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31일(월)

■ 대담 : 박외순 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 '부적격' 결론이 내려진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해서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를 재공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주민자치연대의 박외순 대표를 연결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외순>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의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도지사의 임명 결정만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명 철회와 재공모를 촉구하셨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박> 도의회가 26일 날 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도덕성, 책임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김 예정자에 대해서는 연구원장 공모 때부터 내정설이 나돌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또 김 예정자 본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 맡으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했던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인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가치랑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이사장 맡으면서 15년부터 19년까지 보면은 에너지공사랑 테크노파크 통해서 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연구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게 원희룡 지사랑 친분이 좀 두텁다 보니까 원희룡 도정에서 연구 용역을 몰아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보구요. 저희 단체가 볼 때도 제주도 싱크탱크인 연구원장을 맡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 지사가 이제 김 예정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착 관계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능력도 고려가 되는 건가요?

○박> 그렇죠. 제주도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예. 그리고 제주연구원장에 이어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도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구요. 적격도 아니고 부적격도 아니고. 이건 원 지사에게 그냥 공을 넘긴 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쟁점이 됐는데요. 보면은 2월 달에 배우자가 개발 예정지인 JDC 비축토지 바로 옆에 땅을 좀 사고 그리고 구좌읍 동복리의 3필지를 지인들하고 공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보여지구요. 그리고 또 동복리 농지랑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농지는 취득 후에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었거든요.

●윤> 이건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구요.

○박> 네. 그리고 좀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과 또 제주시 법률 대리인을 맡아온 이력도 사실은 자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구요. 이거에 대해서 적격이나 부적격 판단 안 내리고 그냥 도지사한테 인사권을 행사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만 제시를 해서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고 예정자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원희룡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게 또 보은 인사, 측근 인사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예. 의회도 글쎄요. 좀 애매한 반응을 내놨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가 신중하게 임명하라는 얘기로 들릴 거 같기는 한데.

○박> 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도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와도 혹은 신중하게 임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원희룡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청문회 자체의 의미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박> 네. 사실은 지사가 6년 전에 협치를 강조하면서 그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도의회랑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진짜 강행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지사 맘대로 할 거면 사실 인사청문회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보자가 가진 자질, 능력, 전문성, 도덕성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럴거면 청문회 무용론 얘기까지도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 청문회를 도입한 원 지사 스스로가 도입 취지와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윤> 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내정설 그리고 또 원희룡 지사 측근 챙기기. 조금 전에 잠깐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이 논란은 지금 임명직이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 같거든요.

○박> 예. 저희 단체가 볼 때는 원희룡 도정의 최대 패착 중의 하나가 인사 난맥상이라고 보고 있구요. 행정 시장, 공기업 출자 출현 기관 기관장 같은 주요 요직에 본인 측근이나 선거 캠프 출신을 기용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아마 도를 넘어섰다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주 도정이 권력을 추종하는 그 측근을 위한 직업소개소가 아니면 사실 이런 식의 인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겉으로는 공정, 혁신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직 인사에 있어서 도민 정서나 여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구요. 그야말로 오만, 독선, 불통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인사는 결국 도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민심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인사 문제로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직업소개소라는 거친 표현까지 지금 하셨는데 글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을 좀 이해할 만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코드인사 그런 얘기들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비판하는 쪽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만약의 반론을 한다면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는 공정, 혁신 그러니까 도지사가 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감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성과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관련 제도가 좀 부실하다. 제도 개선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시행한지는 좀 됐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 제주도 예산이 올해 보면 5조를 넘어섰거든요. 예산 편성권 자체를 도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2006년도에 특별법에 명시가 됐는데 도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2012년에 시민 사회 단체, 도의회, 도청이 합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처음에 130억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억 정도로 규모가 증가했구요. 누적 사업 건수는 2천 건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읍, 면, 동에서 일정 금액을 배분하거나 아니며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예. 금액이 꽤 커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 해도 200억 원이고 여태까지 사용된 금액이 1,300억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감사원 결과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그리고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전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많이 내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 자치 연대에서. 지금 해 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박> 그동안에 도청 시청, 읍, 면, 동 같은 행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편성하던 예산 자체를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 마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가 편성 과정에서부터 전체 행정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인데 그동안 도에서는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을 읍, 면, 동 예산으로 한정하면서 협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도 전체 예산 5조원 편성 과정 자체에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200억은 5조의 0.5%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윤> 단순히 금액만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읍, 면, 동은 좀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

○박> 네. 참여를 할 수 없다.

●윤> 예. 그거는 예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 전체 예산에 대해선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의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실무상의 문제일까요?

○박> 편성 과정 자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의견 제출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총 16건의 처분을 요구했더라구요. 개선 사항도 포함이 돼 있던데 혹시 눈여겨 봐야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박> 보면 2018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편성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편성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 결산 과정에도 주민 참여가 이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원희룡 도정이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데도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액수만 200억으로 늘리는 수준에서 좀 멈춰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감사 위원회 제안 사항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이나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예산 전 과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좀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해 오면서 그래도 좀 잘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박> 최근에 보면 표선면에 어르신 구술 자서전 편찬 사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뭐냐하면 세화리 지역의 역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술 채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이나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그동안 드신 것, 입고 산 것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을 자서전으로 엮어서 그 기록물을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러한 사업들은 아마 좀 높이 평가할만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이것도 주민들이 제안을 하신 모양이죠?

○박> 예. 그렇죠. 그 마을에서 직접 제안을 하고 진행도 하셨습니다.

●윤> 예. 사실 마을 분들이 아니면은 관심 갖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 예. 그렇죠.

●윤> 대표님께서 현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현장 평가도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된 내용도 많이 접하실 텐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박>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 이를테면은 각종 정비 사업, 도로 포장, 조성 사업 이런 거를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떠넘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을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마을 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관행처럼 집행이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평가 가보면 그중에서도 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마을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이 잘되는 마을의 경우에는 안내를 해주시는 이장님이나 그 담당 주무관님의 자부심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집니다.

●윤> 예. 잘만 운영이 된다면은 각 마을에서 자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구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참고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박> 이번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프랑스 경우 나와 있습니다. 파리가 투자 예산 5%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구요.

●윤> 높네요.

○박> 네.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일본 치바현의 이치카와 시의 경우에 주민세 수입의 1%를 주민참여 사업 재원으로 할당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 세종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주민세 일부를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보면 두 개 이상 자치구에서 300억 정도 배정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구요. 그리고 예산 학교도, 교육도 중요해서 예산 학교도 운영을 하는데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 예산 학교, 이주민 예산 학교 이런 것들 운영합니다.

●윤> 예.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께서 직접 보고 생활 속에서 느끼시면서 아마 제안하시는 것들이 될 거 같구요. 이런 건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정리하는 말이 될 텐데 반드시 고쳐야 될 내용이나 사례가 있다면은 정리 부탁드릴까요?

○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사실상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하고 주민들이 결정한 참여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산과 평가까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구요. 그리고 읍, 면, 동 예산만이 아니라 1차 산업, 청년, 여성, 장애인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계층별 참여 예산을 좀 시범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 예산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해마다 도가 수립하는 예산 편성의 방향, 주요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민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박> 예. 그렇습니다.

●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박> 네.

●윤> 제주주민자치연대의 박외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