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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지건보> 매주 목요일 <시사전망대>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부상일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와 김동현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상일/김동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 자 이렇게 밖에만 있다가 들어와서 대신 진행을 하다보니까 두 분을 가까이서 보니까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김> (웃음) 그런 말씀하시면 청취자분들이 욕해요.

지> 아니 유명하신 두 분을 이렇게 안에서 같이 스튜디오 안에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김> 방송 노출은 지건보 아나운서가 저희들보다 절대적으로 양이 많은데...

지> 김동현 박사님은 그래도 진행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데, 우리 부상일 변호사님은 제가 진행을 하는게 처음이여서...

부> 네.

지> 근데 오늘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의상이 굉장히...

김> 야성적으로...

지> 네. 야성적으로 좀 옷을 입고 오셔 가지고.

김>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 우리도 이제 보라(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부> 좋죠. 저 반팔입고 왔습니다.

지> 많이 더우신가요?

부> 아니 낮에는 정말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차타면 에어컨을 키고 다니거나 아예 창문을 열고 다니거나 선택지가 두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지> 아니 근데 부상일 변호사님은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방송 나오실때는 수염도 면도를 하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오셔 가지고 면도를 안하고 나오셔서 굉장히 야성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면도를 안해도 이게 티가 안날때가 많아요. 대신 이제 안좋은거는 마스크안이 해져가지고 코가 간질간질 할 때가 많다는거...

지> 아니 근데 이렇게 야성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말씀도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평상시에도 말씀도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잖아요? 김동현 박사랑 얘기할 때만 빼고, 그때는 야수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 코로나19라는 말이 이제 어느새 우리생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뭐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번에서 수백번, 많으신분은 수천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일상으로의 어떤 복귀를 의미하는 '코렉시트', 그러니까 코로나+엑시트, 그래서 코렉시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좀 보니까 스포츠경기들도 미국이나 유럽은 일부 이제 재개를 하고, 완전 개장은 아니지만 일부 개장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거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 그 접종률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영국같은 경우는 약 50%에 육박하는... 근데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3/2정도가 면역...

지> 75%이상?

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건 이스라엘이죠.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뒤쳐집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자로 5.42%라고 하는데 일본은 1.8%, 이렇게 전 국민 대상입니다.

지> 접종률을 말씀하시는거죠.

부> 네. 그렇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단체를 상대로 한 아까 운동경기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그것을 개장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다 얘기는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억눌렸던 사람들의 바깥활동, 그 욕구를 더 억누르기가 어려우니 적절한 한도에서 하는거같습니다.

지> 네. 근데 일부 국가를 보면 이게 '코로나의 양극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백신의 양극화죠'. 어떻게 보면?

부> 그렇죠.

지> 네. 지금 전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이 백신이 공급된 나라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앞서서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도의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도 좀 커지는거 같아요?

김> 네. 그렇죠. 이제 백신이 백신전쟁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빼고는 다 미국회사잖아요. 미국이 백신을 가지고 일종에 패권정치를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제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낮은데, 접종률이 왜 낮나면 그동안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방역이 좀 성공적이었다 라는 평가 때문에 백신수급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았었죠.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은 백신접종을 빨리 좀 해야되는 어떤 절박함 때문에 접종률이 좀 높고 우리 한국은 좀 낮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단순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지금으로써는 조금 성급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좀 어려가지 불만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정부가 11월말이면 7천만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있고,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 지금 말씀하신거하고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거냐면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동감인데, 우선은 그 아까 인도 얘기 하셨는데 인도는 백신 최대 생산국입니다. 물론 지재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 또 이스라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갖지 못한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시스템이에요.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백신을 공급하거나 또는 투약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인도가 그렇게 어렵다는게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왜 그럼 더 많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모든 사람이 갖고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저의 분석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런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공이 왜 가능했는지를 분석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교가 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잘 갖춰져 있거든요.

지> 의료체계가요?

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거고, 우리는 소를 아직 안잃어서 외양간을 안고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국가가 백신을 확보함에 있어서 기울여야할 노력, 특히 정보와 관련된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뒤쳐진 결과다. 이거는 저는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가지고 정확하게 국가라하면 관련 종사 뭐 공무원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 국민 전체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이런거 같아요. 그니까 백신수급과 방역이라고 하는게 동시에 가야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은 이제 방역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백신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에 대해서 성공적이기 때문에 백신수급이 좀 뒤쳐진거는 아까 부상일 변호사가 말씀하신거는 맞는거 같은데. 그래도 정부계획이나 이런걸 보면 수급자체에 대해선 차질이 있는거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한국의 방역이라고 하는게 의료종사자들,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기 방어를 해왔는데 이제 그런분들의 노력 그리고 의료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른나라보다 많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글세요. 좀 시간이 지나면 빠른시간 내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빠른 시일내에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보죠.

지>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는거는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 굉장히 다시한번 빛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공공 의료체계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김> 그렇죠. 네.

지> 어느정도의 효과. K방역이라는게 의미가 있었고, 앞서서 이제 백신수급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어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을 추가로 확보했다 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연내에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 추가 계약을 통해서 총 6천6백만회분을 확보를 했고, 다른 이제 백신과 총하면 총 1억9천2백만회분, 총 9천9백만명분, 왜냐면 2회씩 접종을 해야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약 2배 정도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에 발표대로 라면은 어느정도 문제가 해소가 될거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백신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백신접종이 두렵다, 부작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김> 그렇죠.

지> 물론 이 안에 가짜뉴스들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다양한 반응과 온도차이가 좀 있는거 같아요.

부> 우선 백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줌에 있어서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 늘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학적 지식은 그만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거구나?' 라고 할만한 사례들을 같이 얘기하는게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켜 가지고 부작용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의 비율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헤파린이라고 하는 혈전제가 있는데 그 부작용 수치보다 그 높지 않다는거에요. 그니까 이제 특정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약을 복용할 때 늘 발생하는 부작용 수준보다 얼마나 높으냐를 비교하면 사람들이 이제 필요없는 공포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교를 하는 기사나 정부의 발표를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도한 정도의 백신에 대한 공포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더 조사를 해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확인한 정도에서는 결국은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좀 아직은 많이 서툴렀던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그니까 이게 보면 언론이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니까 이제 백신과 그 외에 기저질환을 가진 사망과, 이게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부> 그렇죠.

김>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자체가 고도의 의료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언론에서 지난번 뭐 독감 백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치 이제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리면서 백신 그 자체에 대해서 공포함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커져있는건 사실인거 같아요. 물론 일부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완벽한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다양한 약들이나 주사라든지 주사제에 대한 처방들도 사실상 어떤 부작용이 있잖아요? 병원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무슨 무슨 약을 처방받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설명도 하고 그러는건데, 그런 정도 수준보다 좀 낮다 라고 한다면 언론에서 과도하게 백신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이런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코로나로 힘든 것이 뭐 특정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정파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는데 언론도 좀 그런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부> 참고로 독일에서 한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기사였나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얻는 이점과 안맞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 그걸 점수화를 한 겁니다. 점수화를 해서 했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맞는 것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거죠.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1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과 관련한 브리핑 자료가 있었습니다.

부/김> 네. 맞습니다.

지> 그니까 이게 뭐냐면 백신 사용,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사용을 했을 때 잠재적 이득-위험비교, 이 자료가 있었어요. 중증환자 발생으로 인한 이런 비율이 있었고, 사망으로 인한 또 비교자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예 없는건 아니고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이게 사람들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야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는거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한 7백명선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단계를 거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야된다, 아니면 단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김> 그니까 지금 한 1년이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성이 된거죠. 특히 이제 제주공항 가보신분들은, 저도 2주전에 갔다 왔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제주관광을 이제 단체관광을 빼고는 개별관광은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느슨해질 때인데 서로서로 좀 조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깐 말씀드리면,

지> 네. 한 30초 드릴게요.

부> 네. 그 실내에서의 거리두기가 큰 의미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실내인경우에는 환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리두기, 실내에서의 거리두기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의견들을 수렴절차가 있었으면 좋을거 같아요.

지> 네. 자 지금 뭐 1부에서 얘기를 거의 하다만 것처럼 됐는데 다시 저희가 2부에서 이런 정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라든가 방역 지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주지역 차원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

지> 네. 목요일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부상일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거리두기 조정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사실 제주지역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부> 아무래도 섬이라는 곳이 외부와 격리되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게 시작하지만 한번 발생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비롯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심지어는 도민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 통제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추적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잘 갖추어지느냐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김> 그 공항에서 지금 발열검사를 하고있는데 그 발열검사만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예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거 같은데. 다만 이런거죠. 그니까 예전에 몇몇 강남 모녀처럼 신체적인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그런거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오시는분들도 서로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을것 같고요. 다만 개인의 선의나 아니면 방역의 지침을 제대로 지켜줄 것을 믿을 수 밖에 없을텐데 다만 문제가 뭐나면은 이게 관광객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가 지역감염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게 지금 제주지역의 의료체계 시스템에서 어느정도 선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도에서 그런 관련된 매뉴얼을 잘 갖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빈도에 따라서 그 관련된 대응책들을 사전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기전에 사전에 메뉴얼을 잘 갖추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죠.

지> 현재 정부차원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보면은 이것 좀 풀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부분에 대한 변화를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나마 5인이상 집합금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좀 더딘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김> 아까 부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합금지, 그니까 인원을 제한하는 것과 실내환기를 자주하는것과 어떤게 코로나 예방에 더 효과적이냐 라고 했을 때 실내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지> 근데 실내환기를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죠.

김> 물론 있죠.

부> 그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했었냐 라고 묻고 싶은거에요. 그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역 당국의 요청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방역당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코로나 방역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는 하다못해 공기청정기를 갖췄을 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대여에 형식을 포함해서요. 그런 연구와 실행들이 필요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찾아보면 아무런 자료가 없는거에요. 할려고 했다는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역당국의 정책에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따름에 있어서 '이거 정말 해야겠다' 신뢰가 있어 하면 될거 같아. 이런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자 지금 이제 도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가 3만5천명을 넘었더라고요, 이 중에 한 4천7백명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인데, 제주도의 백신접종 추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 전국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만 특별하게 상황이다 볼순 없는거 같고, 제 주변에서도 백신을 맞으셨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방역 시스템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분들,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먼저 백신을 맞아야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으로썬 현재로써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 전국적 상황에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 백신을 공급해 주는 곳이, 인구수에 맞춰 가지고 공급해주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제주도를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가 환자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정말 충분하다고 할 만큼 계속 확보를 하고 있다는 노력입니다.

지> 그 병상이라는 거 음압병상을 얘기 하시는 건가요?

부> 음압병상을 포함해서요. 그니까 이게 기저질환... 죄송합니다. 기저질환이 아니라 이제 어떤 정도의 그 중증환자 있느냐에 연관돼서 이 병상들의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단순한 음압병상 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치료가 가능한 이 의료설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제주도의 노력은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 그래요. 지금 뭐 제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어떤 평가, 지금까지는 사실 확진자가 인원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동인구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사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적다 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뭐 수급관리, 특히 백신 수급이 지금 안 돼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가 먼저 문을 열었고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 지금 늦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거든요.

김> 이게 이제 백신접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초기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빠르게 이제 그 정상화가 돼 있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방역당국이나 저희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의 어떤 경제정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이 됐죠?

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스템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있는 업종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간극을 메꿔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도민의 입장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놓치는 계층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즉, 아까 지금 놓치는 부분, 사각지대를 얘기하셨는데 김동현 박사님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난지원금이 좀 적재적소에 제때에 잘 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들도 일부 나왔었거든요?

김> 있죠.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광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격이 굉장히 크고 특히 제주도에 관광업계는 굉장히 영세하고 그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희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분들, 지방자치단체에 한다고 그래도 지난번에 작년에 했지만 재난지원금의 일부는 남아 있고 그래서 지원금액에 비해서 그 지원금액이 그 제대로 지원되는 곳까지 전달되느냐? 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부 제대로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뭐 이거는 예전에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갖고,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논쟁도 있었는데 그런 논쟁은 이제 거의 불필요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선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제주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4차 재난지원금 접수를 5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어가'에요. 그 코로나19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도 최대 백만원의 어떤 선불카드 지급하는 방식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위기가구, 위기가구에 대해서 이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조건이 좀 너무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그 위기가구 50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 137만원, 2인 231만원, 3인이 29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가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복잡하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이게 피해증명을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종 서류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지원금 관련해서 서류를 좀 간소화해 달라 라는 얘기들, 행정적인 간소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매출액 감소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감소했지만 일년 매출액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걸 증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세밀하게 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부> 이 보완과 관련해서 우리사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흔히 이제 일자리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재원을,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또는 일자리 지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자금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은 작년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그 보수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수를 지원을 하면 소상공인은 그 보수 지원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러면 임금으로 나가야 될 본인의 수입 중에서 일부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그 소상공인 본인도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으면 행정력의 낭비가 되고 거기서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작년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00조원의 예산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이제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들을 쭉 합산을 해보면 거의 뭐 100조원에 가까운 돈이 아마 쓰였던 것 같아요. 뭐 구십, 팔십 몇조인가 이렇게 나간 것 같던데, 그니까 그런 고민들이 아주 깊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그니까 직접 지원하는 데에 더 많은 그 편리함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뭐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거 같은데도.

지> 그거 말씀하시는건 선별적 지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막 세워가지고 주는, 그러한 돼서 나오는 효과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발상의 전환이 아쉬운 시점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한 지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에서는 그 지원규모의 지원대상을 지정하기 편하기 때문에 영농법인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그 뭔가를 행정적 지원대책을 만든다구요. 근데 영농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규모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외되는 수 밖에 없는, 뭐 1인나 2인이나 뭐 가족단위의 영농과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이게 굉장히 일찍부터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 행정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어떤 법과 제도가 현행 쪽인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뭔가의 방법을 찾는 지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 그런데 참 이 얘기가 매번 반복이 되는거 같은데,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선별지원이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또 보편적인 지원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행정력을 좀 줄이면서 많은 실질적인 경제순환을 좀 더 돌릴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사실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기까지 지금 원희룡 도정에서는 사실 보편적 지급은 한 번만 했고, 나머진 다 선별적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보편적 지급이 또 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 우선 저는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이 충분하냐에서 문제에서 해결된다고 봐요. 보편적 지원을 하려면 그만한 자원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만한 자원이 없다고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지> 사각지대가 발생이 안 되도록.

부> 그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의회에서도 이제 5월 말쯤에 이제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작년에 대한 집행잔액을 놓고 추경에 1천억원을 풀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김> 그니까 예산 결산해보면 여전히 예산이 남아돈다는 말이에요. 불용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 예산을 들여서 긴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여전히 있다 라는 거니까 지금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긴축재정도 하고 있고,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필요한 SOC 사업들, 건설사업들 같은 경우 조금 좀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그 말산업 같은 경우에 그 말을 키우시는 영농가한테 지원하는 경우에도 보면, 경주마만 되고 일반마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준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고 코로나로 인한 일부로 인한 피해는 전부가 다 보고 있는데 특정 뭐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에게만 지원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니까 누구는 누구집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받고 있다 라는 상대적 소외감들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세심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죠.

지> 그 말씀 들으니까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정부 차원에서 노점상을 지원하겠다 라고 했더니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여서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왜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지원을 못하시는...사업자 등록을 못하신다고 하세요. 그니까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또 이게 사업자 등록하다 보면 세금이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이런 어떤 도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의회나 행정부가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어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도 또 토론회,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부> 우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환경, 그 이유하고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염두해 뒀을 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시작이 된 개념이 이고,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상이나 지원의 개념에서의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렇게 차용해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방점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것, 그거는 뭐 누구도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거기는 발상의 전환이 정말 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정말 많은 조건들이 붙습니다. 근데 그게 뭐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냐? 선택적 지원이냐? 이런 논의에 막 휩싸이게 되는 거죠. 발상의 전환도 사실은 그 수혜를 받을 사람, 받을 사람과의 소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말 그런 소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는지?

부>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금 그러한 소통을 뭐 도나 정책기관하고 해봤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거에요.

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 기본소득 얘기나오고 심지어 뭐 기본자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나오고 기본자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취약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다 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여준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난을 증명해라 스스로' 라고 해야 만이 어떤 시혜의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의 시혜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되선 안된다' 라고 하는 지금 반성의 목소리들이고 그 반성 속에서 정책적 방향을 뭘로 할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 접근... 그 정책 자체에 대한 논쟁이기보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 지원과 관련된 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가정이든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그 전기요금은 몇 년 동안 얼마만큼 썼는지 그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 금액, 갑자기 뭐 정부에서 전기요금 내준다 그러니까 뭐 안틀던 뭐 에어컨 틀고 막 이렇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죠. 그런 걸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 뭐 평균요금 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그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또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면은 막 누락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백신으로 시작해서 경제정책까지 왔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생활에 큰 영향들을 미치는 것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떤 삶과 생존의 문제와 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정책적으로도 많은 고민들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부/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