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범>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뭔 공부들을 그렇게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김> 어려운 공부라 (웃음)

윤> 공약 얘기한다니까...

김> 자꾸 어려운 숙제를 주시니까

윤> 아니 전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공약이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요즘은 또 그 세태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사실 제주를 대표하는 스피커시고 정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1타 강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김> 먼저 하시죠 (웃음)

윤> 아니 아 제가 이 질문부터 드려보죠 이건 뭐 답정너 질문이긴 한데 두 분께서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공약 꼼꼼하게 보시죠?

부> 그럼요

김> 많이, 잘 보죠

부> 그거 안 볼 수가 없는 게 그 실현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윤> 예 그렇죠 박사님께서도

김> 저는 뭐 예전에 했던 선거 공보 집도 찾아보니까 선거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선거에서 공약이 선거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게 문제죠

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자 저희는 청취자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도 꾸준히 좀 말씀드릴 생각이고 자 그러면 두 분께서는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 나쁜 공약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허황된, 부풀려진 포퓰리즘에 가까운 아니면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약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공약 선별법이 있다면?

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표심을 얼마나 자극하느냐 그거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사실 호감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자기 지역이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공약은 관심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릴 수 있고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이게 4가지 정도의 기준을 정해봤어요

윤> 4가지요?

부> 예 첫 번째는 그동안 후보가 밝혀온 철학과 연구 성과들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발표하는 공약들도 많은데

윤> 써주는 대로(웃음)

부>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공약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인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삶의 근간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차별 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 생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삶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에 관한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실행을 할 때 세부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각 기관들이 어떻게 또 쪼개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단계를 얼마나 잘 다듬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는 항상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 공약과 그러지 않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허황된 공약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눈에 그냥 보이거든요 이거 그냥 발표한 거구나 이런 게

김>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일단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이 공약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아까 말했지만 예산추계 라고 하는 결국은 많은 정책적인 어떤 실천들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를 정확히 고민하고 있느냐 이게 그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과 돈의 문제로 귀결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돈을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분배잖아요 그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깊은 고민이 있으면 그런 고민 끝에 나오는 정책은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공약들은 좀 이제 거르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요 어떤 국민의 현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사회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건 일단 예산이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발표되는 조례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의되는 조례안 같은 걸 보면은 가끔 재밌는 것이 맨 마지막에 이제 예산 추계가 나오게 되는데 추후 계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후 계산을 한다 혹은 그거는 추후 논의...

김> 그거는 그냥 일단 발의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법안 발의 실적이 마치 의원들의 성적표와 같은 기준이 돼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어떤 거냐 하면 과거 국회에서 법안 발의했던 것을 가지고 몇 글자만 바꾼다거나 뭐 특정 문구 자체에 어떤 문구를 좀 더 수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꼼수를 벌여서 법안 발의 건수는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통과된 걸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줄어들거든요

윤> 예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선거 때 공약들을 많이 보실 거니까 특히나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계산이 좀 그래도 정교하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이것이 포퓰리즘성 공약이냐 아니냐 그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부>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게 세금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거에요

윤> 아니 요즘에 또 그런 유행도 있습니다 민간 확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부> 그런거는 이제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매칭을 하는 것인데 좀 그렇게 되면 조금 안 좋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죠

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좀 대선으로 연결해서 지금 양당의 후보들의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정리된 건 저희도 잘 못 보긴 했는데 크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서로 상대방 쪽에 좋은 공약 하나씩을 한번 골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김> 근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하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도 찾아봤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 정리된 게 없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500쪽의 공약집을 당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외부로 발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이외에는 없고 사정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특히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할 만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찾기가 좀 어렵다

윤> 아 그래요?

김> 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하나도 없어요?

김> 좀 보완되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윤> 그렇게 없어요?(웃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상일 변호사님이 있어도 안 할 거같아서

김>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보면 주택자 1주택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줄인다거나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확대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주택 공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의 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다만 이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수정이 되거나 다듬어질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분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걸 물론 제가 볼 때는 허위 매물 가기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김>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선 이재명 후보의 좋은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공약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같냐 다르냐를 갖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본 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리고 그런 연구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죠 물론 저는 그 기본 소득의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좋은 공약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최근에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 한 발 좀 뺐죠

김> 그래서 좋은 공약이긴 한데 미리 포기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아까 그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맞지 않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큰 공약으로 제시된 게 아니라 소확행이라고 하는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한 두 개가 게 뭐냐 하면 E스포츠를 E스포츠를 아주 굉장히 중시하고 어떻게든 E스포츠와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고 또 이거는 큰 공약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발표가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전혀 발표가 안 됐고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산업 영토와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해서 국민 주권을 거기서 구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 아 국민 주권이요?

부> 이게 좀 이게 고민의 산물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딱 들었는데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접근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걸 제시를 해 주면 그러면 또 신랄한 비판을 할 것들은 제가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나중에 주권 얘기 좀 정확하게 더 나오면 한번 보도록하죠

김> 저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공약이 굉장히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지대 추구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철학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국토보유세라고 하는걸 통해서 어떤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될 수 있게 했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저 굉장히 대단히 긍정적이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 문제가 되게 심한데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양 후보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일가구 주택이나 이제 나홀로 가족들이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의 주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해요 잘 아시겠지만 계단을 만들어야 되거나 물탱크를 해야 되거나 지하실에 있어야 되는 공간들을 불법 증축해서 쪼개기 방을 만들어 놓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50, 60만 원씩 받는 수도권에 주거 환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살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주거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2030세대들도 가장 인간적인 환경에서 이 쾌적한 주거복지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들을 좀 양 후보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좀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오히려 그 MZ세대를 향한 뭐 양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 두 분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부> 아마 국토보유세 부분도 저는 1월 정도 가면 지금 12월인데 1월 정도 가면 많이 후퇴된 쪽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시리즈가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들이었는데 이 기본 시리즈가 10월쯤 발표된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오히려 12월 초가 되어서 이재명 후보가 후퇴하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 담긴 부분이 아니고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 이번에 사회 대전환위원회인가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하겠다고 만든 것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전 장관이 저는 화합을 해서 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결국은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부분도 1월달쯤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순화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김>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어떤 여건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논쟁이 정치권에서 치열한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기존 입장을 그렇게 좀 후퇴하지 말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게 국토보유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 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그 불합리성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서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좀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부> 맞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제가 잠깐 하나만 얘기하면 이 국토보유세의 문제가 실질적인 논의에서는 결국은 부동산 양도세 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이 문제로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한 세금들을 통합해서 국토보유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반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완화나 또는 보유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또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합리화하게 산정할 것이냐 합리적인 방법 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오히려 양 후보들이 수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결국 또 지지율과 관련된 얘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이 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지지율 얘기가 좀 많이 나올 때부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두 분 모시고서 이 얘기를 1부 내에 다 끝낸다고 생각을 했던 제가 좀 잘못됐던 것 같은데 2부 첫 부분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코로나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1부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잘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삐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