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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주도의회 제 397회 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과 함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2공항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저희가 덥다고 전화 연결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웃음) 와주셨습니다.

홍> 예 고맙습니다.

윤> 저희도 감사하구요 일단 오늘 원래는 이제 임시회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서 반려 입장을 오늘 밝혔지 않습니까?

홍> 큰 사건이 발표되었죠.

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미뤄져 오면서 이제 언제나 발표나 싶었었는데 일단 반려가 나왔고 저희는 좀 궁금한 것이 그동안 의원님과도 제2공항 관련된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마는 동의냐 부동의냐를 주로 이야기를 했었지

홍> 그렇죠

윤> 오늘 나온 반려라는 결정에 대해선 얘기를 잘 안 해봐서 반려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홍> 아무튼 이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인데

윤> 국토부로

홍> 국토부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제 동의냐 부동의냐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데 아무래도 환경부도 부담이 있었겠죠. 이제 부동의라는 결정을 만일 내려버리면 아예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국토부로 다시 이제 넘기는 건데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과연 보완이 가능할까 이런 데서 좀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 언론에서 사실상의 무산이다라는 어떤 그 멘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도 뭐 그 의견에 약간은 좀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성산 제2공항으로써의 어떤 추진은 상당히 좀 힘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윤> 의원님의 예상이십니까? 아니면 좀 희망사항이 십니까(웃음)

홍> 희망 사항이라고 하셔도 관계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그 도민들사이에 물론 찬반 있으시니까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라지 않던 어떤 내용이 있기도 하겠고 그러지마는 또

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 성산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짚어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고요. 아까 그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셔서 저도 오늘 언론 헤드라인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습니다마는 언론사의 성향마다 달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상 무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언론사들이 있고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 하나는 모 언론사인데 맹꽁이와 소음이 5조원짜리 사업을 뒤집어버렸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은 곳도 있더라고요

홍> 그런데 전반적인 그 취지는 과연 이제 공항을 현재에 공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항의 입지를 정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을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겠나 그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취지죠 그 얘기는 즉 그 환경부에서 1차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실상 입지로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입지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일단 그 환경부가 반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의원님의 생각에 계셨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완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쨌거나 국토부로 공이 넘어갔는데 다시 국토부는 전에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2공항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완을 안 할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 국토부는 이제 국토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사실 오늘 환경부는 아마 환경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국토부는 또다시 한번 보완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세 차례의 보완을 했는데 더 이상 보완 할 만한 내용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데에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아마 고민하시는 게 당정간 협의들을 좀 추진해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이게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들을 보면 이제 좀 들어보면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이거를 아마 살필 것이고 국토부가 애초에 여러 차례 우리 도민들에게 입장을 밝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저희들 특위하고의 간담회에서 도민 의견 수렴해서 단 1% 차이라도 있으면은 뭐 접는다라든지

윤> 그건 국토부가 또 아니라고....

홍>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환경부가 부동의해야 할 경우에는 뭐 깔끔하게 접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윤> 아 근데 부동의는 또 아니었고 반려였고요

홍> 뭐 그런 내용이어서 국토부도 아마 그렇다고 그냥 그 막가파식으로 다시 또 진행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의 어떤 의견과 이런 거를 좀 모아나가는 어떤 도민 공론의 장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다행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세 분들께서는 환경부의 그 입장을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 발표도 있었고 또 향후 그 도민 의견 공론화를 좀 해나가는데 역할을 해나 가신다 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내에서 좀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또 향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떨까 사실 지금까지 그 제2공항 입지 결정이 너무 일방적이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도민의견 수렴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갖고 좀 풀어나가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 자 그 시간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정치권에도 계속 취재를 해오면서 좀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 취재차 들려오는 얘기들을 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부동의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홍> 예 송재호 의원께서도 뭐 부동의 예상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웃음) 어쨋거나 부동의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오늘은 반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공항 추진하느냐 못하느냐에 깔끔한 정리가 아니라 이것을 또 다음 선거로 좀 이어지게 만드는 교두보를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민 혼란만 또 계속해서 가중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 대선 또 지방선거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긴 한데 의원님 생각 혹 불편하신? (웃음)

홍> 아닙니다 이게 이 제2공항 결정 과정에도 사실은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윤> 애초부터 예

홍> 애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치라는게 어떤 그 사회적인 공론이나 의사결정을 좀 조정하는 역할은 있지만 정치가 뭐 모두 결정해서는 곤란하지 않았냐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또다시 우리가 반복하지 말고 저는 정치의 역할은 좀 이제 지켜보면서 과학적인 어떤

윤> 과학적...

홍>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랫폼 어떤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주장을 하거나 주민들을 또 선동을 하거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러지 않을까? 저도 내년 선거 때 다시 이게 어떤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찬반으로 갈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조금은 이게 재연될 우려도 있잖아요.

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얼마 전에 제주도 와서 정상적인 추진을 얘기했었고 오늘은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뭐 워낙 논란이 많으니까 차기 정부로 넘겨서 차기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본인께서도 대선 출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 그런 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을 갈등으로 몰아 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그니까 반대쪽에서 또 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그 걱정을 제가 대신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 저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도지사께서 도민의 이야기와 다른 도민 의견 수렴이 나온 객관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대표한다는 도지사께서 도민 전체 의견과 다른 개인적인 어떤 바램과 주장을 이야기해버리면 그래서 아마 도지사께서 그 우리 도민들과 조금 다르게 걷는게 아닌가 그게 바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일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반대편에서 또 그 정확한 반대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도 앞으로의 남은 시간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도민들로서는 좀 갑갑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공항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홍의원님과는 도의회 임시회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남은 시간 최대한 좀 하도록 하지요 일단 그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보고 있었잖아요.

홍> 그렇습니다.

윤> 이 자치경찰도 지금 뭐 사무국 구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좀 많이 이어져 나왔는데 여기 뭐 교육청 인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자치경찰 관련해서?

홍> 예 이번 임시회에도 참 핫한 임시회였는데 상하수도 문제도 나오고 일자리재단 문제도 나오고

윤> 아 그렇죠.

홍> 또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첫걸음을 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이제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보조하고 지휘하는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 교육청과 아직도 합의를 못 드려서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을 이제 보내는데 이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지 못해서 조금 그 좀 잡음이 좀 나고 있는데요. 아마 어제 의회에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윤> 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홍> 원래 이게 도 합의제 행정기구로 그니까 도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교육청 뭐 국가자치경찰 우리 지방자치경찰단 이렇게 해서 그 합의제로 이렇게 구성된 조직인데 유독 다른 조직은 다 파견이 돼 있는데 이제 교육청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삐그덕 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아쉽죠 예

윤> 예 그 사실 아시겠지마는 자치경찰 사무국을 구성하면서 그리고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 업무를 좀 분할하면서 갈등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도민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문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왜냐면 치안 서비스를 받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원화되고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혼선이 생긴다면 치안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잖아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홍> 맞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이제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작년 2019년에 국가경찰에서 이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는 과를 분리를 해서 이 제주도에 지방자치경찰단 하고 이렇게 하나로 움직일려고 그렇게 편성까지 다 했습니다. 인원도 다 파견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상당히 이제 급변하게 지금 변경이 되면서 국가경찰 쪽에서는 일원화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지금 위원회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무조정이라든지 또 협업이

윤> 좀 어렵죠

홍>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지구대 파출소 같은 데도 지금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뭐 범죄율 1위 도시인데 이런 거를 지금 풀기 위해서는 이게 일원화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금 물밑에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처음부터 화학적 결합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국가경찰을 완전히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경찰하고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일원화 체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그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윤> 애초에 자치경찰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과는 지금은 좀 다른

홍> 어떻게 보면 퇴보한 상태죠 작년보다 퇴보한 상태죠

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거구요 예 오늘 시간 많지는 않은데 잠깐 그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주인의 일과삶 재단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이제 그 도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홍> 그렇습니다.

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도의회에서

홍> 글쎄요 이게 내일모레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코로나니 이런 상황으로 좀 우리가 복지에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일자리 재단 부분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돼서 아마 이번 본회의에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윤> 아 그래요?

홍> 예 아마 그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아 지금 과연 이게 지금 타당한 일인가? 이런 데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지금 더큰내일센터와 또 몇 가지를 좀 합쳐서 제주인의 일과삶 재단으로 통합을 시키는 내용이죠.

홍> 그렇죠 이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제주도에서 한 13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냐 아니면은 일자리라든지 경제가 과연 관주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게 맞느냐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19년도에는 -8.5%를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15%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산 투입이 이게 상당하거든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출연기관하고 우리가 이제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관에서 이제 넘겨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2500억 한해 한 2500억 상당이 투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 었다면 아마 몇 번을 망해도 이제 관에서 이렇게 대행해 주거나 지원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뭐 제주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상당히 좀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출자출연기관들이 지금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일자리재단 또 하나를 더 추가 한다 이게 5년간 한 거의 500억 이상 또 투입이 될 건데 과연 이게 적절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 사실 그런 거 있죠. 공공의 서비스라고 하면 적자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홍>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우리가 또 공공 인프라 이런거를 운영하는 거라면 사실 적자를 감수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경제 분야거든요. 경제 분야가 과거의 70년대까지는 우리가 관 주도로 어느 정도 고성장이 이뤄 왔지마는 과연 이제 국가 주도 행정 주도로 진행하는 게 과연 앞으로 적절한 것인지 이게 걱정입니다. 이게 특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도의회에서는

홍> 사회복지 어 사회서비스원은 아마 이번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 일자리재단은 지금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상정되지 않고 현재 보류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더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 워낙 제2공항 관련해서 중요한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짚어봤고요 오늘 홍명환 도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