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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저희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화복 중계펌프장 옆 매립된 화북천 대지에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월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치하고 있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을 대책위 주민과도 인터뷰를 한 바 있고요. 어제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화북 중계펌프장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 공사와 관련해 도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했다고 하는군요.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홍영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화북 중계펌프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한쪽에서는 월류수 처리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통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일까요?

홍> 네 월류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류수라는 거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못하고 하천이나 이런 데로 방류하는 경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빗물과 하수가 같이 아직까지 그 제주도가 그 빗물과 하수가 같이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합류식 하수관이 있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것을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게 되면 하수 처리장이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천에 방류하게 되거든요 주로 펌프장에서 이럴 때 하천 오염도 발생 하고 그 냄새도 나고 그런 것인데요 원료수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빗물이라고 하는데요 빗물이 많은 경우 그니까 빗물만으로 구성된 월류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아까 합류식 하수관이라고 해서 빗물과 하수가 같이 한 관에 합쳐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하수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월류수 처리시설 들어가면 한 어떤 곳에서는 이게 속이 빗물에 그냥 비가 많이 내리면 우수관 빗물이 내려오는 관에서도 여러 찌꺼기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라든지 도로상에 타이어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걸려가지고 하천으로 내보내야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월류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빗물과 하수가 같이 섞여 있는 그것도 월류수입니다 그런데 이 화북 그 중개펌프장이 월류수처리시설은 정확히 말하면 합류식 하수관내 문제를 거기에서 이제 섞여 들어오는 빗물과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표현으로 치자면 하수처리시설이 맞구요 그 공사의 고시에서도 간이하수처리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 주민들께서는 이걸 월류수 처리 시설이라고만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하수처리 시설이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네 월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지 않구요 빗물 처리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빗물에 섞여 있는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을 걸러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 행정에서는요

홍> 근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하수와 빗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로 나중에 됐고 처음에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해서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합류식 하수관거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임이 밝혀져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해당 마을 대책위 주민분과도 인터뷰를 해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분께서는 행정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관련 설명회와 관련된 기록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시작될 때 그럼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사 내용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 자체가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홍> 그 내용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죠 원류수라는 게 여러 형태의 월류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빗물 그 주민들한테는 빗물에 섞여 있는 그런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는 간의하수처리시설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합류식 하수관이 그 화북중계펌프장이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류수 처리 그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달라져가지고요 네 그렇게 주민들이 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윤> 그거 때문에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이번 공사와 관련해서 마을 대책위에서는 그 중계 펌프장 시설에 점용 허가와 관련된 적법성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대책위와 함께 당시 제주시장이 김태환 전 시장이었더라구요 이후에 뭐 도지사가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들었고 또 어제는 도감사위에 감사 청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네 그 하천법 위반은 지금 92년도에 거기에 지금 화북중계펌프장을 지으면서 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가증도 없고 고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불법 점용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하고

윤> 그게 또 저희가 듣기론 뭐 셀프로 허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은 거 같은데요?

홍> 일단은 제주시장을 제주시 쪽에서는 당시에 제주시장이 점용 허가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조례에도 지금 남아 있지 않고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고시 부분은 정확히 관보에 게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제주시장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고 더더구나 반드시 해야 될 고시도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하천법 위반에 아 그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을 막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하천의 흐름을 막는 하천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해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구요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한 것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 화북중계펌프장에 하수와 빗물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그 합류식 하수관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9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그 합류식 하수관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하기 위한 월류수처리시설을 만들겠다. 하니까 도대체 그 149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들이 어떻게 됐길래 다시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매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별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그럼 각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김태환 전 시장을 고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30여 년 전인데 고발에 따른 실효성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홍> 네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뭐 이제 김태환 전 시장을 고발한 것은 그 공소시효를 떠나서 그때 이제 점용을 한 것을 점용하고 매립한 것이 합법적이 었느냐 이런것들을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윤> 아 책임소재에 대해서?

홍> 예 그렇게 한 것이고 공소시효 부분은 사실 뭐 지났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고발을 한 것이고요.

윤> 예 그러면 감사청구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공사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홍> 그렇죠.

윤> 뭐 그때보다 혹시 그 우수나 오수가 더 늘어나서 또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그동안) 늘어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홍> 그니까 화북중계펌프장에 그 합류식 하수관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149억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 계획이라든지 공사한 어떤 결과들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 아 그래요?

홍> 네 그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야 예 그 공사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제주도가 그간 이 빗물과 하수가 같이 섞이는 그 하수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비사업을 뭐 수조 원 들여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오면 하수 그 펌프장이 넘쳐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고 냄새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이 상하수도본부나 이런 데서 제대로 그간의 이제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 좀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멸종위기종 생태계 위험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환경청이나 제주도가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홍> 저게 이제 기수갈고둥 이라고 해서 용천수와 그 바다가 만나면은 기수역이라고 해서 이 좀 독특한 생태계가 구성 되는데요 여기에 기수갈고둥 이라는 고둥류가 멸종위기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그 원류수가 유입되면서 그 이쪽에 바다에서 냄새가 나고 기수갈고동도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그쪽 이제 이미 이제 하수 슬러지가 퇴적돼가지고 썩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는 계속 요구해 왔는데 그간에 아무런 어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는 뭐 청정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바다가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고 그런 뭐 시설만 하겠다 하는 것들은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예 지금 악취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악취 관련한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했던 위치도 잘못 돼서 이것이 화북천 범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주민들께서도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홍> 네 92년도에 그 화북천 본류를 제주시에서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고 하는데 직선 쪽이기 때문에 본류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미탁이라든지 예전에 매미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범람이 그러니까 막은 후에

윤> 아 태풍때요?

홍> 예 범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런 분들이 되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악취 관련한 거는 그 월류수라는 게 그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바다에 쌓여가지고 냄새도 나고 펌프장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계속 받아 오셨고 그럼 이 월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관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빗물을 하고 하수를 분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다시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 무책임하게 그 행정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주민한테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글쎄요 뭐 문제가 있다면 일단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을과 소통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대책위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 관련된 그 장께서는 매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심지어 행정에서 좀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셔서 이걸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홍> 네 사실상 문제 해결책은 합류식 하수관을 분리를 해가지고 우수만 따로 이제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하수는 하수처리장 바로 보내게 되면 문제는 없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이미 이제 그 149억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월류수 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깐 공무집행방해니 뭐 손해배상 소송하겠다느니 뭐 이렇게 공문까지 주민들한테 보이면서 이것들을 주민들의 의견들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윤>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그 언론에 보도되고 좀 어 공론화되고 논란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제주시나 도에서는 혹시 다른 뭐 소통의 자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협의를 한다든가 답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홍> 아직까지는 그런 뭐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지금 하수처리 문제가 계속 여러 군데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하수의 양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걸 좀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것 아니냐 우리 마을 쪽으로... 이것이 이제 마을 주민들의 의심이시던데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홍>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도두에 있는 제주 하수처리장이 포화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하면 펌프장에서 이걸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내면 전체적으로 이게 체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 펌프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그 앞에 하수처리장에서 제대로 못하면 펌프장에서 이것을 하천으로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하고 처리 능력 대비 하수가 유입이 더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인거보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고소 고발도 지금 얘기가 나왔고 소통도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 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 뭐 이 이후에 대응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홍>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는 강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제주도의회라든지 아니면 제주시장 뭐 제주도에도 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어쨋건 이건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도 주민과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시설을 한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된 이 하수 처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도 이 것에 도나 제주시에 대한 불신의 벽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좀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도 뭐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모르면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돌리기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으로써 좀 서비스를 해야 될 주최가 오히려 이게 법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도민들한테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뭐 독재시대 때 적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특히 제주시 쪽에서의 그런 자세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뭐 감사까지 청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나오는 얘기를 더 보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