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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상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윤> 네. 요새는 그 밤사이 별일 없었습니까 라는 인삿말이 좀 와 닿을 정도로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두 분께서도 굉장히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다니시지죠?

김> 네. 지키고 있죠. 그리고 조금 주는 인문대학 지금 폐쇄 돼서...

윤> 제주대학이.

김> 네 그래서 비대면 수업 받고 하느라고 이제 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의 여파가 우리 옆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윤> 정말 현실적으로 더 그렇죠.

부> 그렇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

윤> 아 그렇죠.

부> 네. 그분들을 접견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억울한 점들을 이렇게 듣거나 사건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주교도소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국을 다 다니는데 심지어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기 전에 이 임시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윤> PCR 검사?

부> PCR은 아니고 간이검사?

윤> 간의검사.

부> 그 검사하는 것을 동의를 받고 하고 이제 한 20분 뒤에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접견을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구속돼 있는 분들이 그나마 지금은 2단계니까 이제 가능하고, 뭐 좀 약간 애매하네요. 그니까 지금 제주는 1.5단계이고 서울은 2단계니까. 서울은 이제 2단계니까 그나마 가능하긴 한데 이게 하나 더 올라가면 아예 안 돼요. 그러면은 좀 저희 업종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단순히 전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렇게 파급이 있다고 보는 것을 청취자 분들이 알면 '아 그런일이 있구나' 하실 겁니다.

윤> 네. 두 분께서 아주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업종'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웃음)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두 분께서도 잘 지켜주시면서 조심해주시고요. 소중한 분들이니까.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고 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벌써 4년이 됐고 마지막 1년 남은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서 특히나 이제 제주지역에 대한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대통령 연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이거는 부상일 변호사님이 할 얘기가 많으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하시지요.

부> 의외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아 저는 보지는 않고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뭐 글쎄요 4대 일간지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의 그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어서 저 역시 그 시각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또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분노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 그랬었습니다만은 사실 가슴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윤> 전 정부에 대한?

부> 전 정부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잘 알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계속 써왔는데, 그 적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 적폐가 무엇이냐는 좀 별론으로 하고요. 적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데 그 분노를 정치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어서 폭발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를 좀 담았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김> 부상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노를 정치에 이용한 것, 뭐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떤 굉장히 오래된 관행,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이게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방한게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부 보수측에서 정말 날카롭게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겐 하면 과도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4년 동안 성과를 보자면, 글쎄요 지금 그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약속했던 그 수 많은 과제들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수행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 좀 후한 점수를 좀 주기가 좀 쉽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뭐냐면 뭐 적폐청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남겨진 그 악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좀 해달라고, 세상을 좀 바꿔달라라고 한 주문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국회의석수가 안 돼서 힘들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라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여당에 280석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그 힘을 좀 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4년이면 이제 딱 일년 남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대선 국면이라서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 결국엔 이제 4년간의 성적표가 1년후의 성적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집중해야 될 과제들, 이런 과제들에 대한 선정 같은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근데 지금 김동현 박사께서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아쉬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참여정부 말에 나왔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 같아요?

김> 네. 그러니까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한번은 희극으로 한번은 비극으로' 그러는데 글쎄요 비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아쉽죠.

윤> 네. 일단 아쉽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 속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이 백신 정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식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그 비판을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백신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약체결을 했다는 얘기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이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 상대방이 그걸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항의, 또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타격을 한다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 자기 약속, 자기가 해야 될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유도하는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은 낙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이후에 실제로 그게 이행되는 과정이 지난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을 사전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은 정권의 실력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뭔가를 하겠다' 라는 선한 의도, 그 선한 의도를 저는 부정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그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한 의도만 가지고 결과가 좋을 순 없다는 점, 그게 이번 백신 정국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 같습니다.

윤> 결국은 결과를 못내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박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김> 일단 이렇죠. 많이 힘들지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 모든 국민의 마음일테죠. 근데 백신이라고 하는 이 집단면역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가는데 저는 이 백신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부 언론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울산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울산지역 접종률이 꼴찌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관련된 언론에 크게 보도했는데 울산지역의 접종률이 꼴찌인 이유는 지금 만 65세 이상의 지금 접종 대상이잖아요.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65세의 노령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장 적어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일부 사실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현 정부를 공격하는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좀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괴롭죠, 힘들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정부나 지금 문제 특히 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좀 모으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실정이야 여러가지 있겠죠. 근데 방역과 관련된 측면에서 만큼은 이걸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결국은 야당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이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이번 연설관련 해서는요.

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동현 박사께서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면 좋을거 같긴 한데 결국 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비해서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결국은 부동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김> 예 그렇죠.

윤> 이번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뼈아프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반성은 없는 거 같다 라는 지적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그니까 그 반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야당에 목소리와 일반 국민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좀 늘려야 된다고 공시지가를 좀 완화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종부세 대상이 1.8%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고학력, 고소득, 굉장히 자산이 많은 분들 일텐데 점점 우리 사회가 이렇게 1.8%밖에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일부 고소득자들 그리고 이 목소리 큰 분들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그니까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주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큰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지점, 그래서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진단은 똑같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달라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런 보수야당의 목소리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목소리들을 듣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어떤 개혁적인 정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하면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박사님 이야기는 잘못하면 이 시기의 방향성 자체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거같고, 변호사님이 여기에 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부> 우선은 지금 종부세를 내는 국민의 비율이 1.8%라고 말씀하신건 과거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사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사이에 1.8%의 비율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한 10배 이상 몰랐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윤> 추측입니까? 그거는?

부> 네. 아직은 그게 종부세 부과가 이제 아직 안 됐으니까 나올거니까요. 나온 다음에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종부세 비율이 평가금액이 9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내에 상당수의 아파트가 9억원을 훨씬 초과해 버렸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올라갔기 때문에 9억 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오래 전 기준이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20년 됐다는 기억이 좀 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도 중산층까지 이미 그 세금 혜택도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의 퍼센티지가 확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제 공시지가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럼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벌써 1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나비효과처럼 이런 결과가 파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윤> 이번에도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

부>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얘기는 몇날 며칠을 해도 사실 끝나지 않을 얘기이긴 한데, 제가 오늘 인사까지 일부에 좀 얘기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장관 임명이라든가 국무총리까지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은 좀 넘겨야 될거 같습니다. 워낙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하고요. 자 2부에서는 저희 제주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 문재인 정부가 제주지역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2부>

윤> <시사전망대>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동현 박사, 부상일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자 1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관련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 2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지역과 관련된 공약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남은 1년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제주지역 관련된 공약들 기억나십니까? 사실 좀 많긴 했는데.

김> 뭐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강정에 대한 얘기들도 했고요. 특별자치와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관련 공약들도 기억이 납니다.

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건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게 한 1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전조사를 좀 해봤더니 16가지이나 된다는 걸 보고 꽤 많이 하셨네.

윤> (웃음) 약속을?

김> 선거 기간이니까

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들이 너무 희미해져서.

김> 희미해지죠.

부> 그렇죠.

윤> 무슨 약속을 했는지.

부> 시험볼려고 외우는 것도 아니어서

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굵직굵직한 것만 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서 약속을 했고요. 4.3의 해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고 제주신항만 그리고 제2공항 조기 개양을 위한 그 약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넓히는 것도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된 곳이 있었고 송.배전선로 지중화 문제,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실증 사업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가장 굵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4.3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공약이 진행이 됐다는 평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김> 이전 정부에 비하면 많이 좀 진일보했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대비로는?

김>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특별법 제정됐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이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정부가 이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많이 아쉽다 라는 것 같구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4.3추념식에 참여해서 국가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윤> 네. 변호사님께서는요?

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과거를 한 번 다시 돌이켜보면 이번 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고, 그 전에는 사실 손놓고 있었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했다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좀 다른 그 시각이 있는거 같아요. (웃음)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많이 미흡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준비를 해서 좀 우리 그 도민들이나 유족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어땠을까?

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부>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윤> 돌려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웃음)

부> 그게 아니구요. 의지의 문제하고 실제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약간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좀 아쉽다고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강정 마을과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이제 구상권은 약속대로 철회가 됐고, 18분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는 평가들은 많아서 과거사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로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요?

김> 저는 이제 강정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냐면 딱 한 가지 사례를 들면 2018년도에 관함식 사례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관함식 반대를 했죠. 그런데 시민사회 수석실까지 내려와서 그 마을 총회를 다시 열게해서 결국은 관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VIP가 참석해야 되는 거니까' 라는 건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마을회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장소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경찰 차벽에 막혀서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는 대통령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가 있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풀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강정만큼은 정말 낙제점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 힘이 있는데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김> 글쎄요.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잘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지역 여론들에 대해서 좀 왜곡된 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특히 어떤 관료들이나 이제 제주도의회 에 어떤 그 고위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실제 강정에서 오랫동안 쌓아왔고 그니까 특별사면이 됐을 때 강동균 전 마을회장이나 문정현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면장을 받으러 가지 않겠다. 수령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뭔가 특별사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윤> 본인들께서?

김> 본인,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보면 그때 모든 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국가였습니다. 그럼 국가가 잘못을 4.3도 그렇게 인정하면서 왜 강정에서 만큼은 그렇게 전향적인 모습을 못 보였을까라고 하시면(생각이?) 되죠.

윤> 사과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향적이라고 할 만큼의 사과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 왜냐하면 제한된 인원에서.

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부> 저는 강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저는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 특히 이제 뭐 군사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 같은 경우, 그 지역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거기에 참전해야 되는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자발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설득의 주요 관점이 있다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관이 철저했을 때 제대로 된 설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노정했어요.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은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관이 과연 명철하냐? 그렇기 때문에 강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까 김동현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정쩡한 자세에서 뭔가를 하는 과정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안보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이제 아무래도 강정마을의 갈등과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쪽으로 이야기가.

부> 이런겁니다. 그니까 명확한 안보관이 있는 상태에서 강정마을에서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 그거는 솔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부분이 불명확하면 솔직하게 만날 수가 없죠.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인데 다른 것인지 또 다르지 않은 것인지 자체가 제3자가 볼 때 애매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결국은 피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김> 그니까 안보라고 하는 게 북한과 싸워서 이기는것, 저는 그건 안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큰 건 누가 누구를 지킬 것이냐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특히 국민이 희생되는 그리고 그 눈물 위에서 얻어지는 안보라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게 강정의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라고 봐요. 아직도 그분들은 그 마음이 풀리지 않고 아직도 거기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이라고 치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특히 이제 군통수권자로서 해군측의, 물론 해군참모총장의 사과 했습니다만 이게 반쪽짜리 사과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건 그 기간 동안에 해군의 불법, 탈법, 국가의 어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진 뒤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자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했는데 진상조사가 없어요. 그럼 뭐 이거 사과는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윤> 네. 그러면은 저 부상일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제대로 된 안보관에 따라서 강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마무리할까요? 이거를?

부> 네. 강정이 아닌 다른 곳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괜찮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강정마을 분들이 반대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에게 강정마을의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사정, 그런 것이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안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이라고 하는 곳이 상대방이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 그 이상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해군기지가, 보다 더보다 명확한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만(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그냥 해군기지라고 표현한다면 해군기지가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었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그걸 지금 건설하는 과정에 강정이라는 곳이 선택되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를 뒤엎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갈등과 관련해서는 건설 이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을 하고 그것을 주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라는 말씀?

부> 그렇죠.

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사실 하나당 두 시간씩은 걸릴 주제긴 한데 강정마을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별자치도 실현에 대한 약속의 그 공약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약단계에서부터 가장 좀 모호한 공약이다 라는 평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다 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년 동안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제가 그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부분인데요.

윤> 아 그래요?

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늘 그게 의문이에요. 특별자치도로 제주를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법이 만들어지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죠. 그 과정에 김태환 전 지사님이 뭐 정치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저는 진행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장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하면 이게 '형평'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건 형평의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역시 지방자치권에 대한 이해가 과연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본인들의 색깔? 본인들이 의도? 이걸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도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사실 안 하겠다는 거처럼 보여요. 이미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데 눈치보다 보니까 제주에 이거 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느껴진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 그 조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윤> 네. 그 부분은 얘기 많이 나오죠.

부> 근데 조세권과 관련해서는 단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거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현 박사께 여쭙겠습니다.

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특별한 자치가 아니라 특별한 차별이에요.

윤> 특별한 차별?

김> 네. 왜냐면 서울 중심주의, 중앙집중주의, 그니까 중앙권력들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내놓으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방의 문제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손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논리가 빈약하다는 둥, 뭐 다른 타자치단체와 형평성이라는 둥,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긴 결국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특별자치지만 그동안 보면 특별한 차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윤> 네. 이 부분에 있어선 두 분의 생각이 좀 일치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줄 생각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김> 이건 뭐 이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 자체가 혁신적으로 개혁되지 않는한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거를 좀 주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관료사회에서 절대로 이걸 안 놓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의지자체가 별로 없는 걸까요?

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요즘 보면 우리나라의 권력이 대통령께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료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윤> 박사님은 이제 관료에 대해 얘기를 하시네요?

김> 왜냐하면 대통령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고 실천해야될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경우 일수도 있구요.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이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컨트롤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자치분권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의지는 있었다 라고 봅니다만 그 의지를 실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죠.

윤> 변호사님은요?

부> 저도 동감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나라 국회의 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 국회의 기능이요?

부> 왜그러냐 하면요. 어떤 것이든 결국 법과 제도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분권화를 국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준비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년 동안 어떤 국회의원이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회라고 하는 곳이 정책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은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사안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정책적인 어떤 제시를 하기보단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기자회견 때 한 번 빵 터트리는 걸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 이거 페이스북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하느냐면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있던 날 원희룡 도지사도 페이스북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신승리 연설이고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이 말을 듣고 원희룡 도지사님이 이 방송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도지사다' 뭐 이런 생각이 좀들어서.

윤> 이야기가 왜 그쪽으로 흘러갑니까.(웃음)

김> 페이스북 나오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잊어 버리기전에.

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태까지 그렇게 안 돼 왔지만 그래도 남은 1년 동안 지금 뭔가 특별자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김> 지금 위성곤 의원이 입법 발의로 주민투표의 권한을 제주로 가져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8차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1년 정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특히 국회의원 임기는 좀 남아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거나 뭐 종료된 이후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런 특별자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럴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8차 제도 개선에 대해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지역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굉장히 핵심적인 의제로 선정하고, 결정하고, 설득하고 그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개선에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 네. 변호사님은요?

부> 예 타당한 지적이고요. 저는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고 싶어요. 아까 그 말씀을 잠깐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게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절차들이 꼭 그렇게 갑니다. 해외에 뭐가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빙빙도는 말만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개별 케이스들 중에서 지방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누적적인 연구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찾지를 못합니다. 제주연구원도 있는데 제주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이거야' 라고 할 만한 자료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연구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그만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봐요. 뭐 어떤 용역 보고서 형식으로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제주도에 제주도의 분권,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그 부서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그룹, 연구그룹이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그런 연구그룹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어떤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치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윤>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결정권을 지역 사람들의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해줬으면은 좋겠다. 1년 내에 얘기를 하셨고.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아까부터 사실 좀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현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자체가 특별자가 붙는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이해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세의 이양이라든가 면세특례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출발할 때 약속하기는 했었거든요.

부> 그렇죠.

윤> 두 부분에 대해선 두 분이 전혀 얘기를 안 하셔서 여기에 대한 기대는 두 분 다 없으신 거죠?

부> 국세의 이양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개선되는 게 없다.

윤> 네. 알겠습니다.

김> 뭐 8차 제도개선 얘기되고 있는 와 중입니다만 글쎄요 좀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아쉽네요.

김> 특별자치와 관련해선

윤> 네. 남은 일련의 과제 얘기할 때 두 분 다 한숨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김> 그니까 그 한 숨의 의미가 좀 다르겠죠. (웃음)

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시간에는요. 문재인 정부 4년과 함께 제주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일 변호사, 김동현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