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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요새 며칠 동안 이 추경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는데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군요 오늘은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지홍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지홍> 예 안녕하십니까

윤>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현> 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 지금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는데요 의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현> 이에 앞서 이번 추경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심사 보류된 결정은 시급성을 인정을 해서 살짝 부족하지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전에 사전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게 맞는가 이 두 지점이 결과를 못 낸 부분이 이번 심사 보류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 의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말씀이시군요

현> 네

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금요일날 계속 저희 기자도 현장에 가 있었고요 당초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6시 밤 10시까지 계속 연기되면서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아 그래도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그 짐작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 그 과정 속에서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현> 합의점을 계속적으로 만들고자 시간이 3차례 정도 연장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거기서 이제 합의점을 못 찾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윤> 도정에서도 설득했던 이유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결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 저희가 어쨌든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한 지적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소통의 문제도 지적을 해 왔는데 도 행정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함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추경 예산에 합의를 해달라는 부분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가 지적은 해놓고 예산을 반영한다는 게 과연 맞은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죠

윤> 의회 입장에선 이런 거네요 그 도정에서 ‘문제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 그렇죠 그렇죠

윤> 지금 그 얘기하신 거 아까 사전 절차 관련된 부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계획안 문제 얘기하신 겁니까?

현>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중에 송악산 매입 부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그럼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매입 계획안 문제가 예산 갈등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은데

현> 네

윤>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현>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과연 이번 민생예산이라는 기조와 맞느냐 과연 그 부분에 살짝 동의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원래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공익심의 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같이 들어와 버린 거죠 같이 들어왔는데 큰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해버린 겁니다 심사가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과연 반영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정에서도 조금 좀 불편한 감을 내비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도정의 그분들의 말을 갖다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약간 좀 해석을 하자면은 예전에 도의회에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것은 다른 예산에 대한 몽니성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현> 네 그러한 말을 저는 의회에 와서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윤> 전혀 그 과정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현> 전혀 과정이 없었고 저희도 이제 도청 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만 이루어졌다면 이번 추경 심사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행자위가 어쨌든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심의를 했고 보류라는 결정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보류라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브리핑으로 응대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정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 그리고 행정의 입장이 좀 너무 생각이 다르지 않았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윤>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니까 의회에서는 합당한 이유를 의회 입장에서 합당한 이유를 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심사와 의결까지 같이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보류를 했던 것이고

현>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한 거죠

윤> 그렇죠 근데 그게 맞다면은 왜 도정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섭섭했을까요?

현> 저도 그 부분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직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윤> 그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도가 있고 도의회가 있는데 왜 그걸 와서 소통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으신 겁니까?

현> 아니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단 사과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요 다만 왜 그렇게 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죠

윤> 왜인지에 대해서는

현> 네

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건데요

현>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기본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한 감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생 시급 예산의 이 예산을 꼭 반영했어야 되느냐 기본 합의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올해 말까지 대금의 30%만 지급하면 됐거든요

윤> 신회원 측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 네 아니 그 신회원 측과 도가 이 합의한 합의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윤> 그러니까요

현>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이번에 심사 보류가 됐으니 다음 회기에 심사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송악산 매입 부지 한 건을 가지고 원포인트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브리핑으로

윤> 응대하는 것은

현> 그 부분은 의회의 심사 권한이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는 불편함을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셨던 거죠

윤> 도정에 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신 거군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토지주가 당장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주 권리를 행사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피해가 우려된다 아마 이런 답변을 내놨던 것 같던데요

현> 그거를 토지주가 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이게 도청에서 국장님께서 그걸 마치 사업자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과연 맞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발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충분히 저희랑 예결위 질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도 자료로 냈다는 게 아직까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윤>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에 송악산 관련 사안 말고도요 추경의 목적이 민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생 예산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의회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혹시 문제가 있었던 다른 예산들이 있습니까?

현> 제가 전반적인 모든 예산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철학이 뭐냐 하면 모든 예산에는 어쨌든 도민의 삶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민생예산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부지 매입이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됩니다

윤>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네 그런 예산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윤> 예 오늘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 가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탐나는전 할인 혜택 중단해야 되고 천원의 아침밥 공공근로 사업 등의 주요 민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들도 지금 예산안 속에 다 들어가 있긴 했던 겁니까?

현> 그렇죠 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 이견들은 없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했고 우리가 심사 보류라는 결정을 내린 심사 보류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원님들도 꽤 있었거든요

윤> 예

현> 부결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돼야 해서 절차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심사 보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피해들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피해들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사 보류를 하게 된다면 향후 원포인트라든지 시급하게 조속한 합의점을 찾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보도 자료에 담아서

윤> 또 얘기한 것은 책임을 의회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

현> 그런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좀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의원님께서는 지금 예결위 부위원장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질문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도 그러면 한 번 더 불편하셨네요

현>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조속한 협의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다음 회기까지 넘기지 않고 이번 추경 예산만 하나만 갖고 원포인트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도의 의지는 저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윤> 예 그 부분을 그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도 했던 얘기가 소통 부족에 공감한다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도의회와 조속하게 심사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었잖아요 오늘 브리핑 내용에 관련돼서 지금 협의는 진행되고 계십니까?

현>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협의가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향후 도의 일정이라든지 도의회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정 과정 중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원포인트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 역시 그거를 바라면 바라지 거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롯이 피해를 보는 건 도민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서로 소통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 일단 정해진 임시회는 6월에 지금 준비가 돼 있죠

현> 네 6월 셋째 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럼 그전에라도

현> 그럼요

윤> 가능하다면은 진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 네

윤> 근데 혹시 지금 도의회에서도 의원들께서 출장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일정 잡기가 수월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현> 다른 상임위 일정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일정이 사전에 어떤 경로와 어떤 절차와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의원 45명 도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정을 잡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윤> 이번 달 말까지인가요? 그니까 다른 상임위 일정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해외에 지금 연수가 지금 잡혀 있는 상임위가 한 2군덴가 3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일단은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현> 해외 일정 때문에 제가 해외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일정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한 1, 2주 정도 안에 서로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 협의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 예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든지 아동건강 체험비 같은 경우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윤> 그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청취자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복지부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여기 추경 예산안부터 먼저 잡았다는 그 문제 지적이었던 거죠

현>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 때문에는 아니고요 보완할 건 최소한으로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 어쨋거나 그럼 임시회 전이라도 합의만 된다면은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거군요

현>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서로 간의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현> 서로간에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불편한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의회와 도의 충돌이다 신경전이다 이런 말들이 이번 추경 관련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현> 네

윤> 그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도에서 뭐랄까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을 보고 있는 것이 도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깐깐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이번에 언론들을 보면 의회 증액이 지금 관계 불편한 관계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윤> 예전 본 예산 때 그 증액 얘기하시는 거죠?

현> 네 저는 이번 추경은 제가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게 이번에 반영된 예산들을 보면 본청 도청이 6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생 예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 예산 아닙니까? 읍면동 예산을 보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0.8%고요 서귀포시는 0.5%밖에 안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의 요구는 우리의 사업을 증액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청 중심으로 간 예산을 읍면동으로 다시 조정을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과정에서 갈등이 된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소통의 문제였죠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통의 방식이 좀 미숙했다 이런 이런 지점들이 있고요 저는 뭐랄까 충돌, 신경전이다라는 말은 동의가 되지 않고요 저희 의회든 도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필요한 제주에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제주 이익 앞에서는 여야도 없고 도와 의회도 늘 하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예 그건 기관 대립형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서로 간에 견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쪽에서는 시각이 의회에서 전에 본 예산에서 증액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제 의원분들의 지역구 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현> 그 부분도 보조금 심의도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심의가 확정된 이후에 보조금 심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위반된 사안입니다

윤> 옥상옥이란 말씀이시죠

현> 네 왜냐하면 사전에 보조금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과 인원도 너무 제한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면 이런 보조금 심의에 관련된 문제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별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제 더 협의를 하고 양쪽의 합의만 된다면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 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 예 관련돼서 아마 도민들께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잘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 네 감사합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의 현지홍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