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 대담 : 송승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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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4.3 유족회가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국회 앞에서 유족들의 릴레이 피켓 시위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송승문 4.3 유족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승문> 예. 안녕하십니까? 송승문입니다.

●윤> 예. 제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께서 돌아가면서 1인 피켓 시위 형식으로 하고 계신데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계신 이유가 있겠죠?

○송> 예. 있죠. 사실은 국정 감사가 도청에서 10월 23일 날 국감을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장소를 국회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유족회하고 청년회하고 또 재경 서울 유족회하고 약 한 26명이 국회 앞에서 피켓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아시다시피 11월 달의 정기 국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정기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시켜달라는 항의성 시위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윤> 예. 사실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참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또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 힘에서도 이명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전히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현재 진행 중인 국감이 끝나면 또 바로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 글쎄요. 저희 유족회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뭐라 아직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영훈 의원님 같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 정기 국회에 다시 올라가서 집회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 정기 국회 때도요?

○송> 예. 그래서 136명 공동 발의하신 분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호소문을 전달하려고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님. 저희랑 전에도 인터뷰 하실 때 사실 20대 국회 때도 국회에 올라가셔서 안 된다고 한데도 황교안 당시 대표도 만나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좀 어려웠었잖아요?

○송> 예.

●윤> 이번에도 국회 앞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도 만나보셨을 텐데 분위기는 좀 어떤 거 같습니까? 회장님 보시기에.

○송> 분위기는 좋습니다만은 이 분위기가, 정치하시는 분위기가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당이 다수당으로 이렇게 되었고 이래서 고맙게도 이명수 의원님도 또 공동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행안위든 행안위 법사 소위원회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까?

○송> 그렇죠.

●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3 특별법 개정안에 군사 재판 무효화 조항이 담겨 있다는 것은 지금 수형인들께서 고령이시잖아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집어넣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사법부 권한 침해를 우려하면서 개개인의 재심 제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근데 최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는데 진영 장관이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으로 특별 재심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글쎄요. 오형훈 의원님이 행안위 국감 시에 행정 자치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4.3 수형인 재심에 대한 일괄 재심 청구 이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 장관님께서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특별 재심 조항을 신설을 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냐하면은 아직도 재심을 신청할 수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분들 일괄 구제하는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이나 4.3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재심 조항을 신설해보자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 예. 이 관련해서는 이제 부마항쟁 특별법에서 적용됐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법원이 재심 자격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재판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예. 5.18 민주화나 부마항쟁이나 재심을 직권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다만 이제 유족회 측에서는 글쎄요. 걱정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일괄 재심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마다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글쎄요. 우리 유족회 산하의 행불인 유족회에서도 재심 청구를 냈습니다. 군사 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도 특별법이 통과 된다라고 하면은 구태여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단은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유족회에서는 유족회 나름대로 생존 수형인 유가족들의 재심 청구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죠.

●윤> 더 짚어보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별 재심은 글쎄요. 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일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송> 글쎄요. 저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재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4.3 특별법 개정안도 사실 지금 통과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송> 예.

●윤> 근데 만약에 글쎄요. 타협안으로 특별 재심을 특별법 개정안에 넣는다면 유족회에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송>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뭐.

●윤> 그렇습니까?

○송> 예.

●윤> 예.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궁금해 질문을 드렸었구요. 글쎄요. 이런 걸 보면은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 국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 예. 좀 변화가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이 부분은 이제 정부와의 협의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더 해봐도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송> 그렇죠. 우리 오영훈 국회의원님이든 지역 국회의원님이든 이런 부분의 일들은 우리 정부하고 행안부하고 심도 있게 소통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외로운 싸움이 아닌 것이 4.3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에서도 관련 건의안을 의결을 했구요. 또 충북도 의회와 경남도 의회 등 전국의 거의 모든 광역 의회에서 건의안 채택을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유족회 입장에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송> 아, 글쎄요. 지난 21일 날 대전에서 우리 도 의회 좌남수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 의장님 간담회 자리에서, 17개 의장님들 간담회 자리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건의서를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 19는 또 우리 좌남수 의원님께서 전라남도를 이렇게 의장님들을 방문하고 엊그제는 또 인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유족회의 차원에서 좌남수 의장님께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제가 또 인천의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분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게 도 차원에서도, 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탄력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는데 좀 탄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저희가 관련해서도 경기도 의회,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제주도 출신이기도 하시고 이번엔 다른 광역 도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송>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국감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원희룡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오영훈 의원이 배보상 얘기를 갖다가 질문을 했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배보상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유족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송> 배보상 문제는 우리 유족들의 다양한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사항의 문제, 기재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1조 몇 천억이 들다보니까 좀 난색을 취할 것입니다. 유족들은 일시불로 요구하시는 유족들도 있고 연금 지급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이런 부분은, 배보상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유족들하고 논의가 되면은 좀 순조롭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근데 통과가 된다는 것이 배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금액 자체보다는 일시불 형식이냐 아니면은 연금 지급 형식이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으신 모양이죠?

○송> 예. 우리 유족 차원에서도 연금식이 뭐 필요하기는 일시불 받겠다는 분도 없잖아 있고. 또 기재부에서 난색을 취한다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연금식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유족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그러니까 당초에 일시 지급을 얘기를 했다가 그것이 기재부 쪽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연금 지급 방식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송>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유족도 있습니다.

●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유족회 안에서도 얘기가,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송> 예. 앞으로 집약적인 돌출구를 모색을 해야죠.

●윤>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번 국회 내에서는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워낙의 고령의 희생자 분들께서도 많기 때문에. 회장님 보시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 걸림돌이 된다는 거는 군사 재판 무효화, 배보상 문제겠죠. 일단은 배보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에 정기 국회 때 특별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쉽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서울시, 부산시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이게 좀 몰두가 되겠느냐. 아니면 2년 후면 대통령 선거가 되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금년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특별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달 정기 국회에 꼭 통과를 목표로 하고 이번에 11월 달에 다시 올라옵니다만은 통과가 되어서 유족들 70년 동안의 한 많은 삶을 살아오시는 1세대 유족들에게 명예 회복과 정말 삶을 살아오시는 마지막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 유족들이, 후배들이, 후손들이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11월 달에 국회 통과하는 걸로 최대한 우리도 압박을 하고 오늘도 오영훈 국회의원 만났습니다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문의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수 진영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그런 분위기는 안 보입니까?

○송> 예. 그런 분위기는 지금 없습니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어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뒷받침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아직도 가물가물합니다. 일단은 11월 달 국회에 정말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우리 유족회에서도 최대한 될 수 있게끔 국회 앞에서 좀 시위도 하고 또 136명의 발의하신 분을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호소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구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시위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 고맙습니다.

●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송> 예. 수고하십시오.

●윤> 송승문 4.3 유족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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