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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법제화를 두고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문제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민구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예 안녕하십니까 정민구입니다

윤> 예 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일대 또 추진되고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 용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문제였습니까

정>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보고를 받기로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송악산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용역이 되어 있고요 평화대공원 쪽에서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용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윤> 아 2가지로 나눠져 있군요

정> 예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송악산하고 평화대공원 사업 부지가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평화대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 중인데 벌써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러한 식으로 문제 제기를 좀 했죠

윤> 예 일단 두 건의 용역인데 수행기관이 제주연구원 같은 곳이죠

정> 예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맞습니다

윤> 지금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문제는 이제 법제화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1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 달려 있더라고요

정> 이게 지금 처음에는 10년이 아니고 무기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 예 그런데 저한테 이제 집행부에서 와서 이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는 거 봤는데 국방위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사족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괄호로 해서 대체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양형에 한정한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윤> 그니까 지금 잠시만요 의원님 그니까 국방부의 지금 자산인 거잖아요 사실

정> 그렇죠

윤> 부지가 근데 국방부가 우리는 그냥 무상 양여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체 부지를 줘야 그 조건이 성립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 네 사용요금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등 및 양여 돼 있고 원래는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괄호 해서 대체 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양해에 한정한다 이 사족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문제를 짚고 넘어갔고 실제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윤> 당장은요

정> 존속 기한이 있어요 지금 현재 2032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 10년이요

정> 10년이 남았잖아요 2033년부터는 이 법안에 이 전제를 문제 삼아서 국방부에서 대체 자산을 제주도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정확하게 국방부에서 나오는 문서라든지 이런 걸 따로 기록을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제가

윤> 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들어가 있는 문구대로 한다면은 만약에 10년 후에 그렇죠 10년 후에 대체 자산을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국방부가 도로 회수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원칙상으로

정>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돼 있고 법사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존치한 상태에서 법안 통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윤> 그러니까 당초에 없었던 문구가 들어간 것은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모양이죠

정> 아니 우리가 국방위원회의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의원님들이 제주도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라는 표현을 삼으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 단서를 달았던 것 같아요

윤> 그 일부 의원들이라고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신가요

정>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이고 이거는 다 언론에 지금 나와 있어요

윤> 예 봤습니다 류성걸 김영선 의원 이분들이 좀 반대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국방부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국방부에서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문구가 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정>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너무 특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조건을 달았는데요 이 조건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이왕 이러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런 취지죠

윤> 예 그걸 이제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하셨군요

정>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갔다 왔던 문서들이 있어요 그걸 무상 사용을 한다라는 문서인데 이 문서들을 좀 잘 보관해 놔둬 놨다가 계속 후배들에게 넘겨달라는 얘기죠

윤> 그렇죠 지금 사실 제주도민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무상양여 혹은 이제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윤> 여기에 대한 문구가 들어갔다 보니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안이라는 것이 등자 하나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정> 그렇죠

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도에 질의를 하셨을 텐데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정>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아마 지사께도 보고를 했고 지사께서도 아마 국회에다가 문의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구를 뺄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 통과된 이후에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국방부에서 계속 이제 쓸 수 있도록 국방부를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 그러니까 법안은 통과 돼 지금까지 32년까지는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가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후잖아요 그러면 10년 후를 내다본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그러니까 양여하지 않고 장기 무상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인데 사실 그때 가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사회자분께 말씀했듯이 법안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윤> 그렇죠

정> 그리고 10년 후에는 모든 직원들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근거는 이 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윤> 알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도 인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사업 이거 부지가 붙어 있다 보니 따로 진행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함께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정> 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송악산은 도립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산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환경정책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화대공원 사업은 이제 평화교류과하고 관광교류국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가 다른데 실제 향후의 운영은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취지이고 아마 지사께서도 그러한 쪽으로 염두를 두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기본적으로 구상이 나온다면 추후에는 평화대공원 사업과 송악산 도립공원 사업이 같은 그림 속에서 움직여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에 기대를 드렸고 그 질의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국장님도 생각을 하셨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윤> 취지에 대해서는

정>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게 맞는 것 같아요

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추진될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고 완성이 되고 나면은 관리 측면에서는 한 부서에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정>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만 따로따로 가지 같은 그림 속에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정> 또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윤> 그리고 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용역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얘기하시면서 카페 얘기도 하신 것 같던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정> 아니 이제 아이디어 수준에서 아마 경납고 형태의 카페를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윤> 아 그거 경납고에요?

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납고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경납고가 19개가 있는데요 100개가 문화재거든요 문화재 그런 시설이라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용역담당분께서 그러한 형태로 건물을 조성을 해서 카페나 식당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오해할 만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경납고 그대로 해서 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고요 어쨌든 용역 내 보고서에는 카페나 식당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이렇게 만들더라도

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문화재에다가 카페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새로 모양을 본 떠서 만든다는 얘기인 거죠

정> 예 그렇습니다

윤> 근데 용역이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

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어떻게 당초 이제 발주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 내부 또 추후에 와서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022년도에 발주된 용역이라서 또 직원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이게 초안이라고 그러니까 추후에 법이 통과되고 큰 그림에서 용역을 할 때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 내용은 아마 보셨을 테니까요 궁금해서 더 여쭤보는데 카페 말고도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지역에서 체육센터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 구체적으로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도민 주민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 아 요구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뭉뚱그려서 해석하면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정>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 이거는 계속 잘 좀 지켜봐야겠군요

정> 네 그렇습니다

윤> 각지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용역에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정> 저희 의회에서 아마 촘촘하게 그 부분은 걸러낼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 그렇죠 같이 상의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고향이니까요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이설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전 도지사 관사 얘기하시는 거죠

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도정 질문에서 도지사가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이설 문제를 검토한다 이렇게 답했는데 또 담당 국장은 이야기가 달랐다 이렇게 좀 혼돈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윤>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도서관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 도정 질문 과정에서 그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계획된 걸 알고 있다고 지사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확정 단계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담당 국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그쪽에 이제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 들어가고 거기도 음악당 들어가고 이런 조감도까지 다 그려져 있거든요 담당 국장이 너무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니까 답답하기도 한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꿈마당 도서관이 그 지역 학부모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

윤> 그렇죠

정> 인기가 많아요

윤> 예

정> 어린이 도서관은 이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이야기도 좀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한데 또 문제는 어린이 도서관을 신축 확정을 지었다라면 그러면 그 관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답을 안 하셨는지 진짜 모르고 있는지 그거는 저도 궁금합니다

윤> 계속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모르시던가요

정> 계속 물어봤는데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윤> 잠깐만요 이거 정리 한 번만 해볼까요 사실 지금 어린이 도서관 이설 문제가 이제 갑자기 요즘 말로 갑툭튀인데 원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원래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 원래는 한라도서관을 100억 이상의 예산을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음악당을 짓기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라도서관 리모델링이 사라지고 어린이도서관 신축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지금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질문을 하신 거고

정> 예 그렇죠

윤> 그러니까 이게 왜 관심사가 되냐 하면 물론 위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에부터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관사 그리고 영빈관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걸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원래 있던 도지사 자리에 관사를 다시 또 들여가기 위해서 지금 도서관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아니냐 아마 이 취지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 뭐 대충 그렇습니다

윤> 대충 그런 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 정확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을 안 주시니까 넘어가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관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사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윤> 의원님 지금 관사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위치도 적당치 않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예전 도지사 관사로 들어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정> 그렇죠 예예

윤>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관사 부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다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지금 어쨌든 제주도에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하는데 도지사가 실제 손님들을 맞이할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윤> 필요성 측면에서는

정>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관사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꿈바당 도서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를 관사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그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어린이 도서관 신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의 어린이들이 만족감이 어느 곳이 높을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썼던 관사 자리가 익숙하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윤> 도서관으로서

정>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측일 수도 있고 그림 구상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임시회가 21일에 마무리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안이 있다면은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릴까요

정> 어쨌든 이번 회의는 도정 질문하고 교육청의 질문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도정 질문하고 교육청의 질문을 저희들이 3일 2일에서 5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제주도정 그다음에 제주교육청 전반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다 끝났지만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를 하면서 내놓은 각각의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요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삶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정민구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