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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제 보완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 결정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제2공항 반대 투쟁을 해온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에 문상빈 정책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검토 결과가 이제 반려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도민에서도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문> 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를 했는데요. 3차례의 앞선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계획이 계획의 적당성과 유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앞서서 두 차례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출한 최종 재보완서에서도 그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예를 든다면 철새 도래지에 문제라 든지 또 수자원 보전 지구 일등급 지역인 숨골의 파괴 문제라 든지 이런 것들이 어 파괴가 불가피한건데 이것에 대한 어떤 보존 대책이 없다는 부분에서 결국 기본 요건을 검토를 할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반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동안 환경부의 고심이 굉장히 깊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일단 그 어제 반려 결정이 나오면서 그동안 동의나 부동의만 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반려라는 결정이 나와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잠깐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 네 아 법원의 판결로 좀 비유를 하자면 기각과 패소의 차이로 보입니다. 어 반려는 기각이고 부동의는 패소 판결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서를 보냈는데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1심이라고 한다면 재보완서를 제출한걸 2심으로 볼 수 있는데 2심 결국 항소를 한 건데 국토부가 심의를 다루기도 전해 소송에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여긴다면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뭐 동의 조건부 동의 또는 부 동의라는 최종 협의를 결론을 내릴 텐데 평가가 내용을 보니까 보완한다고 제출한 것들이 기본 조건에 맞지도 않게 제출돼서 아예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기각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의보다 더 센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협의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되는 보안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해서 기각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부동의보다 센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해석이신 거죠

문> 그렇죠 기본 요건을 갖추 이게 그 평가서가 제출됐을 때 이거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맨 먼저 환경부가 검토하는 거는 평가서에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 2차례 그리고 사실상 3차례나 보완을 했는데도 그 보완 요청을 하는 내용이 사실상 보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보완 요청의 기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됐다고 본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센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윤> 예 자 그런데 반려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 되돌려 보낸 거잖아요. 그럼 되돌려 보냈으면 그것을 다시 또 보완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그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2공항 문제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그 판단들이 많이 있어서 국토부가 의지가 계속 있다면 제2공항 성산의 제2공항 설치 하는것에 의지가 있다면 다시 추가해서 보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 아까 또 보완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이번 제출이 최종 보완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 만큼 추가 보완은 불가능하고요 전략환경평가를 새로 작성을 해서 새로 제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번 그 제2공항 계획은 그 환경부의 반려로 뭐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보는데요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일부 야당에서 잘 모르고 해석을 해서 반려 사유를 회수 하면은 사업 재추진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들여다 보면은 반려사유 해소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예정지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4군데가 있는데 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철새도래지 자체를 희귀 조류들의 서식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거고요 숨골 역시도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땅을 뒤엎고 메워야 되는데 숨골 파괴는 자연스럽게 불가피한데 이 숨골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반려사유로 통보를 했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선 불가능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 이 반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부 입장에서 국토부에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그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부 동의라고 보고있는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추진했던 사례가 아마 흑산 공항이었나요? 여기도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 상식적으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인데 좀 사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계획했던 연내에 고시계획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구요 보니까 그리고 또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어렵게 되지 않았냐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고 만약에 결정이 한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또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 뭐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전혀 그거는 아니라고 보구요 제2공항의 건설 여부는 이번 그 환경부에 반려로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지난 2월에 도민 여론조사 때 도민 다수의 도민 도 반대로 이 선택을 했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도민의 어떤 판단과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어 국토부가 다시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가 이거를 정치 쟁점화시켜서 뭔가 그 선거 국면에서 어떤 또다시 이거를 건설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은 지난 6년간의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정치 쟁점화시킬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제2공항을 건설하냐마냐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이어져왔던 제주도의 그 개발 역사가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그 결과를 안겼는가 대한 어떻게 보면 자성과 성찰의 어떤 계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쟁점화 대해서 논의할 거라는 문제라든지 수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윤> 예 한 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반대해 오신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치쟁점화가 안 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원희룡 지사만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어제 얘기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차기 정권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차기 정권에서 이 정상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화가 안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문> 원희룡 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국민의힘 정당의 뭐 입장을 존중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고 계속 정치쟁점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도민들이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지는 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보구요 지난 6년간 이게 제2공항 어떤 그 투쟁의 그 과정의 역사를 돌아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공항 시설을 설치 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제주도가 여러 가지 대량 관광이라든지 난 개발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도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생활성에 불편이라든지 피해, 부담 이런 것들이 결국 제2공항이라는 것들로 더 가중될 것을 염려하는 도민들이 결국은 반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정치 쟁점화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그 제주도의 난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한은 도민들이 선뜻 그거를 정치 쟁점화 시킨다고 해서 뭐 용인 한다거나 다시 한번 논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결론을 낸다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원희룡지사나 또 뭐 일부 야당에서 그런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긴 좀 어려운 그런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환경 수용성과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 3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동입장문을 냈는데요.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만큼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9일에 개최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정석 비행장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인터뷰 때 좀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마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문> 네 물론 입장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성산 제2공항이 무산됐으니까 다른 데다가 제2공항을 또 하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지사와 일부 야당에서 벌써 대선과 지방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정치 쟁점화 시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사실 정석비행장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당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문> 그 재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그 지역에 세 국회의원이 정석에 대한 대안을 논의한 시점은 물론 그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안 중심으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을 판단이 내려졌고 환경부에 반려로 인해서 결국은 정부의 조속한 제2공항 백지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시점인데 지금 이 대안을 다시 다른 어떤 제2공항과 같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정석비행장 활용을 얘기했을 때 사실 도민들이 뭔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 결정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다시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고 종착역에 다가온 상황에서 곧바로 다시 어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경주를 시작하는 느낌처럼 곧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지금의 시점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이 제2공항 찬반 양립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서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제주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바로 또 다른 대안은 이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어떠냐라고 이런식에 대안을 던졌을 때 도민들이 좀 약간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지금 갈등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2공항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데 제2공항 문제는 근데 지금 제주도가 사실 찬반 갈등을 6년 동안 겪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 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는데 이게 지금 반려가 나왔다고 해서 갈등이 바로 해소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그 지금 정석 비행장 같은 대안을 갖다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문> 네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공항 시설을 하나 정해서 어디에 하자마자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는 도민들도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0년 거슬러 올라가는 뭐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따지면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거의 제주도가 대기업과 중국자본 그리고 그 대량 관광 중심의 그 난개발이 사실은 제주도를 지금까지 지배를 해왔는데요. 도민들에 지금 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 도민들이 분명히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이런 그 어떤 무한한 개발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 하지는 못 하다는 것을 분명히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도민들의 이런 그 일상적 불평과 피해를 매일매일 겪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치권과 정치권 그리고 어떤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도민 모두가 과거에 이 30년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역사를 되돌아보고 뭘 잘했는지 또는 뭘 잘못했는지를 좀 냉철히 판단을 하고 또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되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뭐 다가오는 어떤 대선이나 지방 선거가 이렇게 전 도민적인 좀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토론과 어떤 고민의 장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것을 이제 해야 될 주체는 사실 이제 제주도정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 도의회 이런 쪽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문> 예 맞습니다. 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 그 도민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주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2공항 갈등 들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이런 그 제2공항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제주도가 나가는 어떤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와 도의회가 좀 합심해서 그러한 장을 도민들에게 열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그동안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비상도민회의에서는 지금 반려라는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좀 만족스러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또 방향성을 갖고 준비와 계획을 하실 생각이신지 마무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 일단 두 가지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 그리고 환경 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이 도대체 얼마만큼인가? 이런거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이런 절차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좀 합심해서 그런 절차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구요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2공항 때문에 국토부가 계속 미루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뒀던 문젠데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발표 나는 거 보시면서 예상했던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은 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까?

문> 어 부 동의를 예상을 했는데 반려로 나왔는데 반려의 의미가 사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는 판단인데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신의 한 수로 둔 거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 국토부가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하라는 그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 문상빈 정책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