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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스승의 날의 풍경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죠. 오늘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박혜성 노조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혜성>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위원장님이 제가 기간제교사노조 출범 전에 '연합회'였을 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긴 한데, 그 사이에 기간제교사노조가 출범을 했죠? 언제 출범했고 조합원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노조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박>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 실현과 차별폐지, 권리 향상을 위해서 2018년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조합원 수는 창립 때보다 5배 정도 성장했구요. 올해로 노조설립 3년이 되었고 성과도 있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르는 호봉 승급도 바로 받습니다. 맞춤형 복지 차별도 많이 시정이 되었고, 임용권자가 다른 근무 기간을 포함해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지역교육청이 2018년 당시 5곳에서 현재 10개 교육청으로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별 시정을 요구한 덕분이고요. 무엇보다 기간제교사든 정규교사든 기간제교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로 연락하십니다. 기간제교사 노조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윤> 네. 예전에 인터뷰할때도 차별받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때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던거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박> 네.

윤> 글쎄요.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라는 것 실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 그리고 또 요즘엔 방과후 교사도 있고 여러 형태의 교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 네. 기간제교사는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거나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계약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는 누가 정규교사이고 누가 기간제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100% 똑같다는 뜻이죠. 수업도 하고, 담임도 하고, 심지어 부장도 합니다. 교무, 학생, 과학 등 부서업무를 맡아요.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함께 영양, 보건, 특수, 사서, 상담과 같은 교과목 외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고유의 업무를 하시는 기간제교사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정규교사와 다른 점은 임용시험을 거쳤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올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채용된 협력교사도 있고 정규교사의 수업을 돕기 위해 기초학력 업무를 위해 채용된 협력교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기간제교사들이고요.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때 이제 교과목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교사들이고요. 교과목 수업외 특기 적성 등을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는 기간제교사는 아닙니다.

윤> 아 그렇군요. 말씀 들어도 참 헷갈리시는 분들은 많을거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고교 학점제, 지금 2025년인가요? 그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직 교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제도 자체의 찬반을 떠나서 교사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 가장 우려하는 점은 비정규직 교사 양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코로나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날 우려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거리를 확보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줄여야 한다고도 해요.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학급수가 늘어나서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정규교사를 충원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교사만 늘리고 있어요. 이번에 방역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고, 또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 시간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교사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교사와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 자격증 없는 기간제 교사 그것도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면 그들도 역시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복지에서도 차별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늘리면 결국 정규교사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고용이 불안한 교사는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대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면 정규교사를 충원을 해야 하고 정규교사의 충원에는 반드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포함해야 합니다.

윤> 네. 아까 그 시간제 기간제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파트타임처럼 필요한 시간만 또 그분들이 담당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박> 네. 35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좀 헷갈려하실 수도 있는 게 시간선택제 근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니까 정교사가 뭐 시간을 좀 줄여서 이렇게 그런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 시간 이하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을 시간제 기간제교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임용을 하겠다? 그니까 비정규직이죠. 사실 이것도?

박> 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시는 거고 또 그 기간제교사분들도 모두 사실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과의 전문인력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박> 네 사실 정부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고 했어요. 말만 들으면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 체제를 두고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 교사들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 결국은 공부할 학생은 대학에 가고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취업하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극심한 입시경쟁 때문이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소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고교학점제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기간제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윤>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자면 이제 현행 입시체제 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변질될 수밖에 없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제도 자체가 비정규직 교사들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군요.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박> 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계속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최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기간제교사의 임금 관련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임금 삭감 및 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정까지 갔던 부분이었는데 그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전히 차별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박>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이 도입된 2001년에는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을 받지 못했어요.

윤> 대상이 아니였다?

박> 네.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이라고 집단소송으로 항의를 했고 국가인권위에서 차별 시정을 권고로 하니까 2013년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죠. 성과상여금은 표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해서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교사는 26호봉, 기간제교사는 16호봉으로 정해서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에 비해서 최고등급인 S등급이 180만원, A등급은 150만원, B등급은 128만원을 적게 받아요. 정규교사랑 똑같이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교사니까 다르게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기간제 교사들은 성과상여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분노하고 차별 시정을 요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행하는 교육활동은 사실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교사들은 서로 협력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이 협력을 통한 교육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죠.

윤> 이 부분은 많은 교사들께서 좀 반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 지침을 보면 이렇게 써 있기는 합니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침인데, 기간제교사에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 교사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또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선 다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박> 그렇죠.

윤> 네. 상호 모순됐다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임금 삭감과 환수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박> 지난해 5월에 교육부가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서 교사자격증 취득 전에 교육공무직 경력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췄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80%로 인정받아서 받았던 급여도 환수를 했습니다. 이 민주노총 법률원을 비롯해서 법률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예규를 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해요. 해당 교사들은 영양사나, 사서, 상담사 등 8개의 직종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격증으로 일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를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 교사랑 똑같은 공간이나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활동의 일부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지금 교육부가 우기고 있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호봉 협정의 귀책사유가 교육부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환수하는 것이 공익보다 해당 교사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급여 환수는 정당하지 않으니 중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어요. 그렇지만 교육부는 "아 이건 소송 중인 문제다" 라고 한거죠.

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도 결국은 임용시험을 봤느냐 안 봤느냐 그 차이만 갖고 지금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박>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교육부가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교육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교육부가 잘못은 저질러놓고 책임은 아무 잘못도 없는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말씀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간제 교사한테 그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나 일 같은 것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해 대립이나 충돌로 보여지는 내용들도 좀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아직 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에서도 다른 구성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고,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해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짧게 1분 내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네 저희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 필요한 교사들을 모두 정규교원으로 확충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규교사나 기간제교사의 이해대립이나 충돌 문제가 아닌 거고요.

윤> 네.

박> 기간제교사노조는 올해 노조할 권리와 차별 폐지를 위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네 번째로 노조 설립신고를 할 거고요. 성과상여금 차별, 다음에 맞춤형 복지차별 폐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기호봉 승급과 중등 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구요. 무엇보다도 기간제교사노조를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간제 교사를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저희는 미리 좀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박혜성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