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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지금 도의회에서 41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도정 질문에 나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성의> 네 안녕하십니까

윤>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강> 그렇죠 오랜만입니다 예

윤> (웃음)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첫 도정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강> 좀 분위기는 좀 차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각을 세워서 얼굴을 붉히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차분하게 질의하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주도의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질의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5분 도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지역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하는 질의가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막 각 세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 네

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도 방송에서 꽤 많이 다뤘었는데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이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도정 질문에서 중산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강> 개인 노수 처리 시설은 하수구역 외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오수와 관련한 처리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굉장히 대규모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데요 그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아주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100톤이 넘는 규모를 가진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중산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하수 보호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개인이 하수 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만 개가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제주도가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대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 양 행정시에서 작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는 올해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지점은 조사는 하지만 추후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식도 바꿔야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주가 반드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화 처리 시설도 반드시 건축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소유주 명시라든지 시공자 명시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윤> 예 아까 일단 그 제주 도내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1만 개가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굉장히 많네요

강> 예 많습니다 1만 977개 정도 됩니다

윤> 우리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흔히 얘기하는 촌에 사시는 분들께서 많이 아시는데 침투조라든가 정화조를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강> 예 연결되지 못하고요 그 아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화학적 반응도가 다 있는 소규모 정말 하수처리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수질 기준에 맞춰서 그게 처리가 된 다음에 땅 속으로 그냥

윤> 흘려보내는 거 있는 거죠

강> 그렇죠

윤>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 방류수 우리가 방류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질 기준이 있을 텐데 개인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죠

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시설을 거기에 이제 매설할 때는 당연히 그 기준을 맞추겠죠 처음에 집을 지어서

윤> 인허가 사항이니까요

강>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그게 잘 운용이 작동이 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집을 비우거나 이래버리면 그러면 생물조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질 기준 못 맞추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아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거를 24시간 365일 계속 켜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고 그러다 보면 지하수 오염원으로서 개인하수처리 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의 책임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군요

강>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신 거고 이건 이제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니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강> 그렇게 실명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지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까지는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50톤 이상은 반드시 전문 관리인을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0톤 미만은 건축 허가할 때만 관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된 게 없어요

윤> 그렇군요

강>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주도에서 상하수도본부가 하수 관련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상무 영역을 다시 재편해서 일원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하수본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도 좀 연계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얼마 전에 부결됐잖아요

강> 네 맞습니다

윤> 재산권 침해 논란이 많았었고 근데 난개발은 또 방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강> 예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거하면 하수도 구역 외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화 처리 시설로 하수나 오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도법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주도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가급적이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부에서는 이게 하수도법에 위반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상하수도본부는 그런 입장이지만 도시 건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규모를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규모를 굉장히 건축물 허가 규모를 굉장히 300m

윤> 표고 300m 이상은

강> 네 이상은 제한하는 형태로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건 굉장히 재산권의 제약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아직 좀 접점을 조금 더 찾아야 되는 지점은 있지만 그래도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켜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접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선행 조건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강> 예

윤> 알겠습니다 들불축제도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강> 네

윤> 올해 들불축제 다들 아시겠지만 불이 없는 축제가 돼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 어제도 강릉에 굉장히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서 굉장히 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3월 4월에 11개 기초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산불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3월부터는 굉장히 산불에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더 이상 이제 굉장히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올해에 굉장히 이슈가 드러난 거고요

윤> 거기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한 들불축제가 한 2, 3일 정도로 기획되고 우리 말하는 새별오름을 태우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는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한 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연대나 봉수대들이 좀 있습니다 불의 어떤 문화재로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인공적인 어떤 불이라든지 인공적으로 하는 연기 이런 것들을 같이 놔서 들불축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이걸 바꾸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신 거잖아요

강> 네

윤> 근데 아까 인공적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겁니까 실제 불이 아닌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 그렇죠 그렇죠 인공불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레이저를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떤 방향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그게 또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 이게 들불축제에서 불이 빠지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강>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불의 문제는 지금의 3월, 4월의 제주도나 국가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힘들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윤> 오늘도 습도가 15%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도정 질의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오늘 그 내용들을 다뤄보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도 거론하시더라고요

강> 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윤> 그런데 이거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 일단은 일본에서 원전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로서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액션은 하지만 저희가

윤> 실질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강> 없으니 방류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걸 또 제주도가 해왔던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서 긴급하게 이런 형태로 수산물이라든지 해수의 오염을 확산시키고 이게 국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그러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국제재판소라든지 이런 거라도 조금 이용을 해서 긴급적으로 잠정 조치를 해서 중단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어민들은 어쨌거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거고요 어민이라든지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어쨌거나 바다를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는 저희 청정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가 당연히 위축되고 그거에 따른 관광의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되게 심하고 광범위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윤> 의원님 의견이기도 하시고요

강> 네

윤> 그 말씀 종합해보면 이거잖아요 정부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후속 대책이라도 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강>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 보상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5개 연안의 시도들이 함께 계속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은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 결국 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피해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 대책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 이 정도가 좀 핵심이 되겠네요

강> 네

윤> 말씀하시는 내내 갑갑하시죠 그게

강> 네 수산물 관련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위판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즉각적으로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좀 정착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윤> 국민들은 이렇게 걱정들이 많은데 왜 그 얘기는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안 나올까요

강> (아휴) 그렇죠

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또 얘기 나왔던 것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 경청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례 다섯 차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두 차례는 진행이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파행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 의원님께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경청회를 어떻게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안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되는 지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전문가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입장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이미 국토부가 그것에 따라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계속 반대 목소리와 찬성 목소리로 그냥 나눠지는 상황에서의 입장들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어떤 도민들 의견 수렴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 경청이라는 게 지금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간의 주장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과 관련된 얘기하셨는데 이걸 어려워 한다는 주체는 어디 국토부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입니까

강> 그러니까 원래 국토부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증을 해 주든지 좀 이러면 좋겠는데 국토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그거를 또 도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토부가 그 부분을 얼마큼 수용할 거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제주도가 선뜻 나서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전력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서 반대 측에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반대의 근거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안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윤> 그러면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 난감한 상황이죠 어떻게 한쪽으로 조정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의원님이 여기서 주체는 아니시지만 만약에 경청회를 주최하는 측에다가 조금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건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하실 수 있을까요

강>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어떤 의견들을 말씀하는지를 좀 잘 듣고 그 내용을 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윤> 경청회 안에서요

강>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의원님께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잠깐 말씀 부탁드릴까요

강> 글쎄요 저희 지금 출력 제어 문제 분산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 저희도 질문했고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오영훈 지사님이 굉장히 관심 있다는 수소 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라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출력 제어 때문에 발전산업에 뛰어든 도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 중앙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세우는 분위기에 도정 질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안에서 도민들 생활과 연계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질문과 의미 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제2공항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갑갑하게 도민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강> 맞습니다 예

윤> 예 남은 공청회에는 일단 많은 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경청회군요 참 (웃음)

강> 예

윤> 의원님 저 오랜만에 연결돼서 반가웠고요 자주 자주 뵙겠습니다

강> 네 그러겠습니다

윤> 오늘 고맙습니다

강> 예 고맙습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