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0월 23일(금)

■ 대담 : 홍명환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시간인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홍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홍명환> 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오늘까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거 같습니다.

○홍> 예. 좀 전에야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고.

●윤> 끝나고 바로 오신 겁니까?

○홍> 바로 왔습니다.

●윤> 감사합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을 듣게 될 거 같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신 소감 한 말씀 여쭤볼까요?

○홍>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을 견제하는 역할인데 지금 상임위원회 변경 된지가 한 석 달 정도가 됐습니다. 석 달 정도 돼서 업무 파악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끝없는 자료 요구하고.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행을 요구하고 또 특히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끝나고 보니까 후련합니다.

●윤> 예. 행정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자료 요청 하시느라 아마 관련되신 분들께서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다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홍> 그렇죠. 일단 각 상임위 별로, 각 기관 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라든지 또 최근 한 3, 4년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문제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마 이번에 지적하고 그렇게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예. 홍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죠.

○홍> 그렇습니다.

●윤>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걸 보면은 제2공항 관련이 아닌가 싶기도 하시던데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또 그 위원회 자체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도 궁금하구요.

○홍> 저희가 말 그대로 보건과 그 다음에 안전, 복지, 이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명칭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코로나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핫한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 이러한 것들도 또한 어떻게 보면 살피고 찾아보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구요. 저 개인적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얘기됐던 게 코로나 이번에도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환경부에서 인증된 방역이 과연 이뤄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살충제 또 사용 논란도 잠깐 있었습니다.

●윤> 그렇죠.

○홍> 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류지 하천의 안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저류지, 저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또 맞느냐. 1조 2천억 정도의 또 계획들이 이번에 알려져서 과연 이렇게 하천의 안전, 홍수 대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어떤 지적들과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윤> 예. 아까 그 살충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이제 해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 이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제출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19 방역으로 사실 그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될 다른 예산, 화장실에 써야 될 거를 코로나 예산으로 사용을 했던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또 확인을 하니까 제주시장이라든지 또 제주시 보건소장이라든지 내용들의 파악을 좀 안된 상태에서 일단은 언론에 보도가 이미 나버려 있어서 아마 이런데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약간 모 상가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모 상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코로나 19 방역에 사용돼야 할 약품이 아니라 살충제가 사용됐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근데 결론은 그렇게 사용한 적은 없고 화장실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거 같은데요.

○홍> 그렇죠. 화장실, 하수구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인도에 대한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 예산으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될 화장실이라든지 하수구 쪽에 쓰는 살충제를 사용했던 거는 맞는데 그 방역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게 한마디로 여기에 좀 묻어와 버린 예산상의 집행이 잘못시 했던 부분이 좀 와전이 됐던 거 같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좀 정리가 잘 돼 있었으면 사실 없어도 될 그런 오해였는데.

○홍> 답변을 제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윤> 좀 안 됐었던 거군요.

○홍>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윤> 예. 그리고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위험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행정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감 백심을 일단 좀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거 같아요.

○홍> 예. 오늘 저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에서 이승아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고은실 의원님께서 특히 또 여성 의원님들이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감을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부지사님이나 우리 배종면 단장께서는 지금 인플루엔자를 만일 예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한 2천명내지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좀 사망한다. 이런 어떤 통계적인,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주도도 사실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세한 속 내막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우리 질본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근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러한 어떤 주민들의 불안한 사항들을 집행부에 전달을 한 상황이고요.

●윤> 예.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군요?

○홍>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이게 참 국민들께서도 사실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정부의 기조는 지금까지는 계속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인 거 같구요. 근데 오늘 도의회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일단 중단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하셨는데.

○홍> 이게 사망자 속도가 어제, 그제 자꾸 배수로 지금 늘고 있거든요.

●윤> 네. 딱히 사실 과학적인 연관성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도 국정 감사에서 일단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앞장서서 지금 접종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좀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 고민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중앙질병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또 혼선이 생기면은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실 저도 중단 없는 어떤 접종을 해야 될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좀 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 그렇죠. 일단 그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같구요.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 촉발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각 상임위 별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19 관련 정책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 같은데 어땠습니까?

○홍> 아무래도 저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가 우선 가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구요.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충과 관련된, 깔따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축산 악취, 퇴비 악취와 관련돼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한 이슈가 좀 됐었구요. 또 아무래도 우리 행정 자치 위원회 쪽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소홀과 어떤 대권 이 부분 이야기도 좀 강한 질타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원희룡 도지사는 참석을 안했었죠?

○홍> 원래 이제 실, 국장 단위로 하고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하루씩 순회하기 때문에 안 하고요. 4월과 11월은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이뤄집니다. 아마 다음 달 원희룡 지사께서 아마 직접 답변을 하는 도정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겁니다.

●윤> 계속 언론에 나왔던 얘기가 아무래도 원희룡 도지사와 관련된 질문들이나 문제 제기가 좀 많았었는데 정작 본인은 없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얘기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홍> 좀 안타까운 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하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방송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자위에서 모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도 사실 이 행정 감사가 사실 각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 자치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됐었는데 우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우리 양영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국가 경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공개적 어떤 공개 질문 형식이죠. 그런 식으로 요구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모습이었죠.

●윤> 그렇죠. 사실 제주도와 관련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도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변화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윤> 혹시 의원님께서는 보건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시지만 다른 데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홍> 제가 아무래도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올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문종태 의원님이라든지 이상봉 의원님 이렇게 해서 행정 구역, 아마 행정체제 개편, 시장 직선이라든지 그 행정 구역에 대한 개편 문제 이런 거를 지적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또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식이든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작년에는 요지부동이던 것들이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진행시 되고 있는걸 보면서 좀 그나마 희망을 가졌구요.

●윤> 사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를 잘 살펴야죠.

●윤> 그렇죠. 우리가 흔히 A/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A/S는 어떻게 좀 잘 이뤄진 거 같습니까?

○홍> 저희들이 이번 자료를 제출하면은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그 이행사항이라는 걸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완료, 추진 중, 추진 아직 미흡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거를 보면은 상당 부분이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좋구요. 근데 좀 커다란 문제, 또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공공 복지 추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이번에도 추진을 촉구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죠. 문제는 지적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체감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또 짚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홍> 그렇습니다.

●윤> 예. 앞으로 또 오늘에 나왔던 얘기들은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구요.

○홍> 그렇죠.

●윤> 저희가 사실 오늘 모시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보건복지안전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지만은 작년에 행자위를 통해서 제2공항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었고 지금 이틀 간의 끝장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거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홍> 저도 그 지금 갈등해소 특위 위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소관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는 조금 토론회를 보면서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이게 현 공항 활용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제2공항 문제가 나온 건데. 조금은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게 도민의견 수렴을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지 좀 심도있는 사실 토론 유형이 됐으면 했는데 조금은 자기 주장들이 좀, 각자 주장들이 좀 강하고 주장을 펼치는데 좀 됐고 상대의 어떤 수치와 이런 걸로 좀 설득을 하거나 또 설득을 인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서로 간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사실 이번에 이 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검증”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게 된 거거든요.

○홍> 그렇습니다. 원래는 검증하기로 했었는데 검증을 못해서 검증을 대신해서 토론으로 변경을 한 거죠. 국토부가 원래는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검증이 좀 힘드니까 토론으로 변경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였거든요.

●윤> 제가 그 부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코로나 19 문제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어려운건지.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됐던 거는 결국은 ADPi 보고서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는 건 저도 보기에는 조금은 그거는 핑계인 것 같구요. 왜냐하면은 지금 화상 회의를 전 세계에 다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화상 회의를 통해서 통역을 해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ADPi 보고서를 토론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당사자는 없는 상태거든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비당사자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비상도민회의 같은 경우는 ADPi가 주장했던 보조 활주로를 통한 이착륙을 ADPi는 얘기했는데 도민 회의는 이륙 전용을 얘기하게 되는 좀 이게 맞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는 ADPi가 이 주장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버리니까 이게 사실 당사자가 없는 제3자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윤> 그러니까 애초에 검증이 불가능한.

○홍>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윤> 서로 간의 주장만 다시 반복되는 그런 토론이 이뤄졌다는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 지금이라도 만일 그 논란이 됐던 문제들 하면은 국토부를 화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면 될 일인데.

●윤> ADPi와.

○홍>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는 진일보한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제 토론까지 절차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의견 수렴인데.

○홍> 그렇습니다.

●윤> 일단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직접 그 합의 사항을 본 게 아니라서 국토부와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와 거기 제주도와의 합의 사항을 본 게 아니라서 이 의견수렴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홍> 일단 큰 원칙상에는 검증을 못하니까 검증을 대신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검증과 그 다음 도민 의견 수렴과 이 둘을 서로가 타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 한 태도로 일관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도의회는 검증을 요구했었고 그렇지만 도의회가 검증에서 토론으로 약간 양보를 하고 국토부는 이제 도민 의견 수렴에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다가 국토부는 좋다. 도민 의견 수렴은 받아들이고 대신 검증을 양보를 했으니까 도민 의견 수렴에는 한다. 이런 입장이고. 도가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인데 큰 입장에서, 큰 차원에서는 도민의견 수렴한다는 거는 분명히 도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태입니다. 다신 구체적인, 강론적인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10월 말경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초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저희 의회는 그렇게 통보를 했구요. 만일 이게 안 된다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지금 도에다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구요.

●윤> 일단 의회는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강영진 원장님과도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반드시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후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홍> 그렇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전에 제주도 자체에서 인터넷이나 문서 접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혹시 그걸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일각의 의혹의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은 일단 협의는 하되 만약에 도에서 이 부분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면 의회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하겠다.

○홍> 원래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2단계 의견 수렴을 하기로. 일단은 1단계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1단계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갖고 2단계 의견 수렴을 해서 중앙 정부나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한다. 가능한 한 제주도하고 같이 해서 한다. 이 원칙은 이미 특위 내부에서 명확히 정리된 입장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이미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여쭤봤습니다. 밖에서 지금 PD 얼굴이 노래져서요. 여기서는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홍명환 의원님 이번 행정사무 감사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구요. 저희는 또 다음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홍> 예.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