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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관전평>

윤상범>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뭐 대한민국은 사실 1년 내내 정치의 계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예비경선을 하는 곳도 있어서 더더욱 요즘 정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 그렇죠.

윤> 두 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토론회 보셨습니까?

김> 그런데 너무 늦게 3차 토론회는 밤 11시에 하더라고요.

윤> 아유 늦게 주무시잖아요.

부> 유튜브로 이제 편집된 거를 좀 봤는데... 끝까지 보지는 못하고 중간에 또 일이 생기니까 끊었다 보고 끊었다 보고 해서 재미를 완전히 못 느꼈습니다.

윤> 예 봤는데 하고 그다음 말 사이에 텀이 굉장히 긴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바쁜 일도 있으셨겠지만 약간 좀 흥미롭지는 않았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웃음)

부> 아무래도 뭐 관심 있게 되면 확 이게 몰입이 되잖아요. 몰입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맞죠. 이건 이게 말이

윤> 노미(남의) 당 얘기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웃음)

김> 어 국민의힘이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하셨을 텐데 (웃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1위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각 후보들 간의 경쟁 좀 치열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좀 집중이 되고 우리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설전도 벌어지고 이슈가 될 텐데 워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보적인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루즈해졌다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윤> 예 보니까 11일 오후 5시 반에 대선 후보 예비경선 경과 발표가 있더라구요 지금 총 9명으로 시작했다가 단일화해서 8명이 되고 그중에 이제 6명을 뽑는다면서요?

김> 네

부> 1차 컷오프를

김> 너무한 거 아닌가...

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토론 자체가 아니 뭐 공약 하나 들으려고 하면 8명을 다 들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그 얘기들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부> 그럼요 예 토론자 수가 사실은 3인이 넘어가면 정상적인 토론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사회자의 발언도 중간중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발언 시간 분배가 매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에는 6명이라는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수라고 봅니다.

윤> 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좀 얻는 모양이에요. 먼저 민주당에서 시작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보다가 아 우린 4명 이내로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부> 얘기 했죠. 4명으로 줄여서 본 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윤> 자 일단 시작은 됐는데 그 두 분께서는 혹시 TV 토론회 보면서 혹은 뭐 뉴스를 접하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후보들의 공약이라든가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김> 공약은 기억이 안 나고요

윤> 예 김 박사님

김> 바지발언 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부> 저랑 똑같으신데요.

윤> 아니 우리 정치는 왜 이러죠 맨날 바지 얘기부터 해가지고

김> 그러니까 이제 이 특히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이 반 이재명 연대의 모습을 좀 띄는 모양이에요 공격을 전부 이재명 후보 1위 후보에게 하는데 뭐 추미애 후보도 뭐 1차 ,2차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날선 공격을 하지 않았다가 3차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뭐 발언이 부적절하다 라고 공격하기도 했고 그런데 글쎄요 뒤처진 후보 입장에서는 1위 후보를 공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당내 경선이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당원들이 많을 테니까 특히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보실 테니까 정책적인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토론의 주 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 유권자들은 사실 그게 가장 희망이잖아요?

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추문 관련돼서는 본선에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굉장히 좀 한 단계 후퇴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환멸을 느끼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굳이 당내 경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부> 저는 민주당 경선에서 저는 국외자가 되기도 할 텐데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정책적인 이슈를 다루기에 민주당이 좀 경색이 되어 있다.

윤> 경색돼있다?

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언론 브리핑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결국 토론회에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의 비슷한 색깔의 얘기들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토론이 되기에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뭐 지사가 이야기했던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도 정책적으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 자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실현 방법에 대해선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경색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윤> 예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흔히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흥행이 잘 돼서 많은 관심도 받고 지금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기대만큼은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긴 하네요.

김> 그래서 뭐 경선 연기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해진 규칙이니까 하는 건데 글쎄 지금이 예비경선이고요. 여섯명이 정해져서 본경선 들어가면 뭔가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인상적인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바지얘기 외는 또 안 하셔서

김> 예 뭐 기본소득 관련서 뭐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글쎄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박영진 후보가 지금 상대적으로 젊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요 좀 더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좀 더 드러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윤> 알겠습니다.

부> 저도 이 토론회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보면서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 평가를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주가거든요. 주가

윤> 주식이요?

부> 주식의 주가, 보통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 게 회사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주가 없다는 거 결국 그거는 뭐 1인 독주 체제가 굳어졌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뭐 아직 판에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테마주 얘기가 더 안 나오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한민국 정치의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잖아요. 테마주라는거

부> 그 이 테마주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검색 수 검색 빈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윤> 그런데 권하시는 건 아니죠.?(웃음)

부> 아 그럼요 전혀 테마주는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윤> 혹시 부상일 변호사께서도 정치가 시기 때문에 부상일 테마주가 있습니까?

부> 제가 상장사하고 관련이 됐던게 하도 옛날이라서 거기다 그게 상장폐지가 돼버렸어요. 그 회사가(웃음)

윤>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좀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맞습니다 공약 같은 게 지금 많이 이게 화두가 되지 못하는 건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가장 화두가 많이 됐던 후보들의 말 중의 하나가 그 점령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해방 이후에 그리고 또 미군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점령군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부분이 글쎄요 이게 경선에서 가장 이슈가 됐다는 것도 좀 이례적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두 분께서는 뭐 이것도 좀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듣고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먼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 이 점령군 발언이 나온 이후에 지금 586세대의 조야한 역사관이라고 최장집 교수님이 전화 인터뷰상에서 얘기한게 기사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연 교수님이라고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이 바탕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역시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미군이 악이고 해방군이라고 표현은 소련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윤> 그니까 이재명 지사의 역사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

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 정국의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 것인데 그러한 지적이 진보 진영 쪽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의 이 점령군 발언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

윤> 실수라는 말씀이세요? 그니까 계획된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부> 계획된 거라면 그 계획이 실수가 되는 거죠.

윤> 김 박사님 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책상까지 걷어차셨습니까

김> 아니 걷어 찬게 아니고요 움직이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글쎄 뭐 조선일보가 뭐 크게 보도 하긴 했는데 뭐 최장집 교수나 뭐 심지연 교수의 발언들도 크게 보도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여전히 색깔론이 유효하구나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라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고요 점령군이란 표현은 이미 미소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90년 그니까 90년대 이후에 해방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전됐습니다. 냉전사를 전공하는 그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 같은 경우도 미소분할점령이라고 하는 건 학계에 이제 통념이 됐다. 이제 이상 이제 점령이라는 말 자체가 논란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고문 같은 경우 신지연 교수가 뭐 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선일보가 자신의 어떤 정파적 이익이나 어떤 입장에서 있어서 발언들을 취사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니까 우리가 뭐 맥아더 포고문에 이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포고문 2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고를 계획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령군군율위에서 사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니까 포고라고 하는 포고문 자체가 달랑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상당한 효력을 줍니다. 그리고 포고문에 의해서 군정법이나 군정 규칙들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해방 공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를 살았던 4.3을 이해하는 분들이 되면 거의 상식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정치 현장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아까 뭐 586의 조야한 역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보수가 얼마나...

윤> 아직은 색깔론이다?

김> 예 이런 게 보여준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 토론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일단 제가 그냥 생각들만 좀 여쭈어 봤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그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그 두 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일단 제 1당 아니겠습니까?

부> 그렇죠.

윤> 제 1당의 대선 후보로 마지막에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이건 저 재미 삼아

김> 아 재밌어가지구 그냥 (웃음)

윤> (웃음) 김박사님

김> 이렇게 하면 뭐 다른 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을거 같아서

윤> 아니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될 것 같은...

김> 그니까 그런거죠 제가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건 분명한 건 될 것 같은 후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국면으로서는 가장 유리한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글쎄요 지금 뭐 스캔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구설에 좀 많이 휘둘린 바가 있어서 이것도 본선에 가면은 혹시 이게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김>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워낙 이재명 지사가 개인기가 좋잖아요.

윤> 개인기요?

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한 스캔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한 차례 좀 더 단단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자 우리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아 이거 참 질문이 짖궂기는 한데 노미당 대선 후보 누가 될거같냐 (웃음)는 얘기를

부> 예상이니까... 예상이니까 그 인지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다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서 전 국민이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관심이 없는 사람도 꽤 많잖아요.

윤> 그렇죠

부> 그래서 인지도를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가 뭐 제가 봐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검증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검증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검증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서는 지방선거 때는 그런 검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그 검증의 결과에 별로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이 표를 행사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사실 이 선거 전략상 아마 저희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반 이재명 진영 쪽에서는 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때 검증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국민의 힘도 또 대선 후보의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막 잡히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 밖에 계신 분들 얘기가 자꾸 나와서

부> 그렇죠. 경선준비위원회는 이제 발족을 하고요 사실상 오늘 4인의 그 위원들의 발표를 했는데 8월 말쯤 예비경선이 이제 시작을 하고 9월쯤에 이제 1차 컷오프를 하는 것으로 본경선이 진행되는 것이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걸로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윤>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밖에 계신 분들께서 들어와서 또 경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부> 그렇죠.

윤> 예 저희가 1부는 이제 마무리할 텐데 1부는 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더불어당의 예비경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구요 아마 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때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자 2부에는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이 최근에 삼다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시작>

윤> 네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서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그게 또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발공사의 김정학 사장이 직접 도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직원이 여섯 명의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약 400만원에 그 금액을 이제 뭐 소위 횡령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6,900병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다수 근데 뭐 과연 이게 다일까라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두 분께서는 혹시 이거 지금 뉴스 보셨지요? 두 분

부 / 김> 네 봤습니다.

윤> 예 이게 보시면서 느낌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김> 처음엔 뭐 이런 뭐 이런 뉴스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다수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생산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허술하게 빼돌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구나 여섯 명이 가담했다는 건 이미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관행 아닌 관행처럼 되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윤> 예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느낌은 비슷한 것 같구요 이게 아마 이제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도 같아요. 절도

윤> 절도.

부> 왜 이제 횡령 절도를 구분하냐? 하면 그 여섯 명이 이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눈이 아닌 분들이 꽤 껴있죠. 그리고 이게 회사의 물건을 그냥 빼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2012년도에도 이런 일이 크게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백억대, 뭐 백억대 가까운 물량이 유통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특별자치도 우리 특별법, 특별법에 생수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그 생수의 의미 그게 자연샘물인데 자연샘물은 말 그대로 자연샘물 그 자체에 이고 페트병에 넣어서 완전히 제품으로 만든 것은 자연샘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법률적 판단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 조항을 적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윤> 아 그래서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저도 보고 놀랬는데 다들 아니 이렇게 예전처럼 사람이 물을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QR 코드로 다 사실 파악이 되는 건데 그 방법을 보니까 소위 말하면 파손품 다 완벽할 순 없으니까 파손돼서 나오는 물품 빼돌렸다 그 뭐 팔 수 있을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예 파손을 시켜버렸다 빼돌리기 위해서...

부> 그렇죠.

윤> 혹은 뭐 QR코드를 안 찍어버리는 방법을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 이게 그 시스템상 가능한가 저도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부> 그 시스템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게 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생수라고 우리가 마시는 제품들 중에 상당수가 생수가 아닌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음료수라고 되어 있어요. 생수는 그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인허가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수로 해서 음료를 파는 거예요. 사실은 물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산관리가 삼다수인 경우에는 훨씬 그 일반 음료보다도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그 사례들은 결국은 제품의 품질관리를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까지 챙길 수 있냐 하면 그 우리가 일반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심지어 이제 경비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음용수가 뭐 오염이 되거나 여기서 오염이 심지어는 이제 뭐 독을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 생산관리도 어떤 이물질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할 만큼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철저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습니까? 그러면 삼다수의 품질관리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어서

윤> 그렇죠.

부> 그러니까 이게 또 직원들이 범죄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용도에 훼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윤> 근데 이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학 사장이 지금 대도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원 6명이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400만 원 상당의 액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좀 너무 또 그 이것을 좀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또 얘기들도 세간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께서는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김 박사님께서는

김> 그러니까 그 일단 직원 6명이 연루됐다는데 피해금액이 400만원이면 좀 너무 적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속기간 이런 감안해 볼 때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됐을까? 이 정도 규모였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자체 감사 결과 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팩트가 정확히 이게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 저도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요 꼬리자르기라는 그 우려는 오히려 이제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이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반출과 관련된 CCTV 나 직원들의 진술을 이런 걸 위주로 아마 분명히 했을 텐데 결국 이거는 돈하고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관련자들의 계좌도 조회해보고 또 뭐 통신내역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관리 감독으로 얘기가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삼다수 공장이 안타까운 사고가 노동자 사망 사건도 있었고 지난해 이제 노조 파업 얘기도 나왔었고 계속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 개발 공사가 1년 매출액이 한 2,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큰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2,900억 원 정도 되는 매출 규모에 비해 하면 그것도 특히 이제 판매 하는 상품이 우리 공공재이죠 공공자원인 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은 이렇게 욕을 할 겁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제 그에 걸맞는 뭐 생산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의문이고요. 지난번 노조 파업할 때도 그동안 이 곪을 대로 곪은 여러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선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의 어떤 그 낙하산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 인사채용 관련해서 승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노조가 제기하니까 이게 노조가 관련돼서 제기하면 사용자측인 개발공사가 나서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게 순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과정에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만 제주도가 개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제 이 출자 출연 기관이고 그 공사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제주개발공사의 자율성 자율적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왜 그러냐 특정 도지사,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선거철 선거 공신의 낙하산들이 가는 이유가 뭘까 그걸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이게 없던가 그리고 그걸 도지사의 어떤 선의 에만 맡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사실 그 아까 그 파업 얘기하셔서 저희가 당시에도 그 노조 쪽과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공사와 노조가 합의안을 냈는데 도에서 나중에 그걸 엎었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공사의 결정 과정이 결정이 도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 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서 아까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네요. 변호사님께서는?

부> 우선은 이 삼다수 사업이 삼다수 사업이 공기업이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공기업은 공적인 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민간기업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공기업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뭐 지방 공기업이든 뭐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공기업이 원래 목적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내워서 그 많이 이윤이 나면 그게 이제 도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삼다수 사업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다수 사업은 정말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많은 연봉을 줘서라도 영입을 해서 이걸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영의 자율성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공기업이 그러면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선 그런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적인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주회사 성격으로 이걸 올려버리고 각 사업 분야들이 골고루 경쟁할 수 있는 체제로 그렇게 이제 우리 자회사라고 해서 분사를 시키는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은 그러한 사업대로 그리고 이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그 특성들을 인정하고 그걸 최대한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물과 관련된 사업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

부> 엄청나게 이익을 낼 수 있죠.

윤> 아 그니까 분류를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주회사는 주주로서 자회사에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가 바로 관여하는 것은 결국 인사권을 갖고 있고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인데 그거는 비전문가들이 관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돼야 될 노조의 노조 문제나 또는 근로환경과 관련된 문제하고 삼다수의 경영 그 자체하고 이게 계속 섞여버리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윤>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개발공사의 (부상일변호사 스마트시계가 응답함^^) 죄송합니다. 시리가...

윤> 예 그 친구들이 가끔 이제 대답들을 막 하더라고요

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개발공사 자체의 그 공사의 속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분야를 어떻게 분사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제주도가 굉장히 훌륭한 투자청을 하나 갖게 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있으십니까? 박사님

김> 아니요. 그럼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주회사를 하느냐 아니냐 그거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고도의 경영적인 책임이 있어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동의합니다.

윤> 예 그러면 그 사실 원희룡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그 발언하셨던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개발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상화 방안이 뭐냐 라는 질문을 뭐 다들 던졌던 모양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경영전략 전문가를 모셔서 제대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라는 답을 했었죠. 개발공사 사장은 또 도에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그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김> 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제주도의 기획실장 출신이고요. 뭐 그분의 자질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희룡 도지사가 얘기했던 경영전문가 그리고 이제 이 공기업에 공적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삼다수라고 하는 것에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사와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사권을 행사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저희가 맨날 이 뉴스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경영 전문 경영인 얘기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 나왔잖아요.

김> 우근민 지사 시설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윤> 그런데 왜 그렇게 전문 경영인 임명이 어려울

김> 정치인들이 이제 도지사 되면 마치 전리품처럼 막 자기 선거 공천에 나눠져서 문제죠 문제는 간단한데 해결은 너무 요원하지요

부> 뭐 그 지적 저도 맞는 지적이라고 보구요 추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사장이 우리가 연봉을 얼마 받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봉을 예를 들어서 성과급제로 해서 뭐 일 년에 잘 응용 잘하면 잘하는 만큼 잘한 것에 뭐 3%를 성과급으로 주겠어 그러면 이제 아까 2900억 700억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5000억까지 올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 잘 돼서 한 해에 뭐 한 800억 천억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로 확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구조에서는 그니까 전문 경영인 정말 실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찾고 모시고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윤> 예 그것도 사실 공공성이라는 걸 놓칠 수는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 또 인센티브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막 시킨다면 혹시나 또 공공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많이 나오지요.

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상위 조직이 개발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업 분야는 그 사업 분야대로 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분야는 그 사업 분야대로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 김 박사님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이런 그 제주도의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뭔가 좀 생각이나 계획을 많이 하셨던거 같거든요?(웃음)

김> 아까 그 말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부상일 변호사님 도지사 되면 그러지 말라고 (웃음)

윤> 그러니까요 혹시 (도지사)출마 준비하시는거 아닌지

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희 도당을 잘 이끌어가야 (웃음)

김> 아니 그니까 이게 청취자분들이 기억 우리가 자꾸 뭐 기억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억력이 좋으세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할 겁니다. 아마

부> 그 제가 이런 이제 정책과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주도 특별법 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많이 살펴보는 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위임 규정들이 제주특별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임 규정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보면 그냥 대통령령 배끼기 이렇게 돼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의 정말 진정한 자치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

김> 원래 그래요 정책을 얘기하기보다 사람을 얘기할 때 재밌어요. (웃음)

윤> 그 오늘 개발공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뭐 그 무단 반출 때문에 좀 불거지는 여러 가지 불거져서 여러 가지 그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있는데 전문경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개발공사가 물로 돈을 벌어 들이는 거지 다른 사업들에 손을 대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죠.

김> 거의 마이너스의 손이었죠.

윤>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호접란 사업, 너무나 유명한거고 그다음에 또 그 한라수, 삼다수를 고급화시켜서 에비앙과 경쟁 지키겠다. 했는데 또 그것도 접었고 그다음에 또 아 그 제주 맥주도 있지 않습니까

부> 그렇죠.

김> 제주 맥주도 잘만 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일단 뭐 제스피라고 하는 운영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전문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구요

윤> 그래서 소송까지 걸리고

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면 경영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오셔서 경영 내실화나 그리고 매출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고 매출을 바탕으로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어떤 식의 이익을 환원해 줄 것인가? 고민은 굉장히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개발공사 사장이 바뀔 때마다 임기는 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니 잘 모르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벌리다가 결국은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글쎄요 그런 모든 책임을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제주 도민들이 떠안는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죠

윤> 예 그러니까 그 개발공사 사장이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개발공사 사장이 좀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 왔다고 쳐요 그런데 임명권자가 사실 도지사기 때문에 도지사가 '아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걸 거절하기가 쉽진 않은 구조잖아요?

김> 그러니까 그렇게 도지사가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정책 어떤 생각을 신념을 실험하는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랬지만 신념이 정치와 책임 정치,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늘 얘기 정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옳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험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되려는 과정에서는 과정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포장만 할 때는 뭐 정책 최고 결정자가 하자라고 하면 바로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 기능이나 새로운 어떤 뭣들을 추진할 때는 그 절차적 과정에 대해 민주주의와 충분한 합의와 토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반론이 그렇죠. 사실 사업이라는 게 모험일 수도 있는데 아 열 개 중에 3개만 성공해도 그건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재정 운용에 관련해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투자를 얼만큼 또 하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접 사업하면 사업에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투자청이라는 표현을 아까 잠깐 썼는데 삼다수가 벌어 들인 많은 돈들이 그게 재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투자에 대한 감시보다는 그 돈을 얼마나 이제 뭐 도민들에게 이제 많이 나누어줄 수 있는 혜택을 가게 할 수 있느냐 요 차원의 질의와 감시가 더 강하죠.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속성의 첫 번째 조건은 일정한 이윤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의 정책을 펴기 위해 삼다수 제주개발공사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도 도지사의 정책이 과연 맞는지 아주 신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윤> 예 그걸 밑에서 해주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도의회다라는

부> 그렇죠.

윤> 예 과거에 사실은 호접란 사업이나 아까 그 얘기 했던 제주 맥주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지금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기록들은 있는데 의지를 갖고 그걸 하면은 그냥 됐던 모양이에요. 과거에는

김>뭐 지사의 뜻이 그러면

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선 제도적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 부상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제 예상에 다음 주에는 좀 더 흥미진진한... 아까 그 사람 얘기가 제일 재밌다면서요

김> 예 사람 이야기

윤> 사람 얘기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 같은데요.

부> 예 사람이 누군지

김> 누군지는 이제

윤> 뭐 주말에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김> 그게 제 '원'입니다. (웃음)

부> 아...

윤>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얘기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