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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심사 보류된 건데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죠 오늘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조훈배> 예 반갑습니다 조훈배 의원입니다

윤> 예 의원님 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은 JDC가 사업자잖아요? 근데 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도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곶자왈 파괴 문제를 지적하셨던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조> 예 JDC가 그간 주도하였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이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신화역사공원, 제주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보다 오히려 사업 입지 적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제주도 내 곶자왈 지역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대정, 안덕면 곶자왈 지대에 해당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화역사공원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이 제주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JDC 사업 방식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하고 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과 함께 환경파괴 논란은 지금도 꼬리표처럼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제 2첨단 단지가 들어설 부지 또한 해발 300~400m 고지에 위치하여 있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원래 제주도에서 추진한 곶자왈 지대 설정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 도민들의 갈등이 생겼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제주도민들은 곶자왈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권을 더욱 침해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까지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주도민들은 그렇게 곶자왈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으로서 제주의 청정 가치를 보존하고 그 안의 성장과 공존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JDC가 제주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해 사업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곶자왈 일대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또다시 곶자왈을 훼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인데 JDC가 사실 공기업이 오히려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땅 장사 얘기도 하셔서 사실 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땅 장사 분양 장사라는 말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회 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 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안에도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조> 예 그렇습니다 첨단과학단지 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워 등 JDC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공택지 개발 후 분양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제주도를 위한 기반 시설들이 직접 투자는 매우 인색한 편이고요 또 특히나 제 1첨단과단학지 내에는 사업시설 용지 외에도 민간분양 아파트 759세대 또 단독주택 55필지 제 2첨단과학단지에도 주거 651세대, 651세대에는 공동주택이 253, 단독주택이 102, 복합단지296이 계획이 돼 있고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JDC 지난 2019년도 매출액은 6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0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도 보면요 2018년 1733억 원에서 2019년은 881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토지 분양 사업이 완료되면서 매출이 크게 올랐던 2018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분양 사업 매출이 끊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고요 면세점을 제외하면 분양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아 그런가요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런데 첨단 과학기술 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선후가 좀 바뀌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 그렇죠 일단 주택 아파트 이제 위주로 이제 지금까지 JDC 사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왔거든요

윤> 예 그러면 궁금한 것이 사실 이번에 두 번째 보류된 거 아니겠습니까 환도위에서 지난 8월에 한 차례 심사 보류된 바가 있었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지만 관련된 변화 혹은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됐나요

조>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8월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사업 부지 적정성, 사업 내용에 있어서 주택 분양과 학교 유치 문제 또 사업 부지내 영주고등학교에 대한 학습권 및 안전 문제 그리고 JDC 지역사회 공헌 부족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난 이번 40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여전히 3~400 고지에 위치할 산업단지가 그 입지가 적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곶자왈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JDC가 제주의 청정 가치를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존 예래 휴양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 사업이 좌초되거나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다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새로이 진행한다는 것이 시기 상조가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요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맞게 주택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또 사업 부지가 중산간 지역으로 강우에 따른 우수 처리 방안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JDC가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에 열린 마음으로 대응했는가 또 이를 통해 지역이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도민의 믿음에 반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등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JDC를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이번 상임위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의회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이거 백록담까지 올라와서 짓겠느냐라는 얘기까지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중산간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원도심이 더 황폐화된다 이런 지적도 하신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조> 네 맞습니다

윤> 예 그러면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도민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도민들의 비판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질의들도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사업들 아까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들 지금 JDC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의 문제는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조> 예 지금 저희 JDC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대표적으로 영어교육도시 또 신화 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주거단지, 면세점 사업 등이 있는데 사업들이 원활한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박물관이나 면세점 사업 외에는 전부 현재도 2, 3단계 사업 추진 중으로 완료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이거나 소송 패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지역의 갈등이 원인으로 남고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세점 사업과 분양 사업 및 수익으로 JDC가 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며 또 추진 중인 사업들도 마무리가 안 되면서 저희 첨단처럼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면세점 정도 외에는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없고 기존의 사업들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이신 거잖아요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그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혹시?

조> 뭐 열심히 하겠다 하고 수정하겠다는 말씀은 있지만서도 그게 현실성이 없는 대답에 공허한 메아리 같았습니다

윤> 일단 그러면 의원님 지금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 답변 속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업을 그대로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JDC측에서는

조> 그렇죠 예 JDC는 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JDC 관련된 얘기가 의회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국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잖아요 사실 전임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제주도 산하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물론 이제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출석 요구를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나와서 답변을 잘 해주고 계십니까 JDC측에서는

조> 그 도의회 출석 요구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과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통의 부제라는 표현이 이제 더 가깝죠 예를 들어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거나 이번 또 첨단과기단지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원으로서도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JDC가 핵심 가치로 내세워놓은 지역 상생 등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자주 보게 됨에 따라 소통 부재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JDC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JDC는 성장과 공존이 조화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가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이행이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우리 제주의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 지역과 소통이 중요한데 이로 인한 이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과 도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요 JDC 측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 예 저희 지역에는 우리 인근에 영어 도시가 있고 우리 신화역사공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여 년부터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 있죠

윤>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소통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소통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넘겨서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제 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조치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조> 예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JDC가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수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JDC를 바라보는 제주도민들의 불신이 밑바탕에는 JDC가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과의 상생이 부족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JDC가 변모하고 이를 제주도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여겨집니다

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은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니까 그럼 그 분양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런 혹시 대답은 했습니까?

조> 예 현장에서는 하니까 주택 보급률을 줄이겠다는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상 현장에서 임기응변 식 대답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 다음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2월인가요 그때쯤 하게 되겠죠?

조>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그때도 만약에 지금처럼 변화된 부분이 없다면은 환도위 통과가 좀 어렵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서도 JDC가 변모를 해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또 기존에 하던 신화 역사라든가 영어도시, 헬스케어타운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상생이 먼저 돼야 다음 단계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오늘 연결된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칠까 싶은데요 그 사실 마늘 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구와도 관련이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조> 저희들은 특별하게 뭐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신화 역사라든가 영어 도시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 뭔가를 뺏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확장 지역에 있고 우리 안덕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두 번째 넓은 곶자왈을 보유하고 있고 서귀포시 전체 면적의 65%의 곶자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곶자왈 우리 개개인이 소유한 소규모는 행정에서 절대 보전지역으로 묶고 있고 대규모 개발 단지는 이제 사업으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이죠

윤> 예 아 저는 마농 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웃음)

조> 아 마늘요 예 마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정 안덕에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마늘이 주 스타트 단지인데요 우리 안덕 같은 경우에 인력이라든가 기후 여건으로 해서 대정보다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일찍 파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생각지도 않게 장마와 기후로 인해서 뿌리 썩는 병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에 우리 고영근 정무부지사께서도 현장을 방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도정에서는 이제 마늘 농가의 피해 대책으로 특별히 약재비를 이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두 차례 약재에 비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마저도 2헥타르까지만 지원이 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이 몫이 되었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셨던 부분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늘로 질문드렸더니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시고 다음에는 제가 사투리로 그냥 마농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조> 예 수고하십시오

조> 예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