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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3일이었죠.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 컸고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는데 선흘2리의 이상영 이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안녕 하십니까?

윤> 네. 이장님 지난번보다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결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을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 선흘2리 마을에는 지난 2019년 4월 9일 마을 총회를 통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결정했고요. 곧바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서 2년 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찬성하시는 입장을 가진 주민들이 계시지만 사업 반대는 많은 주민들께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마을의 공식 입장입니다. 늦게나마 금번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물 테마파크 변경 승인에 대해서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마을의 대표로부터 주민을 대신해 환영의 입장을 표합니다. 지난 3월 3일 날 서경선 대표 이사까지 참여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승인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감사했던 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부결 소식을 듣고 많은 주민들께서 기뻐해 주셨고요. 다른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외부에서도 선흘2리 주민들 모두 고생했다고 인사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윤> 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았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찬성측 추진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동네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산다 그런데 불허 결정이 나와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 찬성측, 동물테마파크 찬성측에서는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저희가 따로 일부 찬성측 주민들의 반응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회 차원에서는 지난 3월 3일 날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결 결정 사실에 대해서 문자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찬성측 주민들이 예전처럼 항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송악선언 이후에 주민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윤> 네.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마을 내에서 대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들어 보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윤> 지난 4년 여간 마을에서 사업 반대 운동을 좀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과정을 통틀어 봤을 때 좀 힘들고 고비라고 느꼈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외부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주도가 주민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꼽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입장을 결정하고 투자유치과에 전달했지만 공무원들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주민들은 수십 차례 기자 회견을 했고 1인 시위와 항의방문도 진행했던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전 이장님이시자 반대대책위원장님이셨던 정현철씨께서 일종의 변심이랄까요? 이분은 2019년 4월 15일에도 <라디오 제주시대>를 통해서도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2019년 7월 26일 날 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주민들 몰래 사업자와 발전 기금을 받고 협약을 체결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민들이 항의하고 비판하자 주민들을 향해 고소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마을은 큰 갈등으로 빠져들었고요. 안타깝게 선흘2리는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네. 지금 쭉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인터뷰했던 과정들이 생각나는데 정현철 이장은 처음에 반대 입장으로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뒤쪽의 여지를 좀 남겨 놓긴 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찬성 쪽으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리고 도청 관계자도 그 마을 실사 과정에서 마을에서 반대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반발을 하셨던 그런 기억도 제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부결 결정에 있어서 원희룡 지사의 지난 송악선언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의하고요. 어쨌든 최근 제주도 난개발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처리하지 못해서 산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들 그리고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비자림로의 나무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 등 난개발의 실상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국민들에게 알려 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난개발이 질타 대상이 됐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지난해 국감에서 강은미 이은주 윤미향 의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도 국감 직후인 2020년 10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송악 선언을 통해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공언하셨구요. 그리고 그 선언에 동물테마파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상황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동물테마파크의 경우 호랑이 사자 등 외래 동물을 데려와 사파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인데요. 미국이나 스페인에서도 호랑이 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이 인수 공통 감염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금번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송악선언 실천이나 도지사님의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금번 변경 승인 부결을 계기로 송악선언에 언급된 다른 개발 사업들뿐만 아니라 제주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 네.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 제주도내의 여러 지역에서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이 개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에서 직접 그 마을 주민으로서 겪어 보신 상황이 됐고 또 반대를 하시다가 반대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글쎄요 좀 드문 경우지만 생긴 건데 이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 뭐 제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개발과 보존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사업자의 의지가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죠.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촛점에 시선을 주로 맞추다 보니까 사업자들을 지원해 왔고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봅니다. 물론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선흘2리의 경우에는 사실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한 도지사의 송악선언, 코로나19 상황 등도 어쨌든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세계자연유산마을 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높았던 선흘2리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환경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쓰레기산 같들을 보고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듯이 이런 것들이 제주도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제주의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을들과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을에 작은 사례가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윤> 작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업이 부결돼서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는데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적 분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간에 고소 고발도 있고 또 사업자와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 2019년 말씀 드린 7월 26일 전 이장님께서 직원들 몰래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찬성측 주민들과 정현철 이장님께서 주민들을 향해서 고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사업자가 직접 주민들을 고발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변경 승인의 핵심적인 조건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과 그리고 모기업이였던 대명소노그룹이 자금지원을 안하겠다 사업반대를 하겠다 선언한 이후에 사업자와 직원이 지역주민들을 향해 고소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예를들면 사업이 지연돼였기 때문에 15억의 손해를 봤다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도 했고요. 또 동물테마파크 직원이 주민 4명에게 12억에 10개 정도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는 뭐 돈이라는 큰 권력을 가진 기업들이 주민을 협박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지켜보는 언론과 도민들의 이목이 있어서 사업자가 눈치를 조금 보겠지만 주민들은 여론이 잠잠해 지면 엄청난 비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큽니다. 상식있는 기업이라면 금번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네. 그 사업자측 대표가 5천만 원 손해 배상 소송 제기했던 거는 저희가 전에 인터뷰에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취하된 걸로 들었습니다만?

이> 네. 저희가 그 상황과 관련해서 대명소노그룹과 직접 통화를 했구요. 항의를 했더니만 뒤에 바로 취하가 됐습니다.

윤> 그런데 이제 그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또 소송을 걸었습니까?

이> 네. 해당 회사의 직원이 4건의 고발을 했고 거기에 포함된 혐의가 10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4명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윤> 이장님께서는 이게 이제 협박용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들과의 협의가 전제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고발한다는 것은 주민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그러면 아직도 그 사업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화풀이 정도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 어쨌은 사업자는 토지와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네. 지금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도 오늘 들려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거기에 대한 그 미련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제 그 좀 어려운 얘기해보겠습니다. 마을내 찬반 갈등 문제인데 워낙에 골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셔야 할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네.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마을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주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과 이견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독점했던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다 보면 마을이건 구성원들이건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주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을행정을 정상화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주민들도 일상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 이제 큰 개발 사업에 기대지 않고도 마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소소한 기반들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자에게 매각된 공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북제주군 소유의 공유지를 사들인 건데 사업자가 만약 사업을 철회하더라도 이게 제주도가 다시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마을 내에서 공유지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죠. 얼마전 제주MBC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30년 전만하더라도 제주도 면적의 10분의 1이 공유지였는데 이제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물테마파크의 경우도 사업부지의 약 40%가 공유지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음에도 사업자들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공유지가 이렇게 그 사업자들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악용된 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특약에 의하면 계약 개발 사업이 승인 취소되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에 용도 이외로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듯 합니다. 저희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공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의 형태로 일부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들을 철저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를 하시면서 마을 이장까지, 아마 마을 이장을 하실 거라는 생각은 예전에 안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마을 이장까지 맡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지 좀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죠?

이> 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마을의 대표로서 주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마을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선흘2리의 이상영 이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