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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국민의힘 당대표경선 이준석바람>

윤상범> 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동현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윤> 아이고 아까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그 계속 지금 확산 되고 있어서 두 분께서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김> 잔여백신 예약을 할려고 그랬는데 잘 안되네요.(웃음)

윤> 요즘 뭐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요

김>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글쎄 빨리 백신을 (자체적으로)만드는 게 최후의 방식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 들어보니까 두 분은 예비군도 벗어나셨고, 민방위도 벗어나셨고

김> 제일 늦어요.

부> 50대 40대 소외론이 있는데 딱 그 나이에요 지금(웃음)

윤> 순서는 조금 늦더라도 들어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때까지는 우리 다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 얘기하셔서 오늘 할 얘기가 사실 나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긴 한데 오늘은 중앙정치 이야기로 잠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부> 그렇죠.

윤>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30대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준석 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청년 정치인 얘기이기도 한데 변호사님께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이시니까 아마 체감하시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부> 국민의힘 내부보다도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선 제가 이제 처음 출마를 한게 만으로 36세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만 37세였습니다.

윤> 그 당시 제주도 30대 기수였네요.(웃음)

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 30대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30년 이래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선세이셔널 했던거죠. 그 지금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일으키는 이준석 바람도 아마 이준석이라는 그 개인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 새로운 변화와 관련된 그 갈망, 그게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현출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열망이 현출됐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정치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바람이 계속되기를 바랐는데 이 당대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저도 이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대표를 누구로 하는 게 좋느냐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침묵으로 일관하겠지만 아까 그 우려 섞인 그러한 이 목소리에 저도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 제 질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자 그럼 김동현 박사께도 좀 여쭤볼 텐데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당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으로 분류가 되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지금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일단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에 불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구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바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실력 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유명해서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셀럽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왔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요. 그런 높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바탕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40대 당대표에 대한 소위 말하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일반 여론조사하고 그 당내 선거 투표하고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 보면 의외의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좀 조심스럽죠. 다만 이러한 열망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특히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국민의힘도 좀 반성적으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단 여론조사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보다도 지금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 나주곰탕 이러던데, 나경원 대표하고 주호영 대표하고 뭐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언론에선 뭐 나주곰탕이 되느냐 마느냐 얘기하는데 그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내뱉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건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를 선정하거나 특정한 직을 맡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것은 사실 과거 사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당대표 선거여서 우려를 한다는 부분은 귀담아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수정당에서 젊은 사람이 당수, 당대표를 맡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원래 이제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거든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관련해서 그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당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정당에 주요 직책을 맡아왔던 분들은 그분들이 활동,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시작한 게 1970년대 후반기부터 90년 초반기까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수정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보수주의자에 관점에서는 더 보수적인 관점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기존에 이제 활동했던 분들은 보수주의자의 관점이기보다는 어 국가주의의 관점이나 또는 사회집단과 관련된 관점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사실은 소수의 권력자들을 전복하기 위한 시도가 이제 개혁 또는 뭐 혁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이준석 후보를 필두로 한 젊은 세력들이 보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열망들은 개혁의 모습이 그 우리가 말하는 보수 자체에 대한 개혁의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 아까 말씀 구성원의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바람들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다만 이게 여론조사로 인기 투표하듯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윤> 끝없이 반복되는 사실 논란 중에 하나기도 한데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번에 이준석 바람 때문에 예전에 그 40대 기수론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뭐 제주도에서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30대 기수 부상일 변호사가 있었고

부> 감사합니다.(웃음)

윤> 아 그러면은 김 박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 글쎄요 지금 현재로선 여론조사 1위 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라는 거구요 당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분위기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런 여론의 관심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의원의 발언을 보면 나경원 전 대표가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하시던데 그 트럼프를 닮은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청년의 몫으로 정치 입문하고 난 이후에도 청년이나 여성할당제를 폐지하고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글쎄요 그런 생각듭니다. 지금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은 좀 부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가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윤> 흥행이 되니까

김>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관광지 가면 맛집이라고 실제 가 보면 비주얼은 좋은데 실제 맛은 없는 맛집들이 대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비주얼이 좋은지 비주얼도 좋고 실제 맛도 있는지 아니면 비주얼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이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부상일 변호사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이준석 바람은 알겠는데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콘텐츠'가 뭐냐라는 질문들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부>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같이 일도 해봤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바른정당 만들때

윤> 역사가 다 나오네요.

부> 같이 일을 했었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니죠. 아니어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니까 보수정당의 당대표로서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는 명확히 드러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명확히 표현한 적도 없으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그 우리 토론회 할 때는 서로 치고 받는 게 있어서 이게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을것입니다 만은 뭐 본인이 잘하는 SNS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철학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뭐 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좀 다듬어가시길 바랍니다.

윤> 최근까지 두 번인가 TV토론이 있었죠. MBC에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MBN이었나요? 두 번이 있었는데 저도 그 토론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싶은 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께서 다른 후보들께서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김> 뭐 물리 영역 시험도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윤> 예 뭐 퀴즈도 있었고

김> 보니까 토론의 방식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정치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 이준석 후보가

김> 대중들이 어떤 발언에 반응할 것인가를 정말로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대중들은 이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서 박수를 치죠.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사이다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니까 그게 사이다 발언이 뭐 상대방 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상대방 특히 이제 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되면 어떤 여러 가지 계파들을 좀 통합하고 그리고 좀 국민의힘에서는 정권교체가 목표일 텐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당내에서는 다만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벌써부터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과 관련해서 그 조합이 맞네 틀리네 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으로는 굉장히 성급하다 그래서 일단은 다만 이런 도전들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굉장히 신선하다 라는 것 자체는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그니까 속앓이 이라기보다는 이제

윤> 아니 왜 이미지를 뺏기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김> 일종에 개업빨이 계속갈지 아니면

윤> 아 오늘 아주 굉장히 그 서민적인 그런 비유들이 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김> 그런 거죠 뭐 그니까 일면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주방장이 있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도 젊고 그리고 대중들이 인기 있는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비주얼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들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근데 그게 비주얼만 좋으면 그 개업발이 얼마 못 가잖아요. 진짜 실력도 있고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는 고민하는 게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런 역동성 자체 이런 부러움이 있죠. 특히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평균연령이 가장 높을 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반성과 성찰의 계기는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당내 혁신을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당들이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 아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정치가 이제 편가르기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선거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편가르기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 여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이게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립구도로 또 한 번 고착된다 또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로 고착된다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준석 현상에서 우리 청취자 분들이 한번 관심을 그 그러한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되기를 우리 청취자 분들이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재밌는 이야기를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쨋거나 좀 흥미진진한 그런 현상인 것은 맞으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뭐 제주도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 도의회상임위통과>

윤> 네 시사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내 부상일 변호사께서 누구를 지지하시는지는 알지 못한 채 1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 영업비밀이 돼버렸어요. (웃음)

윤> 자 2부에서는 분위기 좀 바꿔보죠 제주도의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임시회 회기 중이구요. 얼마 전에 제주시 오등봉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는 아니고 이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된 건데 저희가 전에도 한 번 뭐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예상들 하신 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김> 예상을 했다기 보다 저는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요. 그니까 이제 상임위에서 상정이된 이후에 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왜 정치적 부담을 도의회가 져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당일 날 그 회의를 보니까 질의도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맹탕이라고 하죠 그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정곡을 좀 찌르지 못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질문들 그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과 논란들을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고 하는 게 다른 지자체 없는 도의회에만 제주 도의회에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윤> 그렇죠. 예

김> 그 권한을 제대로 좀 행사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이 도의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일텐데 왜 도의원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어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도의회가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권위를 떨어뜨린 사례로 좀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이 건 말고도 사실 저희가 그

김> 많죠

윤> 도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 동의안 권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김> 그걸 느끼는 자체가 이제 이상한 거죠.

부> 그니까 도의원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죠. 아까 제가 정치의 기본 속성이 편가르기가 아니라 갈라진편을 어떻게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그러한 이제 해법을 찾아내는 게 결국 정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원분들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도의원에 동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집행부가 있고 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그 견제를 하는 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산안이죠. 근데 제주도는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이 동의권을 갖게 된겁니다. 그니까 다른 데 없다고 표현한 것은 다른 데 없을 만큼 제주도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도 되고 제주도가 그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또 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제주도 의회 도의원분들은 이런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스스로 습득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도의회의 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공청회나 또는 뭐 적절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는 의사 일정상에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못 봤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의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주제로 올라가 있는 걸 저는 못 받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정치적인 판단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과학기술적으로도 어떤지 또 환경정책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그만한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했느냐 그 부분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김> 저는 100% 동의하는데 제가 그날 당일 날 보고 참 기가 막혀서 그 다음 날 한 도의회 회의를 좀 봤는데 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여론에서 숱한 비판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 의원이 그 중요한 질의 시간에 어떤 질의를 하냐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평화로에 망고를 팔고 있더라 그 가서 사봤더니 제주도 망고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니까 마치 친구들과 술자리 박람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질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의원들에게 도의회를 맡겨 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만 계산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 도시 설계 어떤 전문가라든지 환경 관련 전문가를 불러다가 과연 1,4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맞느냐 환경이나 하수 처리 같은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감당할 수 있으냐라고 하는 것들은 물어보고 따져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하고 저기서 찬성하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로비도 한다라고 여러 가지 뭐 카더라 통신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아니 정치인이 그런 어떤 일개 로비스트의 로비에 흔들릴 정도에 정치적 신념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과 오랜 시간 이 그 시사전망대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할 땐 딱 하나가 있거든요. 도의회 비판할 때 (웃음)

부> 아니 꼭 그런건 아니고요. 사실 아까 제가 그 전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김동현 박사님도 맞장구를 쳐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대 조건을 걸고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부대 조건 여섯 가지를 보면서 이게 조건이 되는 것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충으로 그 부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1)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그리고 공원시설의 사유와 방지방안을 마련하라

3)학교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라

4)토사 유출시 하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막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철저 할 것

5)또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의 뭐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6)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하던데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라 두 분이 제가 이거를 쭉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에 살짝 웃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나오겠죠.

부> 예 자 부대 조건을 달았어요. 그럼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동의는 철회가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럴 수가 없는 조건들인겁니다.

윤>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부> 그렇죠. 그렇다면 부대조건을 왜 달았느냐가 이제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대 조건을 달은 건 우리 이만큼 노력했어요라고 도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김> 그렇죠 그니까 구속력도 없고 소위 말해서 우리는 부대 조건을 달았으니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 라는 일종에 면피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의 눈높이, 정치적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정활동이나 그 상임위 내용들은 이제 뭐 속기록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다 봉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 그 망고 같은거요?

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도의원들이 뭐 방송사 중계 될 때는 참 근엄하게 여러가지 지적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런 표현이죠 굉장히 좀 설렁설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조차도 못하는가 그러면서 자꾸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 비판하고 ... 그럴 때마다 되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려요. 이렇게 자기 실력도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력이 없는 도의원이 하는 정치적 발언에 과연 누가 과연 반응을 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대 조건을 달았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제 딱 한마디로 이건 면피용이다.

윤> 예 아 그러면 어 일단 뭐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에도 한 번 오등봉공원과 관련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두 분의 의견은 사실 김 박사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고 우리 부상일 변호사께서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고 그래서 뭐 사업은 하는 쪽이 좋겠다. 라는 정도로 이게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부> 문제는 있지만 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몰 조항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시키면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경험들을 살려서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찬반의 문제로만 가게 된다면 선택지가 반대했을 때 뭐가 있느냐 반대하면 우리가 결국은 도가 그걸 사야 돼요. 근대 살 돈은 없죠. 그래서 이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을 잘 추진해보자 이런 말씀드렸던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찬반을 여쭤본 건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부대 의견을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일단 6개 항에 대해서...이 부분은 잘 지켜질 여지는 좀 많은 겁니까? 아니면

김> 이게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일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자가 그런 뭐 예를 들면 학교 부지 확보 여부라든지 공공시설 사유화방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런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업자의 말만 듣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권한이 도의회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마나한 부대 조건이다 다만 이제 그런 거겠죠. 도의회에선 이런 부대조건을 잘 지켜지지 않고 어떤 여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지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의정질의를 할 때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 라고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그 어떤 정책을 변화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를 통과한 거거든요. 아직 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나 시민들 중에서도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해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반발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본회의 때 전망은 두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부터 예

부> 저는 뭐 그냥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본회의 때

윤> 상임위 분위기가 본회의 분위기일 것이다?

부> 그렇죠. 예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반대토론이 결국은 같은 내용의 반복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오히려 이런 부대조건을 단다면 더 이제 세밀하게 그니까 실질적으로 실행 여부가 제주도, 제주도나 제주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대조건을 달아줘야 그래야 이런 우려들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최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윤> 박사님께서는요? 왜 또 먼 산을 보고 계십니까

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선 부상일 변호사님 말에 제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아닐 것이라고 그런데 그럴 만한 근거도 없고요. 그럴만한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서 그랬습니다.(웃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윤> 예 두 분이 글쎄요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방송하는 게 그렇게 많은 적은 없어서

부>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김> 왜냐하면 여러 가지 들리는 분위기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사 취재 기자들의 취재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인 도의원들이 어떤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 자체는 이미

윤> 넘어가 있다?

김> 통과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많죠

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그 일부 의원들께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그 분위기(의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도민들께 이제 호소하는 그 반대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 기류가 좀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여쭤봤는데

김> 다만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 또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정치인, 도위원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해야지요.

윤> 본인이 소신이 있다면?

김> 그런 반대토론 조차 없이 이거 안건을 상정해서 투표에 붙인다고 한다면 저는 도의회에 대한 도민적인 실망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 저는 이걸 찬성하는 사람으로써 그런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반대토론은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봐요. 그러한 반대토론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근거가 명확할수록 이 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해야되나요 부족해지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일치 된 의견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그 저희 그 오등봉 공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실 중부공원은 사실 오등봉 공원에 비해서는 조금 좀 관심들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그 부대 의견 6개를 달아서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결정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겠죠?

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윤> 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어 두 분이 더 많은 토론을 하실 줄 알고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워낙에 일치된 의견이 많아서 잠깐 그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도의회에서는 이 굉장히 좀 뭐 현미경 심사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부> 그 점을 말씀드리려면 사실은 그 저는 이제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 추경과 연결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결산은 그 다음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직전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결산이 그 시점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을 편성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이유인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가 도의회에서나 뭐 도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반 저희 같은 도민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존에 어떤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도의회해서 좀 구체적인 좀 지적들을 하면서 추경과 관련된 편성 필요성을 얘기해준다면 그러면 뭐 추경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인데... 지금 미집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살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김동현 박사님 말씀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김> 아까 지금 남아 있는 예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추경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늘어 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에 편성이 됐는지에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 예산은 국가에서 좀 달라서 불용예산이 발생한다는 건 대단히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은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껴야 잘 산다'가 아니고 들어온 만큼 잘 써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의회에서 이번에 잘 좀 검토를 해보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