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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계획이 제주고 부지를 활용한다고 알려지자 제주고 총동문회, 학부모, 학생 등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청이 마련한 토론회도 무산이 됐는데 지난주엔 제주고 측의 반대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도 교육청에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박희순> 안녕하세요 정책기획 실장 박희순입니다.

윤> 네 자 일단 동지역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계획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네 우선 도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게 이번 고등학교 신설은 평준화고 학생 수 분산 배치가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신설이 되어도 동지역 학생 비율이 변하지 않고 따라서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 입학생 비율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역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 맞춤형 수업 또 학생 생활지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정말 당면한 과제죠 학급당 학생들을 줄여야 하니까요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 총 30학급 규모로 2025년 3월을 개교를 목표로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학생 수 감축이 증설을 먼저 했거든요 부실한 기능을 다 찾아서 그래서 올해 111학급을 증설하였고 이에 따른 교사 217명을 충원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교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에서 30명 이하로 줄었지만 아직도 일반고 학생 학생 수는 29.1명이어서 전국 평균 25.1명보다는 4명이 많죠

윤> 일단 교육부 지침이 지금 학급당 28명이라고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까?

박> 맞습니다 28명에 당최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게 35년간 고교 신설이 없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을 허락해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교육 회복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 종합 계획 속에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중 투심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윤>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계획 자체는 학생 인원을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신설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 그렇죠 학생 수 분산 배치가 목적입니다

윤> 예 그런데 학교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는 거 같고 문제는 이제 부지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신설 대상지가 제주고등학교 여유 부지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고 학생 학부모나 이제 동문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 사실 지금 학교 신설을 하려면 할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교육감 소유의 재산인 교육청 부지를 써야 하는데 그중에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제주도 여유 부지 활용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윤> 예 교육청 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부지 자체가 교육청의 지금 소유인가요?

박> 그렇죠 교육청 부지이고 지목인 경우는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용지 자체가 용도 자체가 학교 용지로 되어 있는 땅이어서 불가피하게 제주도 부지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면적이 적거나 해서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럼 새로 사야 되는데 새로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이제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서부중 같은 경우도 일반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 개교 기간이 최소 칠 년 이상 소요되고 있거든요

윤> 일단 뭐 비용이라든가 그런 면적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저희가 제주고총동문회 쪽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부지 자체가 기부 체납을 받은 것이고 제주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으로만 약속을 받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소유에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박> 네 뭐 법적으로는 교육청 부지가 분명하고 학교 용지이고 교육청 소유의 재산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저희들도 제주고 동문들이 학교에 교산을 지키면서 또 모교를 밝전 시키고자 노력해 온 것들을 제주고 100년 사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노력들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기부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교육사 사립 의신학교가 출범할 당시에 설립 금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도민들이 세금처럼 다 내어서 만든 학교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동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이 학교 교사는 굉장히 지키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모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들어보고 함께 논의를 장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어요

윤> 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섭섭함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전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다른 학교들을 세우면서도 계속 교지를 헌납해 왔는데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왜 사전에 그러면 얘기를 안 했었냐 미리 좀 얘기를 하고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박> 맞아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요

윤> 사전에는 그러면 전혀 얘기는 좀 안 됐었던 부분이었던가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박>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총동문회 임원들하고 이야기하는 장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모자랐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향후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책위분들도 교육계의 원로들도 많으시고 제주도에 많은 생각도 깊고 학생들의 정서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고민을 함께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부지 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학교 부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고 부지 외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 뭐 외고 얘기를 꺼내시는 분도 있고 외고도 지금 일반계고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땅은 없는 것이냐 왜 꼭 제주고 부지 안에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어려운가요?

박> 예 있는 학교를 이렇게 일반고를 더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870명 거의 900명 가까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서 하기에는 교실이라든지 부지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힘들어요 약 7천 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살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어쨌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들 도민들도 그렇고 학생, 학부모, 동창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 새로 땅을 살 수 없다는 얘기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박> 시간도 지금 서부중 같은 경우도 7년이 걸리는데 2025년이 되면 지금 중2 학생들 학생 수가 7천 명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가 1400명 정도가 늘어나요 2018년이 되면 거의 3천 명 가까이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수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설은 해야 한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감 인터뷰도 저희가 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학생들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 취재 인터뷰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고 비대위 측에서는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입장 자체가 고교 신설을 하는 대신에 차라리 제주고를 일반계고로 전환을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길 지금 실업계 우리가 특성화고라고 얘기합니다만 특성화고의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특성화고를 간다 해도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인 학생들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제주고를 특성화고로 놔두고서 다시 또 일반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차라리 전환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박>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과 제주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고교 신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거거든요 현재 있는 동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29명인 학생들을 분산해서 교육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의 고교 학생 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산 배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일반 개고 전환은 약간의 별개고요 일반고 전환인 경우는 제주도내 고교 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거시적으로 고민을 해야 해요 특성화고를 제주의 특성화고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미래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특성화고 관련 용역을 하거든요 직업계고에 세계적인 경향들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직업계고 혹은 특성화고의 설명도 살펴보고 제주의 특성화고가 예전에는 제주 산업구조와 연계되어서 학과가 개설이 됐었어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한다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까지 포함을 해서 특성화고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제주고등학교의 일반계고 그러니까 일반계고 전환 자체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설고와

박> 예 별개의 건으로 이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윤> 그런데 그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반계고 전환이고 그러면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제주고등학교의 일반계고 전환은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인 건가요?

박> 고려하느냐 마느냐 부분도 지금 특성화고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용역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함께 이야기들이 될 거죠

윤> 그러면 이 결정이 나오려면은 뭐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계고 전환이라든가 그것은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 용역과 맞물려서 지금 그 전에 동문들하고 지속적으로 일단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일반고 전환 이것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또 이제 제주고등학교지만 그 이전에 중등교육의 효시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만날 약속들을 지금 그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아마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의 특성화고의 모습 그리고 일반고의 모습 일반고 전환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청취자분들께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드리자면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제주고 부지 내에 일반계고를 신설하는 것을 우선 최우선으로 하되 그렇죠?

박> 그렇죠 예

윤> 예 신설을 최우선으로 하되 내년에 특성화고 용역을 진행하니 일반계고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그 후에 용역으로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 그렇게 딱 단정 지을 건 아니고 신설 부분도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든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은 열어놓고 지금 이제 제주고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박> 생각 해볼 것들이 많다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서 이제 좀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고 그 용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 딱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먼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과 얘기할 때는 이제 대화라는 것이 본인들을 설득하는 그 작업으로 작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박>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서 들어봐야 어떤 합의점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생각 자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공론화 작업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박> 뭐 공론화라는 게 이미 저번에 토론회를 하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공론화의 시작이었잖아요

윤> 지금 법적인 공론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쪽에서는

박> 아 공식 공론화요

윤> 그러니까 공청회 같은 것들도 만약에 이게 그때 하신 분들 얘기가 토론회가 법적 근거가 있는 공청회인지 아니면 그냥 토론회인지 교육청에서 명확히 밝혀달라 만약에 여론을 좀 수렴하려고 한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공청회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 예 그전에 이제 토론회를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토론회에 참석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서 발제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산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공청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공청회를 할 것이냐 토론회를 다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열린 광장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토론될 수 있도록 방법이든 대상이든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뭐 단상까지 점거를 하셔서 조금 누그러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예 의사표현의 방법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수능 준비부터 해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굉장히 바쁘셔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수능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주고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다음 기회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제주도교육청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