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3일(목)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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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국토부가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예산을 올해보다 143억 원 많은 472억 원을 편성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논평을 내셨더라구요. 제2공항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릴까요?

○문> 네. 국토부가 내년 제2공항 예산 항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30억 원 그리고 감리비 43억 원 등을 포함해서 약 473억 원을 편성, 신청한 상태인데요. 더 이상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자세히는 평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 올해 진행하기로 계획 잡았던 기본 설계 사업이 사실상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이었던 실시 설계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2021년 예산안의 기조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 제2공항은 지금 코로나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윤> 예. 전액 삭감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문>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그것은 희망이신 거 같기는 한데.

○문> 예.

●윤> 내년도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안에 담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 초쯤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고시도 하겠다는 얘기가 의도에 담겨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문> 네. 국토부야 이전부터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국토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전국 유행하는 그런 걸 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항을 또 추가로 늘리고 관광객을 더 받는 이런 식의 예산 신청이 과연 국회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윤>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난 5월이었죠? 2차 추경안 편성 때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 분야도 320억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그런데 올해 해야 될 걸 같다가 삭감해버렸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올해 못한 부분을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원래 기본 설계를 이제 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정할 건데 아시겠지만 기본 설계는 개략적인 설계를 하는 거고 실시 설계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제 받는 것들인데 각각의 소요 기간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국토부 내부의 실시 설계 지침에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게 실시 설계 단계에서 기본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 또 예외적인 항목으로 둔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올해 하지 못한 기본 설계를 포함해서 실시 설계를 동시에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항 자체를 지금 새로 신설하는 문제는 지금의 시기에서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윤> 예. 물론 국토부의 생각은 이것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국토부가 예산 편성은 하겠지만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국회에서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대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요구도 하실 거죠?

○문> 네. 물론입니다. 이게 당연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심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국회 교통위 통해서 먼저 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도 지금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거구요. 논의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하게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보구요. 사실 이거는 이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도 지난 25일 날 8월 25일이 국회 국토위 결산 심사가 있었던 날인데 항공기 운항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인데 공항 건설 사업이 재정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재구성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제주라든지 김포 공항, 제주, 대구, 김해공항 포함해서 한 4군데 말고는 나머지 한 10개의 지방 공항이 다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와서는 거의 다 지금 제주공항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적자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또 공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계획인 거죠.

●윤> 예.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궁금한 게요. 지난달 11일에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를 방문했었고 현 공항 그러니까 제2공항 말고 현 공항을 확충하자는 것이 이제 반대 측의 또 논리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증해 보자는 제안을 갖다가 당시에 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문> 당시 검증 제안 자체도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형식적인 제안이라고 봤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도의회 특위에서 먼저 일단 구체적인 검증, 일정과 시기를 잡아달고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충분한 답변이 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 중이다. 그랬는데 이것들에 대한 방안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 좀 기다려 달라. 이정도로 답변이 온 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예전에 주장했던 검증 방식은 도의회 특위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자체를 셀프 검증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국제기관이 참여한 그리고 ADPi의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검증을 원하는 건데 그런 식의 검증을 원래 제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부로서는 이런 내용들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윤> 예. 그러니까 현 공항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당연히 ADPi 보고서 말씀하셨던 그게 근간이 되면서 그런 요구가 나왔던 것이고, 근데 이제 국토부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 공항 확충 방안도 검증해보자는 얘기를 국토부의 항공정책실장이 꺼내면서 이것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뭔가 전향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반대 측에서는 이걸 그냥 형식적인 제안 정도로만 보셨던 거 같네요?

○문>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다면은 벌써 지금 안이 나왔겠죠? 근데 우연이건 실수이건 돌발적으로 나온 거 같기도 한데. 사실상 만약에 실제 검증할 의지가 있었다면은 저희가 애초에 요구를 했던 대로 ADPi 단장들을 좀 데려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제주공항 활용안이 담겨진 APDi 보고서를 은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저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자고 아주 오래 전부터 주장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답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제안할 내용이 있었더라면은 지금 안이 나왔어야겠죠.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우연히 그냥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상식적인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왜냐하면은 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돌발적으로 자신이 그냥 함 해 봅시다라고 던질 수 있는 자리인가? 실장이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전혀 관련된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문> 네. 저희가 또 받아본 것도 없구요. 특히 저도 지금 달랑 공문 한 장, 검토 중이고 특정 시기 조율,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지 못하겠다. 기다려 달라. 이 정도 밖에 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서. 또 아시겠지만은 김상도 실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르게 말을 꺼낸 게 아닌가라고 보고도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가 일단 제시를 해야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는 섣부르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또 특위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합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은 하지를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반대 측에서 원하는 것은 ADPi 관계자의 출석,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증언 그리고 제3자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문> 네.

●윤>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문> 사실 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윤>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까?

○문> 네. 마을 주민들에게도 전혀 지금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달 받은 것도 없구요.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전의 5, 6월 달에 진행됐던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도 개별적인 조사 자료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절차가 완료된, 즉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하더라도 얼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무런 자료 받은 건 없구요. 동굴 조사 또는 숨골 조사 그리고 조류 조사까지 지금 거의 다 완료했다고 얘기가 언뜻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마 다 했다면 곧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저희가 예상하기로 분명히 저희가 조사한 결과하고 상당히 많은,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합동 조사까지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걸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거부를 하고 계속 독자적으로 따로 조사를 했거든요. 사실 숨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어떤 국토부인데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됐겠는가?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또 검증에 들어가야 되고 또 어쨌든 객관적인 검증 여부가 아마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결국은 공항을 설치하기 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또 조사 결과가 나올 거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합동 조사도 제안했었지만 그것도 거부했었고.

○문> 예.

●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면은 그것도 원래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건가요?

○문> 아니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에는 숨골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윤> 사실 관계만 적시하면 되는데.

○문> 네. 그리고 동굴이 있음직한 위치를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면 더욱더 신뢰성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가 또 저희들 스스로가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할 의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가 그런 정말 공항 건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민들의 참여 하에 객관적인 어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참여시키고 같이하면 될 건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그 결과를 이제는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판단이 되겠지만 아마도 저희하고 조사한 거와는 분명히 사뭇 많은 다른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전체적으로 신뢰가 너무 없으신 거 같아서.

○문> 국토부가 저희한테 신뢰를 준 게 뭐가 좀 있어야 저희가 어떻게든, 최소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할 텐데 계속 같이 하자고 하고 또 조사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동 현지 조사를 일단은 거부하니까 저희가 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윤> 네. 아까 비용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비용은 좀 많이 들 텐데 만약에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생각하셨던 것과 알고 계시던 것과 좀 많이 다르게 나온다면은 그 부분을 또 검증하는 조사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 네. 당연하죠.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국토부가 그것이, 자기들이 조사한 것이 객관적인 숨골과 동굴 조사가 이거다라고 아마 환경부에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저희도 환경부에 제시를 할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서 공동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증 절차를 밟을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또 도민 여론조사, 여론조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논평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 네. 지난 8월 11일부터 31까지 한 20일 동안 게시판을 하나 온라인으로 열어가지고 거기 의견을 수합을 한다고 받았는데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결과는 한 3백여 건 정도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됐는데 이것 자체가 어쨌든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3백여 건을 갖고 제2공항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도민들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구요. 물론 마지막 날 약 천3백건 정도가 갑자기 서면 형태로 우편 접수됐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접수가 마지막 날 한꺼번에 됐는지 좀 의아한데요. 조직적인 동원이 됐는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의견 수렴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게시판에도 가 보면은 게시판에 제목만 나와 있고, 찬반이다라는 제목만 나와 있고 내용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블라인드 형태로 막아놔서 도민들끼리의 서로 소통이라든지 의견 교환이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냥 게시판에 글 하나 올리는 형식으로 도민 의견 수합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전혀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의견 수렴으로 보고 있거든요.

●윤> 예. 이번에도 좀 기타 항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문> 저희가 봐서는 찬성 의견이 한 온라인만 따지면 135건이었구요. 반대 의견이 16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찬반으로 분류할 수 없는 미분류 의견이 한 19건인데 실제 온라인상으로 접수된 것만 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이번의 의견 수렴 자체가 좀 더 전 도민적이라면 좋을 것, 뭔가 합리적인 절차 또 저희가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선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나눠 봤는데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지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결과들이 나오면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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