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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임시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여전히 바쁘신 것 같던데요 늘

홍> 오늘로써 이 추경 심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예 어떻게 그 심사는 잘 진행됐습니까?

홍> 뭐 거의 뭐 코로나 관련 예산이어서 뭐 상임위 감액도 이론도 없었고 사실 증액도 거의 없었던 그런 예산이었죠

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제주도 의회 앞에서 요즘 기자회견이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홍> 그렇습니다

윤> 비자림로 관련된 부분이죠 지난 31일에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건설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비자림로 확 포장 공사를 둘러싸고는 어 온도 차가 꽤 큰 것 같아서 의원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 뭐 그렇습니다 저가 저도 저는 그 결의안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결의안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서명하시는 의원님들도 사실 그 어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서 뭐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끼리 좀 품앗이 서명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좀 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뭐 도위에서 결의안을 내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 11월달 까지는 환경부와 제주도가 계속해서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사실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협의가 완료가 돼서 그렇게 한다면 이 공사를 또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을 좀 조장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윤> 스물여섯 분이 같이 결의안 서명을 하셨던 건가요?

홍>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잘 알고 하셨던 분이 아마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두 분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그 결의안의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모르고 상당히 그 아니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법적 절차에 맞춰서 환경 기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신 시민분들을 마치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식으로 규정하고 또 이 문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회라든지 환경부에다가 전달하겠다 아 정말 제가 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결의문이어서 저는 이런 결의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를 했엇습니다.

윤> 일단 지금 홍 의원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림로 확 포장 공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찬반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결의안을 내는 시점과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차마 말씀 못하셨지만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결의안 내용이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 단체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라는 부분이 처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었던 거죠 반대 자체를 분란과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홍>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왜냐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고

윤> 애초에?

홍> 예 애초에 잘못됐고 그 잘못을 지적을 했고 사실 확인이 됐고 그 업체가 결국은 영업정지 당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정도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에 다시 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아 우리 제주도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당한 지적을 했구나’라고 도리어 시민단체 물론 찬반으로 좀 입장은 다르지만은 그거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러한 단체를 만약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리어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분란으로 규정하는 그 규정 자체가 잘 못된 게 아닌가 좀 어떻게 보면

윤> 알겠습니다

홍> 이제 우리가 옛날 그 속담에 몽둥이 된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이제 몽둥이질 한다고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금은 이러한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을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윤> 일단 그 의회 내에 좀 말씀하기 어려운 치부도 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품앗이 서명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내용의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두 명의 의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아마 한 명이 대표 발의한 고용호 의원일 것이고 계속해서 이 확 포장 공사 재개를 주장해 왔던 김경학 의원이 아마 그 한 두 명 안에 들어갈 것 것 같은데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당 초 24m까지 도로 폭을 넓히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15m, 14m 정도로 축소하는 그 안이 그러니까 확장은 하되 애초 안보다는 좀 줄이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홍> 그렇습니다

윤> 이분들께서는 이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왜 원안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그 불만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 그런데요 지금 사실 거기가 그렇게 아주 밀리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러한 도로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엄연히 2차선 도로인데 2차선 도로를 지금 24m 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거의 실제적으로 6차선 이상의 도로인데 그 조금 주민들의 좀 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차선 정도로 지금 확장 하자고 하는데 뭐 모 의원님께서 뭐 그럴 거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윤> 김경학 의원이시죠

홍> 아이고 그 특정 의원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윤> 아니 언론 보도에 다 나온 건데요 뭐

홍>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르지만 좀 이제 간극을 좀 좁혀나가는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지금 중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도 해나가고 주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하고 환경단체의 어떤 주장도 나름대로 수용하는 이렇게 절충과 타협을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윤> 그걸 11월까지 하는 그 협의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면 예 그러니까 한 발씩 서로 좀 양보를 하자는 그 말씀도 하셨죠

홍> 그렇게 하고 의회가 도리어 양쪽 찬반이 아 이렇게 합의가 돼서 타협해서 어떻게 보면 박수 속에서 착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끌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되려 의회가 특정 입장을 든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래서

윤> 서로 갈등을 잘못하면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그러면 내일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죠 지금 상임위 통과됐으니까

홍> 현재 일부 아마 추진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수정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게 입장을 확 바꾸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글쎄요 좀 이제 의장님이라든지 또 내일 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뭐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진짜 지금이라도 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의회 내부 얘기와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가감 없이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의원님 개인 의견도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내일 의견이 어떻게 좀 논의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홍> 한번 최후에까지라도 저도 의장님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좀 중재하는 방법을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윤> 사실 도민들이 좀 많이 바라는 게 그건데요 의회 안에서 의회가 사실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중재와 타협의 그런 묘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서 내일 일단 결과는 좀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사실 도의회에서 논의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도 시작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던 걸 보니까 지금 일단은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민에게 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좀 해보십사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홍>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그 88% 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 88%가 아니고 58만 명 그러니까 83%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7% 정도가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 우리가 소득 파악 체계가 좀 문제거든요 지역 의료보험이 사실 실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예산은 지금 62만 명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조금 더 보태서 전 도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근데 행정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많이 표하죠?

홍>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절충을 해서 타협을 봤던 게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제주 지역이 한 지난번 재난지원금에서 날짜가 이제 100일이 돼야 되는데 며칠이 좀 안 돼갖고 제주 지역에 상당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윤> 아 그런 경우 있었죠 

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보완을 하자 해서 한 12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분들에게라도 좀 지원을 하자 이렇게 좀 타입을 이렇게 봐서 이번에 120억을 증액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아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의회에 고맙다는 그런 성명도 지금 발표가 되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대신 좀 안타까운 게 외국인 분들이라든지 소득이 비록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윤> 일단 비용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홍>　예산은 사실 이제 충분하거든요 저 전도민 지급하려면 2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 이제 차후에 이제 재정의 부채를 갚는다라고 290억을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앞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가 140억이 남았던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은 충분한데 이번에 아마 그 도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침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또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아마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보편 지원이 맞느냐 선별 지원이 맞느냐는 지금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어 논쟁이 한창인 그런 주제기도 한데 의원님께서도 사실 생각은 여러 차례 보편 지원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사는 내비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요구하신 방안 그리고 도정의 선별 지원 방안을 절충한 안이 이번에 예산안으로 확정이 된 거죠?

홍> 또 민주주의라는 게 또 의원님들도 다수가 우선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가 좀 같이 합하면은 뭐 조금 미흡하더라도 같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소외되는 분들도 분명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긴 했습니다마는 또 차후에라도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 찾아내야죠

홍>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아마 항의들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면 좀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너무 엄격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사실 상생이라는 게 상생해서 이게 제외된다는 게 상당히 좀 추석을 맞아 그분들한텐 좀 가슴이 아픈데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 다룰 수는 없겠는데 이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첨단 제2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가 환도위 심사에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도 부동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일단 보류 결정이 나와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홍> 환도위 의원님들도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이게 참 도시 계획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산업단지인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아파트 단지인가 이게 정체성이 지금 불투명하고 이게 또 한라산 산중 400곳이 산중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어떤 물이 제대로 흡수되고 이렇게 해서 지하수 함양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아스팔트로 이제 덮어버리면 하류 지역에도 지금 화북천 그렇지 않아도 화북천 재난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아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윤>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만약에 첨단 과학기술단지잖아요 그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찬성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의원님은 그 자체에 좀 의구심이 많으신 거같더라고요

홍> 그렇죠 지금 적자만도 1단지를 추진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964억인가 거의 2천억에 가까운 JDC도 적자거든요 2단지를 해더라도 또 적자를 거의 1천억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환경은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럴 거면 지금 용암해수 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도 분양이 10년이 돼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해안가의 산업단지와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 근처로 이렇게 가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입지가 좀 문제다 입지를 좀 다른 데에서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고요 꼭 이거를 그 한라산 산중에다가 필요가 있느냐 좀 해안가로 좀 낮은 대로 해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국제자유도시 3차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우리 아마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 예 지금 방송에서는 좀 순화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의원님께서 제가 페이스북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땅 장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장사라는 의구심 그니까 아파트 아까 말씀

홍> 아니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까 (웃음)

윤> 저는 괜찮은데 (웃음) 알겠습니다

홍> 제가 좀 sns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요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JDC 사업이

윤> 자칫 부동산 개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홍>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그 칠백 아 뭡니까 그 7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아예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놨더라고요 아니 이 한라산 산중에 그 사백고지에 겨울이면 눈쌓여서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곳에 꼭 우리 원도심도 지금 공동화되고 이러는데 꼭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말 저는 정말 알송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 JDC가 지금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참 막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다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JDC 내부 사정과도 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보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심사를 해야겠죠 나중에

홍> 아마 환경도시 위원님들도 아마 고뇌가 많으셨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참 거의 통과를 해 줬는데 딱 한 번 있었죠 송악산 부결된 사례가 딱 한 번 그 외에는 거의 통과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환경도시 의원님들이 심사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제주의 미래와 관계된 문제여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저도 참 기원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보면 굉장히 관심사가 많으시고 여러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제 버스 문제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좀 하시고 시스템이죠 준공영 시스템 그다음에 주차장 도로 도심 교통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시나 봐요

홍> 아유 아무래도 저가 지역구가 도심의 지역구다 보니까 그 가장 우리가 불편한 게 어떤 도로에 도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주차 문제, 버스 문제, 우리 주변의 주민분들이 가장 또 많이 말씀하시는 문제다 보니까 저도 뭐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많이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의원님의 페이스북 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지적이 돼 있을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건복지 안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또 임시회 마무리되고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으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홍>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