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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사)제주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고 :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3월 제가 처음 오늘의 시선에서, 자리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동해안으로 떠난다고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윤 : 아 네 기억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바다 수온도 상승해 자리가 제주 바다를 떠나 동해안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고 :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윤아나님은 오늘의 시선에서 얘기되는 그 많은 주제들을 어떻게 모두 이해하고 기억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평균기온 1℃ 상승한 지구’, 즉 지구가 가열된 상태에서 바다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리가 자리를 떠난다고 기후위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되새기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쓰입니다. 이 에너지원으로 석탄이 많이 사용되면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많이 배출되면서 130년 만에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 지구는 1만년 동안에 약 5℃, 즉 2,000년에 1℃씩 올랐는데 말이죠. 이렇게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는 상황을 국가 간 협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3월 31일 공식 발효됩니다. 1995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 매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윤 : 네, 저도 총회 유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느냐는 자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고제량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고 : 저는 기본적으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유치에 필요한 것들을 돕기도 할 거고요. 다만, 윤아나님도 말씀하신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점검과 좀 더 신뢰성 있는 정책 실행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세계적 회의가 제주에서 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고 나서 제주도의 인지도가 높이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cop28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 : cop28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 : COP28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말합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회의인거죠.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제1차 당사국 총회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고, 현재 19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3년 28차 총회 참가 규모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여 명이 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언제 열리며, 주요 논의될 주제는 무엇인가요?

고 : cop28차 회의는 2023년에 열릴 회의고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유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op28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는 파리협정(cop21)에서 채택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 책임이 점검되는 첫 회의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파리협정(COP21)을 채택하고 각 나라마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당사국이 결의한 2021년부터 ‘신기후 체제’로 돌입한다는 협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 까지 제한하는 데 노력하고,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매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니 이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 첫 회의가 제주도가 유치하겠다는 cop28입니다.

윤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제로 정책을 마련했고, 우리 제주도는 2030 탄소 없는 섬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고 : 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시기를 2050년으로 선언합니다. 현재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탄소중립(Net-Zero)이란 순배출제로를 뜻하며, 탄소를 배출하면 상쇄하는 조치를 통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의 3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입니다.

제주도 역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데, 2012년에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을 선언합니다.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중요 정책은 첫째로 신재생에너지로 도내전력수요 100%, 둘째로 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운행차량 대체, 세 번째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네 번째로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입니다.

4개 정책으로 2020년 6월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가겠다는 건데.....

글쎄요. 두고 봐야겠으나 그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시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상황을 보니 오늘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록도 5%정도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cop28 회의 유치를 동의하기는 하나 걱정도 되고, 제주도에 제대로 신뢰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이행하자는 권유도 하고 싶습니다.

윤 : 여차하면 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이행목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국제적 회의를 유치해서 국제적 망신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이 들기도 하네요. 제주도는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고 : 네, 제주도가 발빠르게 2020년부터 총회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총 3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20년 하반기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범도민 유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cop28 제주유치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6월3일 제주cop28 유치 위원회를 구성 발족했습니다.

3단계로 2022년 상반기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회의에 참가해서 제주유치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윤 : 그러면 총회 개최지는 언제 확정이 되나요?

고 : 일단 우리나라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야하고, 이후 국내에서도 제주 개최 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2021년 환경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대한민국 유치 신청을 하면, 11월 쯤 개최국이 확정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개최국으로 확정되면, 내년 2022년 상반기에 제주도에서 환경부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윤: 그렇군요, 국제회의 유치가 여러모로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들어야할 같습니다. 이번 cop28이 국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 제주도에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을까요?

고 :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2050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선진 선도 국가로의 도약에 2023년 제28차 COP28 회의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계기로 정부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력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서도 환경가치가 높은 섬으로서의 제주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와 현재보다 신뢰성 있는 환경정책 발굴과 실행 기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계속되어선 안 되는 거죠.

제주도는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협약의 람사르습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세계적으로 환경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는 그 중요성을 뒤로하고 아직도 개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국제회의를 통한 연대로 제주도의 근본적 문제를 도민 전체가 논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주도의 관광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생태관광이 활성화 되겠죠?

윤 : 자나깨나 대표님은 생태관광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고 : 무엇보다 제주도는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정책을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여러 번 제주도 카본프리 정책을 이야기 했는데요. 제주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16%로 타 지역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화력발전소가 많고, 바이오 중유,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발전 과정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들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이때 혹시 모를 전기 최대사용량을 준비하기 위해 화력과 타지에서 들어오는 원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제주도의 카본프리 정책은 과잉관광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수송 분야로 비행기, 렌터카 역시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 발생량은 더욱 많아지고 최대 피크가 되면서 탄소제로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거죠. 발생량과 흡수량의 균형이 깨지니까.

결국,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 관광객을 조절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국제자유도시 비전이나 제2공항 등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개발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 : 이야기를 간추려 보면 제주도의 환경관련 또는 관광 관련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근본적 해결을 하자는 것 같습니다. 이번 cop28 유치를 계기를 여러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타 지역 유치 경쟁은 없나요?

고 : 있습니다. 먼저 국가의 유치 노력을 보면 지난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회의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정상회의 개회사에서 cop28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밝히며,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여수에서 본 회의를 유치하려고 유치 위원회가 발족되었고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이 공동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인천, 부산,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유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 : 경쟁이 많군요. 이 회의를 만약에 제주에서 유치해서 잘 치루고 난후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 :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환경관련 정책들은 시민사회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 원인은 수년 동안 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온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따로 제주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가능하다고 본다면 cop28 같은 국제회의와 연대를 계기로 제주도에서 환경정책면에서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뜻을 맞춰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대 효과고요.

무엇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적에 공감입니다. 협약 제2조 목적은 인간이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입니다. 이 내용이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해 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2만명이 머무는 회의이나 탄소 발생이 최소이고 쓰레기 없는 그런 대규모 회의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하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탄소 발생시키고, 쓰레기 발생시키고 그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진솔하기 변화 할 수 있는 그런 총회 준비를 기대 합니다.

윤 : 그러고 보면 회의가 단순히 회의 내용 유치가 아니라 진행 방법이나 여러 세심한 부분의 변화가 준비되어야 하는 국제회의네요.

오늘 여러 이야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고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2주간 개최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최종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197개 국가, 단체, 산업계, 국제기구 등 2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회의고요.

회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 이행부속기구회의 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외 사이드 이벤트, 전시 등이 열릴 것이라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된다면 시민단체와 마을 등 환경관련 제주도의 활동들을 국제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민 누구나 서명과 회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언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하여 올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세계지질총회가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