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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서 지방정가의 선거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연결해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과 현재 제주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지 일년이 됐지 않습니까?

송> 예 벌써 그렇내요

윤> 1년 활동을 해보시니까 소회가 어떠신지요

송> 굉장히 빨리 지났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큼 못했고요. 부족한 게 많죠 크게는 국회 활동이 국정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일인데요. 가장 부지런히 했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우리 민생 지원을 어떻게 할지, 방역과 백신을 어떻게 또 철저하게 해야 하는지 또 중단 없는 개혁입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치중을 한 한해였고요. 제주도로서는 무엇보다 보람된 게 우리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유족들의 한, 또 제주의 과거를 보다 더 한결 나아가서 치유할 수 있게 된 게 큰 보람이고요. 아직 지금 숙제 중에 있는 게 또 하나의 특별법이 우리 제주의 이 먹거리를 다루는 특별자치특별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어떻게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국회가 되는 셈인데 이걸 어떻게 좀 제주도에 맞게 수선 하고 우리 제주가 미래로 잘 갈 수 있게 하냐? 이런 부분에 치중해왔고 또 지금 치중하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 예 특별 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년,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님 뭐 그 초선이시지만 재선이나 3선 같은 초선이란 말들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송> 부끄럽습니다.

윤> 근데 막상 밖에서 보실 때랑 국회 안에 들어가셨을때 보신 거랑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많던가요?

송> 많이 다르죠. 저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다가 국회로 와서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특별회계 10조 있고 직접 집행을 하고 또 정보를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성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부족한 게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국회는 아무래도 일종의 이제 지원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좀 못하는 것은 좀 차단을 좀 잘하라고 독려하고 예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많이 없어서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허무한게 많습니다. (웃음)

윤> 남은 3년은 허무하지 않은 또 3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주 현안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의원님 발언 중에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제 2공항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2공항 문제를 그래도 7월 안에는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송>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2공항을 하자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지금 갈등으로 비춰져서 도민 모두가 사실은 안타깝고 또 이게 빨리 결론이 나서 이렇게 좋게 가야지 이걸 가지고 질질 끌어서 되겠느냐 그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 부처도 제가 뭐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우리가 이걸 가급적 소홀히 해선 안 되겠지만 예 과정에 충실하되 7월 안으로 좀 종결 짓도록 하자 예 이렇게 요청이 있고 또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도 예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 그 종결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7월 안에... 의원님께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많이 좀 알려져 있어서 의원님의 그 반대 입장대로 종결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 뭐 그렇진 않구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마지막 절차가 현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와 있거든요. 환경부가 이 절차를 조속하게 좀 마무리시켜주십사 이 결과를 빨리 국토부에 통보를 해주세요. 하는 거고요 또 국토부는 그 통보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항을 할지 말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 또 만다면(안한다면) 또 그 새로운 대안은 뭔지 우리가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모든 도민 그리고 정부 부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거를 서둘러 달라는 것이구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보장된 시한은 60일 정돕니다. 그러면 8월 한 중순까지는 어쨌든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그전에 좀 서둘러 달라 그래서 7월 중에 가급적 좀 종결 짓자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 요청에 대해서 결정 권한은 궁극적으로 국토부가 갖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좀 조속히 7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송>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또 필요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정석비행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혹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송> 아 공항 인프라 확충 기존 성산 제 2공항이 다른 대안으로 모색이 된다면 새로 지금 그 기존 제주공항의 확충이나 아니면 정석 비행장이나 뭐 이런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국토부 차원에서는 원점에 올려놓고 저는 검토하리라고 보고요 그럴 때의 정석비행장도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시되는 것 같고 그건 또 제주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논의된 주제 중에 하나여서 그것도 뭐 물리치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공항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서두에도 이 제주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서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여론조사를 좀 해봤는데 특별자치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는 반응들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방향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의 지금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 어 당연히 수정을 할 필요가 우선 있지요 첫 번째는 아까 15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5년 동안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도민들의 생각과 의식도 많이 변화 해있거든요. 그런 변화된 환경과 도민에 의식을 우리가 이 특별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의 전면 개정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로 제시되는 것들 예를 들면 특별자치라는 엔진이 제주도가 제대로 가는데 적합한 엔진이냐 이 정도 말이 없으면 충분하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시장 구조가 직선제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로 나눈 게 맞느냐 도지사가 너무 제왕적인 자리가 그렇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도의회는 지금 저 수준으로 둬도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녹여내서 제주에 맞는 엔진을 장착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배가 제주라는 배가 어디로 갈지 가서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와 닿게 담아내야 되겠지요. 이제는

윤> 예 그러면 그 방향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아무래도 도민에 말씀하셨던 도민에 복리증진과 관련해서 제주특별법이 그동안 제대로 가치를 발휘해왔느냐에 대해선 의문들이 좀 많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너무 이제 개발 위주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송> 우선 제가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라고 일단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도 봐도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와 닿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도 글쎄 이게 특별자치를 가지고 관련한 국제자유도시라는 방향이 도대체 뭐지? 이런 걸 전혀 와 닿지 않고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작물을 잘 만들어서 식품산업을 해서 뭐 건강에 좋은 이런 지역으로 갈지 관광단지 같은 걸 좀 거대하게 개발해서 중국이나 뭐 일본이 이렇게 유추해서 뭘 갈지 이렇게 좀 손에 와 닿는 이야기로 좀 표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조금 도민들이 손에 다 필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으면 '아 저걸 하면 정말 우리가 좋겠다. 우리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우리 주머니도 좀 넉넉하겠다.' 이렇게 와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체화하고 조금 이렇게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쪽으로 이 주문들이나 방향성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그 방향과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사실 제주특별법이라는 거 자체가 제주도민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방향을 가든지 도민들이 좀 의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야겠다라고 들리긴 하는데 맞습니까?

송> 예 이제는 뭐 시대가 저는 평안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한다고 저는 중앙 정부가 엔지니어링 방식에 의해서 제주도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도민들을 끌고 가는 방식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곳이 됐든 제주도민이 합의하고 제주도민이 제시하는 쪽으로 또 정부가 그것에 맞게 지원하는 쪽으로 우선순위와 선후를 바꾸는 거지요. 또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제주도에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도민이 정말 제주도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민하고 합의한 안이 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솔직하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성찰도 이 기회에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한 역할도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송> 예 지금 뭐 실제하고 있고요. 그 열 서너 개 주제를 통해서 도민 공론화 작업을 뭐 제주도에 있는 언론, 또 제주연구원, 도의회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매달 8일에도 국회에서 저희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 특별자치에 개정에 대한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서두에 그 도당 위원장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신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약진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아마도 책임감 부담감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대선 또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체감하시기에

송>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소위 질책하고 잘하라고 좀 몰아줬는데 왜 똑바로 안 하냐는 소리에 아주 따갑게 듣고 있고요. 깊이 성찰해서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현상으로 대표되는 소위 뭔가 좀 혁신의 바람이 저쪽에서 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그런 바람이 국민의힘에게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민주당에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양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 같거든요. 정당 정치 구조상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의 아픈데 가려운데 이런 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많긴 많은가 봅니다. (웃음)

송> 아 이 국회는 민원 실장이더라구요 민원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도민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다음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도지사 차기 후보와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위원장님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은 있으십니까?

송> 출마에 생각이 있냐 라고 여쭙는 것 같아서

윤> 예 많이 질문 받으실 거잖아요. 요즘에

송> 예 기본적으로 뭐 정치가는 미래의 길을 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주도가 어떠한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숙고해왔고 2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민해왔는데 그 길이는 자리를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예 무척 가고 싶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지요 그러나 이제 제가 처한 환경이 첫 번째는 저는 지금 선거법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심 중인데 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거나 또 그런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어 도민과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일단 성실하게 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잘 직접 이게 맞다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또 도당 위원장으로서 대선을 제주도에서는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큰 전쟁을 앞두고 또 제주도지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뭔가 좀 염치가 없어 뵈고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대선에 전념해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뭐 코앞 이라서

송> 예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갈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알겠습니다. 주변에 출마하란 얘기는 많이들 안하시던가요?

송> (웃음) 저는 뭐 의외로 많이 안 하더라구요.

윤> 아 그래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아 어느덧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오랜만에 연결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제주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더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