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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 27일(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 계획과 처리 방식 등의 문제점(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 대담 : 장마리 캠페이너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처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보류한 상태이지만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그린피스 장마리 캠페이너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장마리> 네. 안녕하세요.

●지> 네. 일본 정부가 원전수의 방사능 농도를 낮춘 뒤에 방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 지금 원전 안에 방사성 오염수가 쌓이는 속도와 그 양을 봤을 때 일본 정부는 예전부터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고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부 결정은 이뤄졌다고 보는데요. 원래 오늘로 예상했죠. 27일날 결정한다고 했던 것이 지연된 이유는 국내의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최근에 중국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해양 방류 신중하게 고려하라. 경고하는 것이 연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다면 기존에는 해양 방출을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방침이 좀 보류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장>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결정을 보류하면서 새롭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일별로 증가하는 오염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예정하던 일정 그러니까 올해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보다 올해 후반 혹은 내년 초 이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 예. 그 말씀대로라면 언젠가는 해양 방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장> 중요한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결정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 그렇다면 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보관해오던 것을 보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류 결정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 사실 그게 일본 정부가 지금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23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고 2022년까지 137만 톤으로 증가한다. 보통 우리가 올림픽 수영 경기장이 2천 톤 가량의 물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650개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해양 방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저장할 부지가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과 다른 이유는 그린피스가 이미 작년부터 원전 부지 주변에 충분히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지>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오염수가 원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가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오염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고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일본의 후쿠시마에 보관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예상이 가능한가요?

○장> 네. 그 수치는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선 어느 정도 보관이 되어 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3만 톤 가량의 오염수가 저장이 되어 있구요. 매일 180톤 정도 늘어납니다. 오염수가. 그런데 예를 들어 2019년에 하기비스라는 큰 태풍이 왔었잖아요. 이게 오염수, 물이다 보니까 기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하기비스가 일본에 닥쳤을 때 당시에 650톤까지 늘어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인 거구요. 이 오염수가 대체 얼마나 위험하냐. 실제로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2차 처리 결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알프스라는 제거 설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명확한 부분은 1차 처리에서 오염수 농도를 낮추지 못했다는 거구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염수 안에는 약 60여개 넘는 위험한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최대 반감기 그러니까 방사능을 방출하는 기간을 봤을 때 어느 시점에 방사능 위험이 낮아지느냐. 최대한 한 157만 년 이상이 지나야 방사능 방출이 줄어드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해양에 방류됐을 경우에는 우리 바다에서 어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피폭할 수 있다는 거죠.

●지> 저도 이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고 봤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삼중수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정화할 방법이 없는 자연 상태의 방사능 물질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보다 오히려 다른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장> 네. 정말 제대로 보셨는데요. 사실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운영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와 같기 때문에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삼중수소를 강조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여개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위험성을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삼중수소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중수소 처리에 대한 방식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매뉴얼화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도를 낮춘 후에 방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삼중수소의 처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사성 핵종,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요소들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장○> 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삼중수소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원전에 나갈 때는 정화 처리를 여러 번 특별한 설비를 통해서 거쳐서 배출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딱히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삼중수소를 강조하는 일본의 주장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지> 그러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어찌됐든 이 오염수, 사실 이 오염수라는 표현도 일본 정부에서는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바다에 흘려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일본 정부는.

○장> 지금 사실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거 역시도 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데요.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거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없애면 바다에 방류해도 무방하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사실 가정에 불과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핵종 제거 설비는 이미 1차 처리에서 오염수의 어떤 위험성을 낮추는데 실패했구요. 그것이 지금 팩트구요. 그리고 2차 처리가 성공적으로 된다는 어떤 기술적 검증이나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시도가 지금 2차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이죠.

●지>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오염수가 있을 거 아닌가요? 원전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처리 기준이나 일본의 처리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장> 기준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은 통상 운영되는 원전 냉각수를 통해 배출되는 그 방사성 물질과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외부에 모두 노출이 된 이 방사성 물질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게 과학적으로 틀린 설명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0여개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중에는 일반 원전 배출수에 포함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50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완벽한 제거가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용량이 큰 원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배출해야 되냐. 약 12만년 동안 배출할 삼중수소의 농도가 지금 그 123만 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 자체도 역시 일본 정부의 논리에 입각한 설명이다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오염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국제 사회가 정한 기준 같은 건 없나요?

○장>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운영되는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오염수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제적인 기준에 비교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기존의 국제 원자력 기구 그리고 원자력을 운영하는 것에 이득을 보는 집단 그리고 일본 정부 이런 곳에서 지금 이 방류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도구들을 쓰는 것이죠.

●지> 이게 사고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에서도 환경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뉴스를 좀 봤는데 일본 정부가 방류 추진하는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장> 일본정부가 방류를 추진하는 이유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 네.

○장> 우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것이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실패 사례 중에 하나죠. 일본에게도 역시 그렇구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미 수백조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사고 수습을 더 이상 비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오염된 지역, 다 제염이 마쳐지지 않고 여전히 위험하지만 시민들을 돌려보내고 있구요. 그 시민들에게 더 이상 어떤 무료의 거주 지역이나 어떤 보상 비용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오염수 역시도 이미 많은 돈을 들였지만 현재도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조원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그런데 오염수가 계속 생긴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 어떤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이고 결국에 일본 정부의 경제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어떤 물리적인 증거. 예를 들면 오염수 저장 탱크 같은 것들을 신속하게 없애는 게 지금 일본 정부의 우선 순위라고 보여 집니다.

●지>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실제로 방류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피해를 주느냐의 문제일거 같은데 우리나라나 국제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될까요?

○장> 우선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국제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에 비준을 했습니다. 이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에 더 이상 어떤 종류의 폐기물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약이 매해 강화가 됐는데요. 이 중에는 방사성 오염수처럼 이런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부분인 것이구요. 그리고 앞서 오염수가 어떤 영향을 주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협약이 만들어진 것에 이유가 있죠. 이 방사성 물질들은 물에 희석된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어떤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이 방사성 물질들의 특징은 농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인체에나 어떤 생물체에 유입이 됐다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세포사도 만들어지고 돌연변이도 만들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뼈나 이런 곳에 축적돼서 질병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문제가 되고 일본에서 어업협동조합이 크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렇게 오염수로 방사성 피해를 입은 해양에서 나온 수산물을 누가 먹겠냐. 결국에 이것은 일본 수산업의 미래를 괴멸시킬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WTO 차원에서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장> 상당히 있구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에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 정부는 인접국인 한국에 바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2년 뒤에야 그 사실을 알렸구요. 그래서 2013년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니까 2015년에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한국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던 그 오염수 방출량이 3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 하고 있는 것은 123만 톤, 137만 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오염수 발생 자체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지만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냉각수를 붓고 있구요. 그 냉각수는 실제로 완전히 녹아내린 핵연료와 직접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WHO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된 스트론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예로 들면 원전 사고 당시에는 약 1~3% 밖에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아직 원자로 안에 남아서 냉각수와 혼합이 돼서 오염수가 된다는 거죠.

●지> 이게 오염수라는 게 해양 방류 말고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떤 대안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장> 그린피스는 사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10일 이후부터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예고를 했구요. 지금 저희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오염수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대안은 장기 저장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신규 보고서에서도 자세히 다뤘지만 실제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 처리를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과 기업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용 절감 때문에 전혀 어떤 경험이 전무한 일본 기업에 맡겼거든요. 그것이 결국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실패로 이어진 것이구요. 그래서 장기 저장 그리고 신규, 새로운 그리고 더 발전된 기술 도입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방사성 오염 물질을 해양이나 환경에 방출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저희의 제언입니다.

●지>네. 그 얼마 전에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회의가, 총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장> 실제로 작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부터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모두 다 이 오염수 문제를 거론했는데 실제로는 상반된 의견, 정보가 피력이 된 것이구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을 때 중국이나 칠레 같은 곳도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를 했구요. 그게 결국에는 올해 최근에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해양 방류 반대한다는 얘기가 거듭 나오는 발단이 되는 것이죠.

●지> 그러면 이제 많은 국가들이 아까 이제 중국 정부 차원의 반대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보류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일본 정부도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장> 네. 충분히 바꿀 수 있구요. 그리고 특히 인접국인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됐지만 우리도 가장 가까운 바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수산업계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렇고 또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도 국제법적으로도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된 물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어떤 권리를 국제 해양법상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일본 정부가 절대로 해양 방류를 결정하거나 이를 실행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요. 우리가 WTO 수산물 분쟁에서 이미 그 위험성을 입증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또 세계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 각 해외 국가에 파견된 일본의 직원들을 통해서 각국의 언론사나 주요 부처마다 발로 뛰면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요. 외신 보도를 현재 보시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훨씬 잘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실 텐데 그게 바로 일본 정부가 지난 수년가 노력해온 정보 전파 그리고 홍보력에서 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점에서는 다소 외교전이나 홍보전에서 좀 아쉬운 성과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점에서 그린피스는 해외 국가들에 직접 이 오염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알리는 역할들을 앞으로 이어갈 거구요. 또 국제적인 어떤 서명 운동이 사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번에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연하게 된 것이 결국 국내 농수산업자들의 43만개 서명이었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이 서명운동을 이어 갈 것이구요. 또 사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을 조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해외 언론 그리고 국내 언론에 알렸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제이빌리지에서 저희가 방사성 고위험 지역을 찾은 것이 일본 정부에게도 직접 그 장소를 즉각 청소할 수 있는, 제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전문가들의 조사 분석을 통해서 이런 진실들이 묻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

●지>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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