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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 정책관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3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뭐 행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이> 네. 113회 맞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사실 분주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침부터 원희룡 지사님과 함께 여성 공직자들과 따뜻한 간담회를 가셨고요. 그리고 여성안전 사업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런 여성 안전 사업을 하는 보조단체와 간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해서 무인 안심 택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장도 점검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평등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 3대 노조와 함께 조직문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평등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그 노사 실천 협약을 체결한 것도 오늘 쫌 의미있는 행사했습니다.

윤> 세계 남성의 날은 없지만 세계 여성의 날을 있다는 것은 그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는 또 반증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성 고용 문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심각해진 여성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네. 지난해부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돌봄에 따른 좀 부담도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성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제주도민 1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 여성 경제 활동 인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 그 제주지역 여성 취업자 수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 17만 9천명에서 7월에는 17만5천명으로 감소를 했고요. 제주지역에 있는 여성 비경제 활동 인구수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그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의 변화에 주요한 특성으로 여성들이 실업 후에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돌봄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단순히 여성 남성의 가족 돌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코로나19가 사실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공공 부문의 성희롱성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나서고 있고요. 또 지자체별로도 성 비위 근절 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이> 네. 제주도도 2017년 9월에 제가 성평등 정책관으로 이제 임용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 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뉴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훈령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충 상담 창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충 상담원과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피해자와 행위자 공간 분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특별 휴가 그리고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법률 상담, 심리 지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이런 경우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 2차 가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네. 그렇습니다.

윤> 그리고 지금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 대체로 서열과 직급에 따른 권력형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공직 사회나 공기관 등에서도 뭐 제주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책적으로 예방 교육이 의무가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네.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4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대면 교육이 더 이제 필요한데 사실상 사이버나 디지털 교육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교육을 통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고 그런 성편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위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이런 성 비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상담도 많이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더 많은 자신의 어떤 용기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발생 건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상담도 많이 이뤄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희가 자세히 여쭤볼 순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인식 자체가 바뀌면서 이제 신고 건수 자체가 좀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 같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점이 그 성인지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노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성인지 감수성하면 최근에 판례에도 많이 나오고 뭐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성별 격차가 있는 부분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있구요. 뭐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한다든지 직급별로 고위 공무원은 특히 성인지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좀 맞춤형으로 성 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네. 그러면요. 그 제주지역 공직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이> 공직 사회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민성 평등 인식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 직군으로 해서 공무원 452명을 표본조사해서 성별, 직렬, 직급에 따라서 성 평등 의식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체 성 평등 의식 수준은 보통 이상인데 사실은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나 남성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의식 수준은 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경제 자립에 대한 의식 수준은 또 이제 성별 격차가 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 역할 고정 관념은 대체로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직업에 따른 성별 분리에 대한 인식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그런 의식 수준이 좀 낮게 나타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조사 내용 속에서 앞으로의 숙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여가부에서 2019년 기준으로 발표한게 있더라구요.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결과에 보니까 제주는 성 평등 지수가 상위권이긴 한데 안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와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의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평가와 함께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여쭤 보겠습니다?

이> 네. 말씀하신 대로 성 평등 지수라는 건 국가와 시도별 성 평등 수준을 파악해서 이러한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부터는 지금 3년 연속 상위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분야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안전 분야의 성 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성들이 그런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좀 피해자가 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제주형 양성 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 수립을 해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기대를 개선하고요. 그리고 여성 안심 3종 세트를 지원해서 이런 다양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좀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생각의 변화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성 관련된 범죄들이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양상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도 그렇고, 비슷한 범죄가 또 우리 제주 안에서도 있었고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행위 같은 것들도 여러 번 사회 신문 지면을 타면서 최근 대책 마련과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제주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네. 실제로 디지털성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범죄다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좀 늦게 저연령층이 많구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민 의식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제주 젠더 폭력 실태 조사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경우보다는 들어는 봤지만 내용을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비율이 아주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제주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3월3일에 개소를 해서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경찰청과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태를 조사해 보니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파악을 했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차근차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네. 아까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얘기하신건 YWCA에 개설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 만약에 피해를 당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이걸로 넘겨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주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지 10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글쎄 들어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 보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이나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리죠?

이> 네. 제주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여성 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된거구요.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이제 선정을 합니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2016년에 2차 재지정을 받았고 올해는 3차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3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1차와 2차가 다른 점에 이어서 3차는 사실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인식이 기본이 되는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저희가 조금 해 나가면서 좋은 정책 부문 특별상을 여성신문사를 통해서 받기도 했었고요. 성 평등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마을에 이제 있는 성 평등 표준안을 만들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44명의 여성 친화 도시 도민 참여단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민관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라도 좀 혹시 올해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나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만 좀 설명을 부탁 드릴까요?

이>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조직 신설 3차년 3년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내실화해야 될 것 같구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시작된 양성 평등 교육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에서 의식과 문화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마련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인식과 관련해서 특히 숙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도 이현숙 성평등 정책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