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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대해 제주도에 파견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즉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재단 노조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무기한 시위에 나섰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의 국혜원 지회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혜원>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지회장 국혜원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승택 이사장이 지난해 5월 취임을 했고 조직 개편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경영기획실장이란 자리가 재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국> 현재 경영기획실장은 그 작년 7월 조직개편전에 경영기획본부장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획, 정책, 대외협력, 홍보, 재무회계 등의 경영 전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관의 특성상 그러니까 문화예술지원기관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조직의 체계를 마련을 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직의 비전 미션 , 전략체계 구축 업무가 그 경영부서 핵심업무이다 보니 경영기획실장은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윤> 예 요즘 뭐 어느 사회 어느 곳이나 경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굉장히 힘이 있는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속된말로?

국> 네 그렇습니다. 네 재단의 2인자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었단 말이죠. 1년 가까이... 전해 듣기로는 개방형 공모직으로 공모를 한다라고 들은 바가 있어서 그동안 왜 안 되고 이게 공석으로 이어져 왔던 겁니까?

국> 이사장이 작년 재단 조직개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 파견설이 나돌았는데요. 이사장은 그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모시겠다고 공무원 파견설을 일축 하였구요 그 이후에 재단 내에서는 이제 개방형 직위로 경영기획실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근거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 관련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근거들이 좀 미비하거나 또는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무리한 개정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담당 부서에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사장의 독단으로 공무원 파견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윤> 독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 네

윤> 재단 내에서는 공론화가 좀 안 됐던 모양이군요.

국> 네 그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조직 부서에 조직 담당 부서인 기획홍보팀 그다음에 그 인사 담당 부서인 인사팀장님하고의 어떤 사전 내부 협의라던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 아 인사 담당도요

국> 네

윤> 자 그러면 사실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재단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공무원이 가면 안 되는 것인지 노조에서는 그걸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의 얘기가 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 개소 때부터 사실 제주도에서 사무처장을 파견해 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을 파견을 해왔다가 지난 2017년에 폐지가 됐는데 이걸 다시 또 공무원 파견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시는지요

국> 보통 출자출연기관이 개관할 당시에는 어떤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그 공무원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파견이 다시 이제 폐지가 되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저희가 저희는 이미 설립 20주년이 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 자리에 공무원 파견 요청을 다시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 저희 노조도 이사장님께 좀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1차 성명서 발표 이후에 이사장이 이제 언론 취재해서 경영적 판단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경영적 판단의 근거가 사실 저희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어제 저희 그 우리 노조가 새롭게 파악한 파견 요청 사유가 그 제주도로 파견 요청 공문을 보낼 당시에 공문상에 적혀 있단 파견 요청 사유가 경영기획실장 장기결원에 따른 인력 부재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파견 요청 사유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윤> 어떤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시는지요?

국> 그 경영기획실장 장기 결원에 따른 인력 부재라고 하였는데 경영기획실장 결원은 사실상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 결원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 요청을 했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개방형 직위로 경영기획실장을 모시면 되니깐요 그리고 또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저희 조직이 이제 뭐 신생 조직도 아니고 설립 20주년이 되는 그런 기관인데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그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자리에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을 요청하겠다는 것도 저희는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윤>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제주도가 그 인사이동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인사 철이었는데 이것과는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국>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지난 금요일 5시경에 재단에서 (제주)도로 공문이 발송이 되었구요 언론 취재에 따르면 도 주무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월요일 오전, 어제죠 어제 오전에 저희가 파견 요청 공문 보낸 것을 검토를 이미 완료를 하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도에 조직관리부서에 파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한 기관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에 대한 검토가 도에서 반나절도 안 돼서 처리가 됐다는 건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이러한 속도라면 사실 이번 도청 인사에 이미 결정이 돼서 파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 내부에서는 내부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건데 재단 내부는 철저히 배제가 되고 이미 사전에 도에서 사전에 작업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아까 이승택 이사장의 독단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장과 제주도청이 서로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좀 진행을 해버렸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네요.

국>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형식상으로는 이승택 이사장 그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요청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을 거기에(보내는것은) 제주도청의 의중도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혹시

국>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글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청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아까 그 독단이라는 말씀하셨고 의중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사전에 그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론화 재단 내부에서 이야기가 없이 진행이 됐다. 인사 담당자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정된 후에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질문도 많이 하셨을 텐데 대답이 돌아온 게 있습니까?

국> 아니요. 저기 지금 우리 저희 노조가 어제 성명서 발표 이후에 뭐 어떠한 대응도 지금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그 저희 재단 내에 노조 외에 노사협의회라고 노측과 사측의 협의기구가 있습니다. 노사협의에 내일 2분기 정례회의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측과 근로자 위원들이 하는 행위가 아닌 이 자리에서 전 직원 설명회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은 갑작스럽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 자리가 좀 바로 이제 진행되기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윤> 아 예 설명하기 좀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자리 마련을 좀 거부한 상황입니다.

윤> 예 결정한 분들이 그 직접 설명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국>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획홍보팀장이나 인사팀장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니 저희는 이사장이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상황을 앞으로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일단은 거부한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도에서 출연출자기관의 공무원 파견하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고 특히나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들 정착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다시 또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오면 가장 우려되는 건, 어떤 게 우려가 되시는지요? 왜냐하면은 그 이것을 기획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예재단이라는 곳이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곳이고 또 도청 과도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 네 뭐 지금 이사장님은 그런 판단 하에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자리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비전, 전략 체계,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다 보니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된 지침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 그러한 법이나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 기관이 관리감독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부의 공무원을 파견하면서까지 저희 기관을 컨트롤할 그런 이유가 있냐는 것이 저희 노조의 입장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노조에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사측에서는 설명회를 열기 어렵다는 얘기 또 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분위기는 지금 강행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혹시

국> 우선은 저희가 지금 그 앞으로 계속 이 노조 공무원 파견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1일자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결국은 공무원이 파견이 된다면 우리 노조는 그 출자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와해 시키는 이 공무원 파견자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앞으로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 혹시 내정된 분의 이름은 들으셨습니까? 정해져 있나요 지금?

국> 뭐 그것까지는 저희도 알 순 없는 상황이어서요

윤> 7월 1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앞이잖아요.

국> 네 맞습니다.

윤> 아 그런데 직원들은 지금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국>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도 한번 노조 창립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노조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사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불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 네

윤> 그러면 이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번 일을 말고도 좀 이사장과의 만남의 자리나 있었는지 혹시 대화가 좀 계속 진행은 좀 되긴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국> 그런 어떤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는 사실 있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협의 같은 경우는 연 4분기 정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승택 이사장이 소통을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근로자위원 입장에서 또는 노조 입장에서 이사장에게 면담신청을 하면 이사장은 기꺼히 이제 면담에 응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면담에 응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윤> 아 듣기만 한다구요.

국> 네 말뿐인 소통이고 결국은 불통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가장 그 문제라고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참 그전에 여쭤봤던 게시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 그 이후로 그 게시판 가이드라인에 대한 철회라던지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윤> 지금 대화가 계속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국>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드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윤> 그게 대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요.

국> 네 그니까 지금 자리는 마련이 됩니다. 항상 자리는 마련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연결된 김에 아트 플랫폼 사업도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노조에서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조에서 주장하신 내용은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도 지금 사실 언론에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이나 예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국>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은 사실 그동안 도민 사회에 적지 않은 이슈가 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재단 직원들도 좀 무척 신중하고 꼼꼼하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아트 플랫폼 조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매입에만 집중이 찾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전사 차원이 아닌 사업부서 한 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전사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 과정도 전무하구요 저희 그 노조에서도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노조에서 지난달에 자료 요청을 해서야 그 진행 상황을 좀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트 플랫폼 사업 자체가 전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내부에서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오늘 지부장님 얘기 중에 소통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까 이 아트 플랫폼 사업이 이게 규모가 꽤 크잖아요.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근데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어 노조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데 한 부서에서만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감당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인가요 한 부서에서

국> 지금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 한 부서가 총괄 하는 부서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관계된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한 부서만 이제 매입 관련된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 사업 설명회 때 그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장이 부서장이 주관하는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서에서 얘기도 이 제주 아트 플랫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업무는 매입까지만이라고 그렇게 못 박은 상황이고요. 그럼 그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 그걸 앞으로 얘기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사실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매입하고 그 이후에 또 총괄하는 부서로 꾸리겠다라는 거 자체가 제대로 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질의는 하실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이 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구요.

국> 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민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노동조합의 국혜원 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