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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선택한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CCTV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윤> 어디에 의무화하는 건가요?

이> 바로 수술실인데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31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습니다.

윤> 지난 2015년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6년 만에 통과가 됐네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전신마취를 하는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하는데요.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엔 녹음도 가능합니다. 단, 응급이나 고위험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에 대해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규정했고요.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면서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독소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는 등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 그동안 환자단체에서는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고,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왔군요! 의료계가 계속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상황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는요? (효과음)

이> 순식간에 1억 원 모금

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청주에서 발견된 한 아기를 위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2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알몸 상태로 음식물쓰레기통에 유기됐다가 사흘 만에 구조됐는데요. 이 아기를 위한 후원금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억945만원이 모아진 겁니다.

윤> 길지 않은 기간에 큰 액수가 모아진 건데, 관련 단체들이 나선 건가요?

이> 아뇨. 후원자 대부분은 개인인데요. 아기의 안타까운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이 시작됐고, 자녀를 둔 부모 등이 선뜻 후원금을 내놓으면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큰 돈을 낸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십시일반으로 호주머니를 턴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아기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은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이> 쓰레기통에서 60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아기는 현재 충북대병원에서 힘든 치료과정을 버텨내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인데요. 아기가 치료받는 병원에 기저귀, 분유, 물티슈 등 육아용품이 수북하게 배달되고 있고요. 후원품은 그때그때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공동모금회는 후원금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한 뒤 남는 돈은 청주시 등과 협의해 사용 방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출생신고 절차도 진행되고 있고요. 출생신고를 거친 뒤 아기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복지 혜택도 받게 됩니다.

윤>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다행이지만, 아기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출생신고 얘기도 나왔는데, 이 신고는 원래 친모나 친부를 통해 해야 하잖아요?

이> 네 하지만 현재 친모는 구속된 상태고요. 친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모 측은 양육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이에 시는 경찰의 친자 확인 DNA 검사를 거치는 대로 친모 가족과 협의해 법원에 출생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아기는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임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윤> 억 소리 나는 후원금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겠죠.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사람들이 망가졌다

윤> 섬뜩하네요,,, 무슨 소식이죠?

이> 아프간 탈레반... 소식인데요.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한 첫날의 암울한 상황이 아프간인들의 몇몇 사례에서 느껴집니다.

우선 한 아프간 여성 아리파 아마디씨는 탈레반 정권 첫날을 자신의 청바지와 다른 옷들을 불태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교육, 고용 등에서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란 그녀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 무엇도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거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또 다른 사례는요?

이> 카불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네사르 카리미씨는 카불의 한 은행에서 탈레반 통치 첫날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은행이 문을 열기 전인 오전 6시쯤에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탈레반은 파이프로 사람들을 때리고 있었다. ATM기에 돈이 다 떨어져서 이틀째 돈은 찾지도 못했다! 너무 엉망진창인 상황이라서, 더 머물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아왔다“고도 했습니다.

윤> 참... 아수라장 속에서, 오늘의 제시어와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네요?

이> 그렇습니다. 카리미씨는 "평생 이곳 카불에서 살았지만 이런 카불은 본 적이 없다"면서 사람들은 모두 감각을 잃었고, 거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는데요. “우리 세대는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람들이 망가졌다"라는 가슴 아픈 말도 남겼습니다.

윤>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요?

이> 아프간 북부 ‘마자르 이 샤리프’에 거주하는 자바르 라흐마니씨는 무신론자인데요. 그래서 서구의 지원을 받는 정부 아래서도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아프간 전통의상을 입기로 했다면서, 수염이나 옷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단한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투쟁"이라고 전했고요. "평생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공부해 왔는데 탈레반이 내 희망을 묻어버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윤> 한 가지 사례만 더 살펴볼까요?

이> 헤라트에 거주하는 레샤드 샤리피씨는 탈레반이 자신이 매일 운동하던 것을 금지시켰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그동안 헤라트 근처 산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가곤 했는데, 탈레반 통치 첫날의 달라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탈레반 대원들이 그에게 총을 겨누며 길을 막았고, '돌아가서 무슬림처럼 옷을 입고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탈레반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 보장 등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윤> 주민들이 경제 위기와 생계 위협까지 동시에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제주 관광 소비 양극화

윤> 코로나19에 따라 관광업종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네 올해 상반기 제주 관광 소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업종별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전국 기준 올해 상반기 소비 증가율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 증가했고, 2019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이 중 제주지역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보다 19.4%,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6.9% 증가했으니까요. 제주의 관광 소비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주 관광 소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려졌나요?

이> 여행, 숙박 관련 업종 중에서 렌터카, 특급호텔, 콘도미니엄 등은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19년 상반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 4월과 5월 렌터카는 2019년 대비 각각 140%, 12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고비용 개별여행에 관련된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윤> 그럼 코로나19 이후 타격이 컸던 관광분야는요?

이> 반면 전세버스나 2급 호텔, 관광여행사는 2019년 소비 규모와 비교해 여전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 단체여행을 꺼리고 개별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위드코로나시대에 맞는 맞춤전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도 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이> 네, 제주경찰청이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올해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총 261명을 적발했는데요. 이 중 165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나머지 96명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주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저녁 시간대에는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낮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가 줄어도, 제주도의 거리두기 4단계 조정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죠?

이> 네, “3단계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도는 밝혔는데요.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고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집단감염 위험도 있어서 2주 사이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추석 연휴와 맞물려 이동량이 증가하게 돼 입도객이 늘게 되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는요? <효과음>

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못한다”

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군요!

이> 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 ‘인앱(In App) 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써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던 정책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윤>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사례는 한국이 최초라고 하던데,

‘인앱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확대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니까요. 구글이 시행하려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사실상 무효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법안이 발효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혜택이 늘어날까요?

이> 네, 앞으로 각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는 이용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현재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가 월 1만4000원인데요. 아직까지 인앱결제를 하지 않는 구글플레이에서는 월 1만450원이었습니다.

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요?

이> 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끄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구글플레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던 게임사들과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애플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던 카카오, 네이버도 이번 법안 통과로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윤> 구글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이> 구글도 이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플랫폼 유지를 위해 합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앞으로의 달라진 행보가 기대됩니다.

윤> 구글은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사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해 왔었는데, 어쨌든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에 맞는 정책을 선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