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부 원희룡(전)지사의 서울살이>

윤상범>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 / 김동현> 안녕하세요.

윤> 오늘도 MBC Day 였다면서요?

부> 오전에 녹화방송....

윤> 네 두분께서 같이

김> 네

윤> 요즘 두 분 TV 에서도 사이 좋으시죠? (웃음)

김> 사이좋죠

부> 예 (웃음) 공감을 표하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윤> 아니 좋아서요 두 분이 공감을 표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곧 합당 하시죠 (웃음)

김> 탐라 독립당이나 탐라 본향당을 만들면 좀 모시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이야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원희룡 지사의 7년을 좀 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봤었는데 어제 원희룡 도지사께서 사임을 이제 했죠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고 퇴임식도 가졌고

김> 했으니까 큰 곳에 가시라고 이렇게 덕담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연출했죠

부> 마무리하는 분에게 덕담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에 가장 맞는 게 아닐까요?

윤> (웃음) 그 아니 원지사께서도 아니 이제 전 지사네요 그러고보니까 전 지사께서도 도의회에서 잘 훈련시켜서 전국 택배로 상품을 보내는거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또 이런 말씀 하셨던데 사실 뭐 지금 그런 지난 7년을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전에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군이 적은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이제 좀 활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좀 치고 받는 부분도 많은데 그게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부> 훈련이라는 표현이 아마 그런 의미겠죠.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쭉 돌이켜봤을 때 제주에서만큼 반대 진영과 무엇인가를 같이 해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가 없었겠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합의체 기관여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제주도지사라고 하는 이 집행기관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 지난주에 여소야대를 쭈욱 겪었다는 말씀도 하셨죠

부> 그렇죠 예

김>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게 일종에 팬덤이 잖아요 이제 대선 출마를 하면 자기를 지지해준 지지자들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어떤 분위기였냐면 팬덤은커녕 뭐 비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이 제주도의회 관계를 끝낸다는 것 뭐 원희룡 도지사 입장에서는 좀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뭐 덕담을 나눴지만 아쉬움이 많죠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사퇴한 데 대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비판과 유감을 표시를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아마 원희룡 전 지사와 좌남수 의장 간에 속마음은 속마음 토크를 들여다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윤> 나중에 또 그런 토크 한번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부터 이제 원희룡 지사의 중앙정치 행보가 지금 굉장히 발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동에서 일 인 시위하는 거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더라구요 두 분 그 사진 다 보셨습니까?

부> 네 사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내용이 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것은 센세이션 했어요.

윤> 예

김> 뭐 명동 소상공인 살리자 좋은데요. 명동에서 장사를 하려면 한 10억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개념 물론 원희룡 도지사가 이슈를 찾아간거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그 카메라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핀치가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글쎄요 하필이면 명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거겠죠. 명동에서 이제 거리 거리 시위를 하는 모습이 그림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선거 이벤트라는 것이 그림 만든다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첫 출발이니까 잘하셨다고 하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 예

부> 아마 그 명동이라는 곳이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우리나라에서 그걸 이제 로드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로드샵과 관련해서는 명동이 갖고 있는 이 레전더리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은 곳이거든요.

윤> 그렇지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마 강조가 된다고 보고 우리 형식이 어떠냐 보다 그 내용을 갖고 살펴보는 그런 뭐 아량도 좀 가집시다

김> 이러면 제가 아량이 없는 사람 되는데... (웃음)

윤> (웃음) 내용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 원희룡 지사가 대선으로 내놓은 공약이 반반주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관련 공약도 있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점하기 위해서 반반주택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 반반주택 공약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자 두 분께 한 번 여쭤볼까요?

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반반주택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생애 첫 번째 이제 집을 사려고 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는 게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부> 그런데 이제 절반 정도의 자금은 그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마련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공의 자금을 그것을 이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공유 형식으로 집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 형식으로 집을 구입하는데 이건 임대주택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구입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여한 그 자금은 부동산에 고스란히 이제 가치가 녹아서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국가 전체의 그 부가 소실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뭐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 말하는 기본 주택이나 또는 그전에 뭐 국민주택 임대주택과 관련된 그런 개념 하고는 차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런데 차별성이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 일반 국민들은 보통 제목만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언론에서 기본주택과 반반주택 뭐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은 그게 선명하게, 좀 다르 게 받아들여질까 가끔 저는 궁금하긴 해요

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사랑을 현혹하기에는 훨씬 섹시한 ...현혹하는 거죠 현혹, 왜냐하면 그게 임대주택인데 (웃음) 그 기본주택은 임대로 하자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기본주택이라는 말만 갖고 볼 때는 그게 더 사람을 혹하게 하죠.

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 화두니까 대선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같구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반반주택이든 기본주택이든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보다 보니까 20대, 30대의 상속 증여 재산 규모가 20조가 넘는다 그 얘기는 부모 부자를 부모로 둔 20대, 30대들은 소위말하는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흙수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결국 주택 문제가 되게 중요할 텐데 지금 원희룡 도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여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주택과 관련된 세금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윤> 임대차 3법도 폐지한다?

김> 예 뭐 그런 얘기 해서 글쎄요 뭐 다 좋은데 결국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다. 자산 격차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 불균형과 불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어야겠죠. 정책적 흐름이 그게 그건 좀 안 보인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부>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이 결국은 주택 시장이 우선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그 영국에 지금 갑자기 영국 총리 이름을 지금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 총리가 영국에서 그 시도한 그 굉장히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공유 경제가 확산되는 과정에 이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성이 된 겁니다. 물론 그거는 집을 소유하는 걸 포기한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택시장의 거래 건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총리는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때 세제 혜택에 대해서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된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사실은 영국의 주택시장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과열이 꺾인 이유는 공유경제에 대한 젊은 사람들에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됐다. 선행되었기 때문에 꺾였던 거고 오히려 그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편다는 것이 굉장히 이건 시각이 새로운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의 주택 공급과 수요 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면 저는 답이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 지금 100%를 넘은지는 이미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 지금 임대 관련된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도 좀 안정적으로 임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책 자체는 보면은 지금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원희룡 지사가 공약을 통해서 좀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부>그렇죠 예 그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에 국한되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나 유럽의 사례 미국은 좀 달라요 어 영국이나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 전망이 같이 따라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면 지금처럼 이제 항상 뒤따라가는 정책으로 가게 돼 이렇게 돼 있고 뒤따라가는 정책은 절대 시장은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시장의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동산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 뭐 더 하실 얘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식 기본 주택이 나아요? 아니면 원희룡식 반반주택이 나아요?(웃음)

김> 뭐가 낫다라기 보다 그렇게 O, X로 물어보시면 좀 곤란한 것 같고 결국 이 부동산의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냐?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 경제 불평등의 대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원희룡 도지사의 정책이 어느 쪽은 경제 불평등 해소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제 불평등이 격차를 그대로 존속하거나 아니면 심화시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들도 있거든요 좀 이율배반적인 요소들도 있어서 앞으로 뭐 어떤 정책을 더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뭐 어떻게 그런 격차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죠

윤>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건데 사실 제주도지사 시절에도 주택 문제가 참 어려웠던 거 같애요 왜냐면 요 앞에 그 도남쪽에 행정타운였나요 거기다가도 주택 행복주택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부분도 좀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원희룡 지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와도 좀 설전을 벌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당내 가장 강한 후보들과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설전을 좀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김> 그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모두까기라는 건데 모두까기하는 건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희룡 지사 자체도 본인도 아는 거죠 사실 지금 약체 후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약체 후보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일단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다만 이런 식으로 모두까기가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행보가 주목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카드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두고 봐야죠

윤> 예 변호사님 지금 저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 그 유력한 대권 후보들께서 굉장히 좀 갈등이 사실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 그렇죠.

윤> 갈등이랄 수도 있고 경쟁도 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이준석 당 대표와도 약간의 좀 갈등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체제에 의해서 이 경선 방식을 놓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갈등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원희룡 지사가 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좀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부> 후보 경선 후보로서 당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면 그 채택된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윤> 그런데 그 채택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부> 그거는 뭐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규정을 그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가지고만 선거를 치르기에는 선거의 역동성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 자체에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변경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회에 대한 그 권한을 줬죠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를 꺼내기보단 결정된 것에 효율과 관련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그렇게 해줘야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경쟁이냐 또는 갈등이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이준석 당 대표께서 직접 언급을 하고 그 언급한 내용으로 뭔가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면 그걸 걱정하시는 겁니다 뭐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게 뭐 당 대표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자기가 지지율이 높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구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여타 소위말하면 후보들 간의 견제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견제의 분위기가 과연 당내의 역학 관계에 여러 가지 구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글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에 의중대로 가겠지만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본인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당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뭐 글쎄요 좀 지금 그거 자체가 소위 말하면 이준석 리더십이었다 시험대에 오르는 첫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요즘 국민의힘 보면 굉장히 그 변화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관심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2부에서 공항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2부 지역구 도의원의 제2공항 반발>

윤> 네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2부에서는 우리 제주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제 2공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반려 환경부 반려 결정 이후에 일단은 제동이 걸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그동안 제 2공항 추진을 원했던 쪽에서 굉장히 반발의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당 지역에서 반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조금 좀 과격하게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오영훈 의원이나 송재호, 오영훈 의원 또 최근에 좀 봉변을 당했었고 또 위성곤 의원도 좀 봉변을 당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고용호 의원 도의원 도 좀 인터뷰를 해봤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는 사실 고용호 의원이 이제 제 2공항 추진을 원한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말들은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김> 일단 고용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 자기 정치요?

김> 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고 물론 성산 지역에서 결국 이제 우리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찬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2월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니까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대놓고 이제 같은 당 국회의원을 이제 들이받는 뭐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아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마는 잘 보면 들이받는 거죠 뭐 들이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글쎄요 그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 정치도 결국 어떤 그 룰과 어떤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쎄 좀 고용호 의원에 그 행보를 보면 좀 거기서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잘해야죠 특히 이제 위성곤 의원님과의 간담회 내용 중에 뭐 이 양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위성곤 위원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뭐 고용호 의원은 그런 얘기했다라고 하는 뭐 성산에 제 2공항 유치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에 그니까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주요 지역 아주 민감한 사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 자체가 갈등의 그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정치는 굉장히 안 좋은 정치고요 좀 안타깝죠

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럼 녹취록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거는 없는 상태고 양쪽에 지금 말만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아 근데 고용호 의원이 그 얘기는 했습니다 내가 공항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한쪽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일단 국토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 대안부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니까 자기는 본인은 이제 찬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김>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 의도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마 도민들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면 양쪽이 다 외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경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용호 의원께서 뭐 자기는 찬반의 그 입장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자체가 사실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난 정립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고백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를 떠나서 나는 찬성인데 나는 반대인데 그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한다면 그게 이제 '아니 여기 결정도 안 됐는데 우리는 무슨 벌써 대안을 얘기해 그럼 여기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도민에 대해 도민이 가지고 있는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깔끔한 접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고용호 의원이 내년에 본인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오해를 받는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전에 왜 안했냐 이 얘기가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자신의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하고 연결해서 지금 자신의 얘기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꼭 필요할 텐데 그게 없으니 당내 분란처럼만 보이는 거죠

윤> 아 그 변호사님께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도당위원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과 국회의원 관계가 사실은 뭐 분리돼서 이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현실상에서는 사실 조금 종속된 관계에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렇게 같은 당 국회의원에게 반발을,두 분에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한 분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좀 흔한 경우인가요?

부> 이 만약에 예외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예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니까 내부적으로 해소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뭐 회의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또는 동의한다면 어떻게 찬성한다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용호 의원께서 조금 더 어 ...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약간 정정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그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잘못하면 도의원이 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토론과 합의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봤더니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얘기한다. 그 이해당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화해 버리고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가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제 2공항 문제 가지고 제주의 갈등을 겪고있는데 이거는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공인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행위다라는 거죠

윤> 오히려 갈등의 조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부추겼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제 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그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그분들이 싫어하긴 합니다만 여론조사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수면 아래 좀 잠재워가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여태까지 쭉 왔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반려 결정이 나오면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도 도의회 안에서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전초전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김>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위한 특위를 만들 때 국토부하고 제주도 하고 제주도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합의문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찬성입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입장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입장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는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과도하게 투사하면서 일부 이해당사자들 이게 지역 주민들과 찬성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그런 의견들을 전달해서 마치 그 기간이 아직 중심적이고 전체적인 의견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과정들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토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히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일을 꼬이게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런데 아까 박사님은 이제 선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좀 약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앞으로 선거가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 문제를 꺼내는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앞단에 걸러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윤> 걸러질 가능성

부> 예 걸러진다는 표현을 왜 썼냐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에 이 내용이 언급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사전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불협화음 또는 뭔가 이제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갈등 해소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환경부가 국토부하고 반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훨씬 높았던 상황에서 왜 그냥 툭 던져버렸을까? 이게 정작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도입된 이유가 예전에는 개발을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면 지금은 뭐 지금이 아니라 꽤 됐죠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로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모여 있는 우리 국가기관은 환경부 아닙니까 그럼 환경부가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왜 조치가 없냐 해가지고 반려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는 법률에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많이 봤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의외로 정치적인 어떤 술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각 부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정치적인 책임과 또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김> 던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반려라고 하는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년 정도 시간을 줬잖아요. 그니까 반려를 할 수 있는 명백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보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완 요구 사항이 재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반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2년 동안 줬는데 국토부가 그 제 2공항 추진을 하겠다. 추진 의사를 밝히고 되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환경부한테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귀책사유는 국토부 한테 있는 거죠 그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 할 거 같구요

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변호사님 입장에서 질문을 하자면 그럴 거면 부동의를 하지 왜 반려를 했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김> 그러니까 지금

윤> 거기서 정치적인 선택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김> 물론 이제 거기에 정치적 선택에 있다라고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분들 그니까 이 물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환경 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반려할 상황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부동의 이전에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영향 평가 일단 조사 자체가 얼마나 부실 한가를 그대로 드러난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토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가 이런 반려 결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뭐 중장기 계획에는 제 2공항 관련된 필요성들이 제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국토부가 분명히 합의를 했거든요 관련해서 제주 도민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 접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이제 제 2공항 성산에 제 2공항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공항 확충 문제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국토부가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런 대안을 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 아니 그거는 국토부가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약간 좀 그... 정말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거나 할 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어떻게 하자 라는 결단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일정기간 동안 그 작업을 해내고 그 작업이 그 기간 동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는 부동의를 하거나 또는 되면 동의를 하거나 또는 그 기간이 정말 촉박하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보고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가끔씩 저도 듣는데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처럼 촉박한 시간을 그 시간을 촉박하게 잡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하자 비용도 들어가지요 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부족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김> 그 촉박하게 준 게 아니라 이를들면 지금 우리가 제주도민이 반대하지 않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 국토부 얘기한 것처럼 2015년이면 완공이 됐을 거예요. 지금 벌써 포크레인 들어가고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평가 이게 그것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적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합의한 결과에 만들어진 법률이죠. 그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아까 이제 부동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더 이상의 부동의와 동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져온 서류 자체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부> 그렇지 않다니까요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반려할 수 있는데 그 명백한 하자라고 환경부가 지적한 것들이 명백하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윤> 그 부분은 정말 생각이 전혀 다르시구나라는걸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사실 그 의견 자체가 지금 갈려 있는 것도 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서 약간 좀 혼자 속으로 좀 식겁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그 내년 대통령 선거에 분명히 제 2공항이 공약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변호사님께서는 국토부가 그때까지 결정을 아마 못할 거 같다라는 그 생각도 갖고 계신 거죠?

부>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이번에 했죠 6차 공항계획에서 뭐 추진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얘기는 지금은 결정 못 하겠다는 얘기를 자백한 거죠

윤> 그러니까 제가 왜 식겁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하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이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갈등이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다음 또 대통령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 선거에서 뭐 어느 한쪽으로 또 뭐 의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또 걸릴 거잖아요.?

부> 그렇죠 그래서 지체 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환경부가 반려를 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윤> 알겠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은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는 선거 전까지 내년 대선 전까지 결정을 안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정치적인 문제나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대선이 3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이게 절차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게 대형 국책 사업이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뭐 국가가 정하면 따르라 뭐 이런 식의 논리대로 많은 부분이 지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국민적인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국토부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램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 아쉽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 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니까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빨리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야지 갈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좀 해소될 그 여지를 좀 남기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셨는데 지금 두 분께서도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참 걱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빨리 이 문제에 제 2공항 문제만큼은 좀 방송에서 이제 그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김> 예 그렇죠.

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MBC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부>감사합니다.

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부>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