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 대담 : 좌남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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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회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좌남수>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의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본회의장 단상부터 낮추셨어요. 그래서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의 첫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의회 내의 분위기라든가 의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듣고 싶네요.

○좌> 의원들의 반응은 좋구요. 또 직원들도 권위 상징 아닙니까? 의장의 단상이. 그래서 그거를 낮추니까 의원들도 좋아하고 있고 또 많은 도민들한테서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지> 그렇습니까?

○좌> 예.

●지> 한번 낮춰진 본회의장의 의장 단상이 다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건가요? 그러면.

○좌> 당연히 없죠. 그러면 사람들도 아닙니다. 누가 하든 간에 앞으로, 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 이거 올라가는 현상은 안 될 거구요. 이거는 7,80년대 권위주의 세상일 때, 시대일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지> 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좌남수 의장께서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 10월 임시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임시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의 행정사무감사의 성과, 잘 된 점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좌> 예. 아쉽죠. 잘된 점도 물론 있겠지만 아쉬운 점이 더 많아요. 제도상으로.

●지> 구체적으로 제도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좌> 제도상으로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기관이 106개나, 출자.출연기관 등 106개나 감사 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6개 감사 대상 기관을 열흘 동안에 하라고 하면 이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 민간 위탁시설 관계가 91개나 더 있구요. 사무 위탁만도 318건이 되거든요. 이거 못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2006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거 한 번도 변경 안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쪼들려서 안 돼서 이번에 제도개선 일수에 총 일수도 130일을 150일로 이렇게 했구요. 또 정리해도 60일에서 80일로 늘렸습니다. 또 임시회도 20일에서 30일로 늘렸고 행정사무감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서 정말로 현미경 감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됐구요. 그렇게 해서 아쉽구요. 또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제주관광공사가 정말로 엉망으로 도민들 알다시피 엉망으로 운영됐잖습니까. 도의회에서 그거를 들춰내서 도민들한테 사과해라 해서 270억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지금도 문제가 뭐냐하면 104억을 미수 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청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지> 청구를 하셨나요?

○좌> 예. 그리고 우리 제주도로 특별 행정기관이 이관된 곳들이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국방, 외교, 조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양하겠다는데 이양이 안 되는 것까지는 그렇다쳐도 이관된 업체의 그 청이 지방 국토관리청, 지방 해양수산청, 환경청, 종소기업청들이 왔거든요. 이 외의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지방 노동청이라든가 보훈처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청에서 예산 가져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가에 반환해라는 거거든요. 예산 3%를 주면서 하다보니까 우리 도비를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0.1%라도 더 도비로 지출됐고 또 2017년도에는 16.2%로 2018년도에 19% 이런 식으로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지> 그러니까 특별 행정기관 이전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오히려 예산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요.

○좌> 그렇죠.

●지> 물론 이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든가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예산의 문제이기는 한데. 앞서서 사실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과오, 성과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JD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공기업인데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적 기여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좌> 이게 어떻게 될지, JDC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모자른 돈은 JDC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사업들을 하고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설립했거든요. 2006년도에. 그렇지만 여기에 부합하게 하고 있느냐. 부합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도민 땅, 강제 수용한다라든가. 지금 예래휴양단지도 저렇게 방치돼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방세만도 한 1,500억을 감면시켜 주셨습니다. 감면 시켜줬으면 지역에 환원시켜야죠.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런 의무를 다 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 네. 그런 운영상의 문제나 JDC에 조금 아쉬운 점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혹시 원희룡 지사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좌> JDC하고는 안 해봤구요. JDC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또 제주개발공사에서 좀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막대한 예산을, 한 200억을 출현해서 여기에 지금 국가에서나 지방에서나 지원못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제주개발공사가 JDC보다 좀 낫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보면 JDC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예. 개발공사사장께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면 기분이 좋으실 거 같은데.

○좌>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죠.

●지> 네. 그래야죠. 아무래도 또 하나의 관심사가 시설공단 조례안 문제였는데 사실 시설 공단 조례안 자체가 도의회에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상정될 거라고 예상했던 차에 의장 직권으로 또 상정 보류가 됐단 말이죠. 상정 보류가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구요. 저는 상정 보류를 시킨 거 아니거든요. 일단 상정 보류 시킨거를 그대로 가는데 내가 와서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시키고 안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할 때 상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도의회에 제출할 때 상황하고 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문제라든가 또 고용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거든요. 고용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일부 공직자는 찬성도 하고 이래서 또 그리고 현직 공무원이 380명이 그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넘어갈려고 하는 공무원이 소수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문제, 임기제 문제의 고용도 완전히 승계하는 쪽으로 나가야되는데 도에 그러면 고용 승계하겠다고 써라. 서류를 하면은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보류할 수밖에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 그러면은 이제 좌남수 의장께서 요구하신 것은 어찌됐든 공무원 사회 내부의 논의가 좀 더 이뤄지길 기대하시는 건가요?

○좌> 그렇죠.

●지> 그게 결정이 안나면은, 계속 이게 상정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좌> 그게 해결이 안되면, 고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민 사회에 갈등만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지> 사실 그 고용 문제가 결국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면 그거에 또 필요한 일력을 시설공단에서 또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인력이 중복되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측면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설공단 문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금년 중으로 처리하긴 꼭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아침마다 의회 앞에 서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찬성측, 반대측 그 엇갈리면서 하는데 이거를 처리해주긴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시도를 못하게 되면 도의원들이 부결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 그렇군요.

○좌> 도의원들이 욕들을 일 아닙니까?

●지> 네. 왜냐하면 시설공단에 사실 여기에 환경이나 교통과 같은 비정규직 문제들이 같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안정된 근무 환경을 위해서 시설공단 조례의 필요성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또 다른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좌> 그리고 도의회에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 네. 도라는 것은 원희룡 지사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좌> 도청을 얘기하는 거죠. 도청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 예. 요즘 워낙 대권 행보에 바쁜 원 지사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셔서.

○좌> 아니, 대권 행보하는 것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또 도의회 의장 입장에서 반대하진 않는다고요. 제주도에서 대통령이 나면 좋죠. 좋은데 자기 할 일은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분들이 걱정 안하게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지금 많습니까?

●지> 예. 원희룡 지사는 자신이 할 바는 다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좌>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제가 폐회사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에서고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판단해야 되요. 좌남수 의장이 저거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는 거는 도민이 판단할 문제지 좌남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지> 네. 그만큼 도정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도정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쓴소리를 하시는 걸로 알겠구요. 그러면 원 지사가 최근 송악선언 통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언 일주일 만에 실천조치 1호라고 해서 송악산의 문화재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나요?

○좌> 아주 잘한 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좌> 예, 그런데 송악산의 청정을 위해서 개발 안하는 거까지는 좋은 데 그거를 문화재 지구로 만들겠다, 뭐하겠다 하는 거는 그게 우리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주도 땅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도 있고 해서 다 협의를 하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다면은. 문화재 지구로 설정되면 말이죠. 500m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한경면 고산리에 성산유적지 주변에 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냐구요.

●지> 그런 측면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측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문화재까지 지정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신중하지 못한, 도민여론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신 거 같네요?

○좌> 그렇죠. 그리고 송악산도 저렇게 방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일정 부분 개발을 할 거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을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쉼터를 만든다라든가 요즘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원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화재 지구 만든 후에는 공원 만들 때도 삽 하나 뜨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원부터 만들어 놓고 문화재 지구로 지정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 네. 좌남수 의장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원희룡 지사와 정책협의회가 이제 물꼬를 트면서 굉장히 좀 뭔가 이게 도와 의회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잘 갈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좌> 잘 가고 있잖아요.

●지> 잘 가고 있습니까?

○좌> 예.

●지> 11월 도의회에 원 지사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좌> 우리 이외에 다 되고 불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정책협의 할 때도 뉴딜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당신네가 다 못하면 우리도 힘 보태겠다고 해서 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뉴딜 사업이 2,450억을 요구했거든요? 의회에서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114조원이 나가는데 왜 우리 제주도에서 2,450억만 하느냐? 안 된다. 이거를 새로 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6조1천억을 요청한 게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2,450억 원만 요청되서 끝났다면 대통령 앞에 가서 설명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한 6조원 주라고 하니까 대통령도 듣고 하지.

●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긴 시간동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 고맙습니다. 항상 불러 주십시오.

●지>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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