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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날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제주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아마 많이들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글쎄요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도 있던데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김>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편에 속하는 상황이고요. 201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주도민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1.81k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 평균 1.1kg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인구가 많은 서울도 1.92kg이고 경기도도 1.89kg인 점을 생각해보면 그 격차는 굉장히 더 커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해에도 1일 약 1,163톤이 배출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6%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보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의 증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네. 그 제주도가 생활쓰레기가 좀 많이 배출되는 원인으로 관광계획도 꼽혔는데 지금 말씀하신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김> 네. 관광객이 33% 정도 줄어 들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관광객이 33% 줄어든 거에 비해서 지난해 배출된 쓰레기가 6%정도 밖에 줄지 않았다 라는 점은 뭐 기본적으로 이미 뭐 일회용품이나 이런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이 수치는 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플라스틱이 안 쓰이는 곳이 없고 그만큼 그 쓰레기도 많을 수 밖에 없죠. 어느 정도나 좀 나오고 있을까요?

김> 사실 뭐 생활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게 맞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정확한 양을 좀 추산하긴 어렵긴 한데 다만 이제 재활용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공 재활용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양이 약 3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플라스틱과 종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의 한 50퍼센트, 종이가 30%, 나머지가 고철, 유리병 등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높다는 것을 뭐 이런 뭐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플라스틱 이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겠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네. 아 50퍼센트나 되는군요. 플라스틱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일회용품 사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일텐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그 많이 그 영향을 미쳤겠죠?

김> 네. 뭐 앞서 언급을 좀 그러긴 했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이 5백만 명 정도 줄어들어서 뭐 지난 2019년 대비 33%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의 감소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소비가 얼어붙었던 상황을 좀 고려해보면 감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아니냐 좀 적지 않느냐 라는 것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소각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일 평균 37일 동안 9.5%가 줄어들었고 매립 쓰레기들이 평균 56톤이 줄어들었는데요. 반면에 이 택배와 음식 배달 주문 증가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류 등의 배출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2019년 대비 26톤 정도 늘어난 게 확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전체적인 쓰레기 감소폭을 줄어들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니까 뭐 말 그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한하자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여론조사도 하셨다면서요. 그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도내 한 300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좀 시행을 했었구요. 면접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제한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91.8% 그니까 대부분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일회용 용기에 재질로는 어떤 걸로 보고 있느냐' 확인해봤더니 83.2%가 플라스틱을 먼저 뽑았습니다. 그 플라스틱 문제가 크다는 것을 도민사회에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먼저 퇴출해야될 플라스틱 제품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42.8퍼센트가 컵을, 22.7퍼센트가 빨대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플라스틱 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도민 사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이번 조사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에 대한 퇴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회용품 퇴출하는데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유의미한 여론조사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어쨌든 제도 개선이 되고 제도가 시행했을 때 도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해주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제도의 성패가 달라진 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소비자 저항보다는 호응이 더 클 수 있겠다. 이런 반증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네. 일단 인식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컵과 빨대를 좀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도민 그 의견으로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제주도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카페가 많은 특성이 있고 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그 말씀하셨던 컵이나 빨대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죠?

김> 네. 당연히 관광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곳보다는 이런 어떤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주도에 이것은 뭐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인구 1만 명당 가장 많은 커피 전문점을 보유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다음이 뭐 강원도, 이렇게 전북 순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거 뭐 제주도 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도 사실 따지고 보면 관광지 특성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결국에는 관광지역 특성이 크면 클수록 뭐 이러한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업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라는 걸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테이크아웃을 통해 가지고 일회용 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당연히 관광지적 특성이 일어났던 일회용품 증가 그리고 생활쓰레기 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 네.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을 제한하자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한을 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안들을 제시를 하신 건지, 사실 공감을 하는 것과 또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저항은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한 대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뭐 제한하자는 것은 특별법상에 제주특별법상에 환경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해 오자는 것이고요. 뭐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일회용품을 제공을 제한하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져와서 제주도 조례로서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플라스틱 컵을 당장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하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미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완전 자연분해되고 재활용도 용이한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종이컵을 이미 쓰고 있는 카페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종이컵을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하자는 것이 좀 대안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마저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중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윤>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특별법 개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이나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김> 이게 사실 법상으로는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충분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긴 한데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특별법으로 가져와야 되느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해 당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시행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제주의 생활쓰레기 부하의 어떤 위급성,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뺏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좀 만들고 그런 절박함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 개선이 논의가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지금도 당장 뭐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특별법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네. 이게 전국적인 이해관계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조례로만 그 제한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부족할까요?

김> 아무래도 법적으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만 가게 되면은 이게 법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그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한다거나 책임을 묻긴 굉장히 어려워지구요. 사실 권고 수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제도의 어떤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법을 좀 바꾸는 것이 좀 더 강제력과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건데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들을 얘기를 하시던가요?

김> 네. 뭐 대부분 공감대가 있음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쉽게 얘기해서 '안 주면 안 쓴다' 라는 점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입장을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게 제조회사에 따른 이해당사자로써 이제 업체에서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유의미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구요. 이미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업체가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면 가장 큰 이유는 편리성, 그에 따른 또 인건비 절감 효과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래서 강제되지 않은 선택 상황에서는 결국 플라스틱컵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한 강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입장을 보여주셨구요. 다만 이에 따른 우려점도 좀 알려주셨는데, 일단 플라스틱 컵보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이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좀 보여주셨고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뭐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아니면 또 편법적으로 또 암암리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주셨구요. 그래서 뭐 생산단계에서 생산 지원을 통해서 이런 대체제를 선택해도 가격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윤> 네. 사실은 업체에서는 좀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업체 관계자께서도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좀 호응을 하시면서 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일부 업체에서는 뭐 '약수터'라고 하죠. 플라스틱 물병을 사지 않도록 카페 같은 곳에서도 이제 제공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만큼의 사회적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자 그런데 이 쓰레기 저감 대책만큼이나 사실 안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그럼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이 대책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김> 그런데 이미 뭐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해 온 문제이고 제주도 차원에서 사실 쓰레기 저감 정책보다는 재활용 정책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온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주도에 가장 효과적인 쓰레기 정책이 뭐냐? 이런 걸 해봤을 때 사실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많이 부족해왔던 것이 좀 사실이어서 어떤 저감정책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것 그리고 실효성 있게 좀 가져가 볼 수 있도록 일회용품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좀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에 손을 놓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재활용도 잘 되어야 쓰레기 저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같이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뭐 정책적인 노력이나 예산 지원이 당연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초에 쓰지 않으면 결국 재활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쓰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전반적인 어떤 저감정책의 방향, 어떤 도정 정책의 방향을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