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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류된지 불과 7달 정도면 제주바다에도 오염수가 유입된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일본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앞둔 지금 제주는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주연구원의 좌민석 책임연구원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민석> 네. 안녕하십니까?

지> 네. 자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전 제주에 대응방안 이라는 정책이슈 브리프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오염수의 위험성이나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우선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좌> 네. 방사선이란 방사성물질이 내는 에너지의 흐름이며 방사능은 방사성물질의 능력 즉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뜻하는 것인데요.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하는 방사성물질 오염수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오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용어를 들었을 때 다들 헷갈리시긴 할텐데 일단 우리가 이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부터 또 짚어봐야될 부분 아닌가요?

좌> 네. 맞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침수가 되었고, 전력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원자로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냉각장치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냉각장치가 멈추어도 핵연로는 계속 분열을 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수가 모두 증발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핵연료가 수증기와 반응하여 다량에 수소를 만들어냈고 수소폭발로 콘크리트 격벽 등이 손상되면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다 냉각수로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으면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 내용을 들어도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냉각수가 이제 모두 증발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좌> 네. 맞습니다.

지> 그래서 핵연료가 노출이 되면서 손상이 일어난거고요.

좌> 네.

지> 그 다음에 이제 다량에 수소가 수중기와 만나면서 생겼고 수소폭발 때문에 이런 콘트리트 격벽들이 손상되면서 다량에 방사성물질들이 노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건지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좌> 네. 그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하는 방사성물질 오염수에는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방사성 물질인 이 요오드는 갑상선에 축적하여 갑상선암을 유발하고, 스트론튬은 뼈에 축적하여 골수암 백혈병을 유발하며, 세슘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또한 플루토늄은 파괴력이 강한 알파선이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질입니다.

지>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될까요? 한번 걸러서 방류를 한다, 일본정부에서도 우리나라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오염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삼중수소'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는건가요?

좌> 네. 이 부분은 삼중수소와는 다른 물질입니다.

지> 그러니까 삼중수소하고는 다른 오염수로 그 외에 다른 방사성물질들이 지금 다 들어가있다는 말씀이시죠?

좌> 네. 맞습니다.

지> 네. 지금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앞두고 더 이상 오염수처리를 미룰 수 없다 라면서 방류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스가 총리가 지난해 10월에도 얘기를 했고 올해 3월에도 방류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정도부터는 방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오염수 처리는 바다로 방류하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좌> 네. 그건 아닙니다. 해양방류 의외에도 대기방류, 전기분해 방류, 지하매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해양방류를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비용의 문제로 결국엔 귀결된다 이렇게 봐야되는건가요?

좌> 네. 그런거같습니다.

지> 그리고 이제 오염수 처리할 때 바다로 방류할 때 일본정부가 이제 오염수를 바닷물로 100배이상 섞은 뒤에 희석해서 방류를 한다, 몇분의 몇,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 방류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기준치로 내리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거 같은데 과연 안전한가요?

좌> 네. 그 부분은 그 방류량에 125만톤을 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희석을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양을 방류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 음 그렇군요. 지금 방사성물질 오염수 관련해서 국제적인 규약이나 규범같은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좌> 네. 방사성물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법 협약으로는 UN해양법 협약, 런던 협약 및 의정서, 핵사고에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원주에 관한 협약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국제법은 UN해양법 협약과 런던 협약 및 의정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UN해양법 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 협약 및 의정서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약들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한 상황입니다.

지>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일본정부도 모르는바는 아닐텐데 일본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금 해양방류나 대기중 수중기 방출에 대해서 모두 적절하다 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방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거 같은데, 근데 이게 다퉈볼 여지가 있는건가요?

좌> 네. 제가 생각했을때는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모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거 같고, 과연 온다면 이게 어떤 영향, 어떻게 해서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좌>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제주도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시기와 유입량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쿠루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에서 미국 적도를 거처 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로 인해 제주와 우리나라로 이입됩니다. 하지만 해류의 흐름은 기상이변이나 태풍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여, 정확한 흐름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일본에서 방류 시기와 방류량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수산물 기피현상이 일어나 수산업계는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 뭐 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고 뭐 일본내부에서도 일본국민들도 지금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결국엔 일본도 수산업계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류 결정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을 좀 해야할텐데,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는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을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좌> 네. 제가 제안한 내용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1단계는 관심단계로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과 자료공유는 물론, 조사영역 확대. 2단계는 주의단계로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 협조, 대책반 구성,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3단계는 경계단계로 선박운항 통제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금지. 4단계는 심각단계로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운항 통제, 수산물 통제 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 근데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4단계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거를 어떤 수치, 어떤 기준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건가요?

좌> 그 부분은 지금 제주도에서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후 6개월 단위로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지> 우리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이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할 계획인가요?

좌>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조사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서 꾸준히 이제 조사를 해야되는 상황인거같은데, 지금 단계별 상황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제주 차원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좀 별도로 제주해양을 조사연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마련되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좌> 네. 일본방사성 오염수 방류 이외에도 중국에 동쪽연안에는 수십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중에 있어서, 후쿠시마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매우 빠른시일 내에 제주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오염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포함한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굉생이모자반이 유입되는 등 향후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주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대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일단 제주차원의 해양환경관측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거같은데, 그거는 이제 단지 일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중국 동쪽연안에 수십개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거나 건설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좌> 네. 그러하기 위해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지금 지자체 대응노력도 중요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일본정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상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 결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좌> 네. 방사성 오염수는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법을 근거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검사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및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 노력이 필요한데, 그니까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단 말씀도 해주셨고, 일본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야된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좌> 네.

지> 네. 근데 이제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조사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방류가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언제 시기가 이런 것들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쨌든 일본정부가 방류하기 때문에 방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고 보시나요?

좌> 네. 일단 일본에서는 방류를 하게 되면 약 2년정도가 기간이 남았는데요. 그전에 우리나라나 제주도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에 좌민석 책임연구원과 얘기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좌>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