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24일(월)

■ 대담 : 강민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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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연구원장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원희룡 도정이 연구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21일 제주도 의회의 강민숙 의원과 제주 주민 자치 연대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숙 도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예. 안녕하세요.

●윤> 예. 하마평엔 많이 돌았습니다만은 제11대 제주 연구원장 후보자로 김상협 한국 과학 기술원 글로벌 전략 연구소 지속 발전 센터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내정설은 돌았었고 사실대로 됐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예. 아시다시피 제주 연구원은 제주 자치도의 최고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제주의 중요한 정책이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거든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장이 누가 오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 연구원장이라면 겉으로 보여 지는 제주보다 좀 더 섬세하게 제주다움을 알리는 제주의 과거나 현재, 미래를, 과거를 잇는 마인드가 있는 분이 제주 연구원장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김상협 예정자는 그러니까 보여 지는 스펙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원장이 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원장이 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 예. 스펙은 좋으나 방향성이 맞는지 잘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 연구원이 워낙에 제주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26일에 인사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던데 연구 용역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강> 김상협 예정자는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다음 해에 2015년 5월에 제주 그린 빅뱅 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요. 그리고 그 당시 소속은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였는데 우리들의 미래라는 단체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제주 에너지 공사, 테크노파크 등에서 그린 빅뱅 등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총 건 수는 4건이구요. 금액으로는 약 한 3억 5천여 만 원에 이르거든요. 물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용역 결과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진짜 필요에 의해 용역이 계획된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구요. 더욱이 에너지 공사나 테크노파크는 필요한 용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수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윤> 예.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셨을 텐데 일단 그러면은 김상협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아까 우리들의 미래라고 말씀하셨나요?

○강> 네.

●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강> 우리들의 미래는 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이구요. 2014년 7월에 설립되어 있고 내용은 기후 변화나 인구 변동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의제 및 공동 의식 재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015년에 제주에서 그린 빅뱅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기 전에는 서울 기후 에너지 컨퍼런스 거기서 세계 지식 포럼 섹션 기획 및 진행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윤> 예. 관련된 실적이 제주 그린 빅뱅 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강> 예. 그렇게 보여 지고 있거든요.

●윤> 예. 있어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주와 관련된 용역들은 잘 안보이네요.

○강> 예. 지금 제주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한 5건 정도가 되는데 전체 용역을 살펴보면 한 6건인데 그중에 한 5건 정도가 제주와 관련된 용역이지만 에너지 공사, 테크노파크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는 거.

●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주 그린 빅뱅 위원회 설치 이전에 아까 서울과 관련된 연구 용역들은 좀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제주와 관련된 용역이 지금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좀 있었던 건가요?

○강> 거의 제주와 관련된 용역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지고요.

●윤> 그 이전에는.

○강> 예. 그 전에는. 그래서 계속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증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윤> 근데 연구 단체가 연구 용역을 맡는 거 자체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강> 그렇죠.

●윤> 근데 이번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지 기준 같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하구요. 어떻습니까?

○강> 일단은 용역 선정에 있어서 이제 투명성과 용역 내용의 성실성. 그리고 다른 한편은 예산 반영을 살펴보게 되구요. 그러나 용역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용역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한 학술 용역 기관에 대해 예산 반영에 있어서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요. 한 예로 얘기 하자면 8,500만원 용역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요. 인건비가 100%이고 그중에서 김상협 예정자 인건비가 한 2,400만원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부실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할 계획입니다.

●윤> 예. 김상협 예정자가 아마 그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게 과다 계상 돼 있다는 말씀 같은데 연구 용역에도 책임자로 참여를 했던 모양이죠?

○강> 네. 그렇죠. 본인이 참여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건비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건비 책정이 과다하다고 용역에 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내신 거 보니까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회 용역 발주다. 용역 추진 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26일에 그 청문회를 한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김상협 예정자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내정설이 돌 때부터 그러니까 원 지사의 측근이다. 낙하산 인사다. 보은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의 원희룡 지사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었고 관련이 돼 있었기는 한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전도사다. 이런 비판까지 김상협 예정자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예. 원희룡 지사의 보은 인사나 인사 돌려막기는 이번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 유관 단체의 이사장 및 원장들의 인사를 보면 대부분 민선 6기부터 원 도정 안에서 뭔가 직함을 맡았던 분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임용되었기 때문에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구요. 그리고 김상협 예정자의 개인적 전문성과 자질을 떠나서 제주 최고의 싱크탱크를 굳이 본인과 중앙 정계에서 교류했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낙하산 보은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원 지사께서 정치적 동지이며 자신과 정치적 견해와 운명에 대해 자기 일처럼 나서는 분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과연 정책 연구 기관까지 그런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인데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까지 한 걸 보니 그러니까 의심하시는 건 아마 이런 거 같네요. 제주 연구원장이 취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앞으로 도정의 입맛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 용역들이 발주되고 또 그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아닙니까?

○강> 네. 지켜봐야 됩니다. 사전에 이게 청문회 하기 전에 좀 내용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원으로서 임한다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말을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불편한 거는 사실이지만.

●윤> 예. 근데 이미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나 낙하산 인사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강> 예. 아마 그렇게 보여 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직접 당사자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청문회 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신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이미 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거 같기는 하구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번 제주 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최근 도내 기관장들 인사가 잇따랐는데 그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거 같습니다. 측근 인사나 돌려막기 인사 아까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 엽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자신의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인데요. 엽관제는 정치적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를 하나 들자면 건축과 전공자를 문화 예술 기관의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보는 시각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고 지금의 원 지사의 인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 지는 것이죠.

●윤> 청문 위원으로 참여를 하실 거죠? 위원님께서도.

○강> 네.

●윤> 26일에 관련 된 부분에 아마 이미 보도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글쎄요. 이르긴 합니다만은. 동료 의원들과도 얘기를 하셨을 거고 또 아마 서로 간에 좀 분배를 하셨을 텐데 분명히. 청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 지금 아까 말씀하신처럼 서로가 역할들은 나누었구요. 또 우리가 저 말고도 이제 지금 우리 인사 청문회가, 행정 자치 위원회가 총 7분이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시는 제주 연구원장의 자질과 적합한 인물상에 대해서는 전해 받은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확답을 내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구요. 그리고 이제 원 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의 검증들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 예. 보통 이제 의원님들 연결되면 개인적인 의견도 여쭤보긴 하는데 지금은 여쭤 봐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강> 예. 그냥 이게 청문회가 결과를 내리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런 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의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윤> 예.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예.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결과와는 상관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사례를 봐서도 인사 청문회 결과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청문회는 그냥 참고 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태까지 임명된 사례들을 보면 부적격이어도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청문회 참여하시는 위원으로서 느끼시는 생각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강>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좀 허탈한 감 이런 감은 들어요. 의회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고심 끝에 이게 어떻든 내용을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냥 이런 것들이 적격으로 내리면은 서로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부적격으로 내렸을 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자신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임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허탈하다라는 표현부터 일단 시작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일부 의견에서는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에 따른 인사 청문회의 무용론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적격인사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어쨌든 지사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회는 의회대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 말한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감정보다는 의회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서 도민 사회에서 어쨌든 도민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히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결정과는 상관없이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보이콧 얘기도 나왔었던 모양이죠?

○강> 예. 왜냐하면 청문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하루 정도의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공부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결과적으로는 너무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는 좀 있어서 보이콧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윤> 결국은 지금 참여하기로 하셨구요.

○강> 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의 역할, 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제도 개선과 관련된 얘기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여쭙기로 하구요. 청문 결과 나오고 나서 나중에 좀 허심탄회 하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강> 예. 기회주시면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