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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은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 기자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오늘 소식 들어볼까요.

김> 제주도가 예산낭비 감시 활동을 위해 만든 ‘예산낭비 감시단’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지난 16일 화요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예산낭비 감시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 통해 나왔다는 거군요. 예산낭비 감시단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김> 사실 예전부터 제주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아셨나요?

윤>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저처럼 그런 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 맞아요. 저도 제주도 고시문 보러 도청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도 사실 잘 몰랐는데요. 실제 2017년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건인데 이중 예산낭비문제와 관련 있는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윤> 그런 점 때문에 지금의 예산낭비 감시단이 생겨난 거군요? 단순히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센터만 운영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김> 맞아요. 행정안전부가 2018년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제주도는 같은 해 말부터 도‘예산바로쓰기 도미감시단’을 공개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추천 등을 통해 2018년 10월경 52명 감시단을 위촉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산낭비 감시단’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윤> 그러면 예산낭비 감시단이 2018년 10월 위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활동한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김> 2018년부터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된 시점은 2021년부터였다고 해요.

강상수 의원은 2021년 9월 10일자로 자신이 예산낭비 감시단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렸는데. 제주도가 이후 단장을 뽑지도 않았고, 관련 교육이나 회의도 없었다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죠.

윤> 2021년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3년이나 되었는데 그간 단 한 차례의 회의나 교육도 없었다는 거군요.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왜 그랬을까요? 제주도 해명도 들어보죠.

김> 제주도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최근 한 2년 반 동안 감시단의 활동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실상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 감시단 특성상 서면 심의사항으로 내용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윤> 쉽게 납득되진 않는데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주요사항이라면 진즉에 회의가 열렸어야 하지 않나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열렸던 심의위원회도 있었을 거고요.

김> 그 점을 강 의원도 지적했는데요. 감시단으로 위촉된 후 딱 한번 우편물을 받았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니 의견 있으면 그곳에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결국 예산낭비 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감시단이, 되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윤>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만. 예산 집행부인 제주도가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을는지. 우려도 됩니다.

김> 네, 그래서 이런 감시단을 운영할 때 중요한 건 관련 안건과 회의록을 도민에게 모두 공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시단 운영이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회의가 이뤄지는지, 문제된 예산 안건은 무엇인지 도민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 회의록은 반드시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예산낭비 감시단의 회의록은 현재 비공개 상태인가요?

김> 제주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상반기에 예산낭비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서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감시가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죠.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 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회의가 언제, 왜 열리는지 도민은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가 공표하는 정보만을 나중에 알게 되는 방식 문제는 여전합니다.

윤> 회의록 문제는 사실 각종 심의사항에서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어오긴 했죠. 비단 예산낭비 감시단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김> 맞아요. 그래서 행정의 심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도민은 심의가 언제, 왜 열리는지.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롯이 도의회의 존재에 그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도의회도 사실 할 일이 많아서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긴 어렵거든요. 따라서 시민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회의록 같은 정보는 필수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예를 들면 도의회는 회기 때 이뤄지는 회의는 무조건 홈페이지 통해 회의록과 안전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이런 방식이 제주도 운용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군요.

김> 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과 정당성, 타당성이라고 보는데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의 시선밖에 없다고 봐요. 대중의 시선과 감시가 없다면 행정의 투명성, 정당성에는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도의회도 이런 관점에서 조례개정을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윤> 그렇군요.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제주도가 최근 청년을 위한 지원금 관련해 고시를 하나 했는데요. 가칭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 의견을 듣겠다는 의견수렴 공고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30만원 내외 금액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청취자 분들도 한번 내용 보시고, 의견 나누면 좋을 듯해 소식 들고 왔어요.

윤> 가칭 사회진입안정지원금. 제주도내 청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금이라고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 추진된 배경이 있겠죠?

김> 제주도는 작년 제주청년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내 미취업 청년 43.1%가 구직을 희망하지 않으며, 그중 24.9%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또 청년의 주거비는 월소득 대비 증가하고 있고, 도내 청년 81%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는 건데. 여기에 정책 공급 문제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도 나와서 이를 타계할 새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듯 합니다.

윤> 장기간 경제 침체로 청년 뿐 아니라 도민 삶 전체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만. 청년 정책의 공급 문제도 녹록치 않다고요. 무슨 말이죠?

김> 2022년 제주도가 추진한 94개 청년정책 중에 사업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30개나 된다고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대비 과제수가 많아 제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올해 기준 제주도는 111개 사업에 980억여 원이 투입되는 반면, 서울은 50개 사업에 약 1조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윤> 금액 차가 12배가 넘는데, 상당한데요. 청년 인구수 대비 예산 수준은 어떻죠? 아무래도 서울의 인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큰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 의외로 인구수 대비 예산규모는 제주도가 더 많아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청년 인구는 12만명, 서울은 223만명 좀 넘는데요. 즉, 서울이 제주보다 청년 인구가 18.4배 더 많아요.

그리고 이를 단순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울은 청년인구 1명당 53만7101원, 제주는 청년 1명당 80만7162 가량 예산이 책정된 셈이라서. 제주도가 서울대비 청년 1명당 예산은 27만 원 가량 더 많습니다.

윤> 제주의 청년예산 규모가 인구수 대비 서울보다 더 낫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1인당 30만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여기서 불거지는 예산 문제는 없을까요?

김> 사실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청년 1명당 단순 계산으로 110만 원 가량이 책정되는 건데. 저도 청년이지만 이 부분은 다른 중장년이나 노년층 지원 대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예산에 지원금을 포함한다면, 현재 진행 중이 정책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뜻이라.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도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윤> 결국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년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이 현재 시행되는 제도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시행을 위해. 현재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김> 네, 내용을 보면요. 만 19세부터 39세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 누구에게나 30만원 내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한 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청년센터 상담을 받으면 1차로 얼마를 주고. 센터에서 연결 받은 부서나 유관기관을 방문하면 2차로 얼마를 주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나머지 금액을 받는. 그래서 총 30만원 내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 아~ 코로나19 때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한번에 3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군요. 1차적으로는 청년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요.

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추진계획안을 보면, 제주도내 청년이 체감하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금전적 지원과 함께 청년들이 겪는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연결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을 재개편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윤> 그리고 현재 관련해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요.

김> 네. 5월 31일까지 도청 홈페이지 통해 의견을 받고요. 6월 중에는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이고요. 이어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법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 것이 아니라 방식이 좋다, 나쁘다 확언하긴 어렵겠고.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태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많은 도민 분들이 가감 없이 제주도에 전달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윤> 그렇군요.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소식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김>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매입 잔여물량 3헥타르에 대한 추가매입을 진행한다고 고시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사유지 전체 면적 259만8000제곱미터 중 36%가 매입된 상태라고 하네요.

윤> 매년 매입목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목표치 달성 현황은 어떤가요?

김> 올해는 10만 제곱미터 매입에 10억 원 예산을 책정한 바 있는데. 지난 4월 기준 7만2418제곱미터를 매입했고요. 2015년부터 한라산 사유지 매입에 들인 예산이 64억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주 곳곳 도로건설 때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죠.

윤> 그러네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라산 사유지 매입에 65억600만원 예산만이 소요됐다고요. 왜 그렇죠?

김> 제주도는 토지주들의 땅 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버섯이나 양봉사업 등 농가의 매도 거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주도의 해명일 뿐이니 정말 사실인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윤> 그렇다면 제주도의 최종 매입 목표는 어떤가요? 2026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김> 제주도는 2026년까지 나머지 사유지인 170만 6000제곱미터를 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까지 8년 동안 86만1656제곱미터를 매입한 현실을 보면 무리가 있는 목표치이긴 하죠. 이를 달성하려면 정말 공격적으로 매입을 시도해야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제주도가 한라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연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크겠죠?

김> 네. 하지만 도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정말 잘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행정이 주관하는 난개발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주도가 난개발 관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만큼. 이에 대한 신뢰 없이 도유지 규모만 크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윤>. 그렇군요. 앞으로 토지주와의 협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재산권 침해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라산 보호를 위한 조처가 되도록, 아무쪼록 사회적인 합의가 잘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