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28일(금)

■ 대담 : 김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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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지방 의회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이어 경기도 의회, 강원도 의회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나섰는데 오늘은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 의회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회 김미숙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회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예.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궁금했던 것이 왜 발의를 하셨을까 살펴봤더니 제주와 인연이 있으시네요?

○김> 네. 저는 현재 경기도 군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 의회 의원입니다. 근데 제 고향이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제 모교인 제주 중앙여고를 졸업 했습니다. 제주의 딸이죠.

●윤> 고향 분들께 사투리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김> 네. 안녕하시우꽈. 저 김미숙입니다.

●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쪽에 살고 계시고 또 의정 활동도 하고 계시는군요.

○김> 네.

●윤> 그러면 사실 4.3에 대해선 저희가 가타부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도 있으실 것이고 4.3을 대하는 느낌 자체가 아마 남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김> 네. 저한테는 제주 4·3 사건이 단순한 제3자의 입장에서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구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 이웃이었고 또 제가 살던 마을 주민들에게도 이게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4.3 사건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이 피해자의 명예회복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은 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길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사건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직도 아픈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셨지 않습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신다면요?

○김> 네. 제주 4.3, 제가 사건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윤> 아니 그것이 정식 명칭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붙여야 되는 이유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김> 그렇죠. 제주 4.3 사건이 단순히 제주라는 그냥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고 역사입니다. 외세의 영향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우리나라의 최대 민간 희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상처의 치유 과정 없이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2000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몇몇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건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정성 있는 국가, 정부의 사과와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유될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윤> 예. 경기도 의회에서도 또 힘을 보태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주 도민들도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고 또 힘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건의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고 또 의회 내 다른 의원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성과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들이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제주 4.3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을 세밀하게 담았고 추가적인 진상 조사 그리고 불법 군법 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이 담겨 있는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 해달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건의안에 경기도 의회 우리 의원님들이 51분께서 공동 발의 해주셨는데요. 건의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제주 4.3 사건을 제주에 한정된 사건이라고 보시지는 않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의 지지가 있어야 함을 공감하셨습니다.

●윤> 예. 저희가 경기도 의회 의석 분포를 알지를 못해서 혹시 당별로 이게 또 같이 동의를 해주신 분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김> 저희가 전체 142명이 정원인데요. 지금 한분이 결의가 돼 있고 민주당이 134분이십니다. 134분 중에서 저희가 회기가 아닌 비회기에 제가 서명을 받다 보니 이렇게 좀 저조한 인원수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서명은 못하셨지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윤> 예.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당에 계신 분들께서도 동의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까?

○김> 타 당의 의원님들은 많지가 않으셔요. 저희가 135명 대 7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기가 아니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못 나오셔서 제가 대표단 소속인데요. 민주당 대표단 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표님께도 받았고 그 주위에 있는 의원님들께 우선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회기 때 제가 대표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당별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이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여쭤봤었는데.

○김>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국회 때도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당에서도 권은희 의원안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불발되고 21대로 넘어왔는데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김> 그러게요. 20대 국회 때 처리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구요. 제 생각에는 기존 법률안이 그게 쉽게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마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 다음에 구태의연한 이념 문제 그리고 당시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4.3 사건의 해석과 이해에 남북 문제랑 그 다음에 우익과 좌익의 문제. 이런 잣대들을 들이댄 것이 걸림돌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당시에 정치권의 소극적인 대응 그 다음에 막바지 기획 재정부 등의 일부 부처에서 비협조적으로 법률안 통과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21대 국회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서 그리고 정부의 생각도 좀 달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 예. 사실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는 이념적인 잣대도 물론 있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의원님 같은 분께서 아마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김> 그래서 저희 광역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재부의 반대라든가 야권의 반발 등이 변수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병합 심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21대 국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의 입법을 어떻게 좀 추진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은 말씀해주셔도 좋을 거 같네요.

○김> 글쎄요. 우선 대통령님께서 20대 국회 때에도 그랬지만 본 법률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법률 개정안이 136분의 공동 발의가 되어 있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도 대표 발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법률안 통과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 의결에 대한 긍정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법률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야가 모두 합심해가지고 법률안 개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전략을 잘 짜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서울시 의회나 경기도 의회 그리고 또 강원도 의회까지 나서 주셨기 때문에 4.3이 이제 제주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네. 맞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황인구 의원님께서 본 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우선적으로 제출을 해주셨구요. 건의안을 제출할 때, 황인구 의원님께서 제출할 때 저도 같이 상의하고 뜻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추가적으로 내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제주 4.3 사건이 제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국가 그리고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전국 지자체에다가 이송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아마 뜻을 같이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런 응답도 올 것이고 특히 제주도 의회에 4.3 사건에 대한 4.3 사건 위원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 참 지역마다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다면은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워낙에 고령의 유족들께서도 많이 계시고 희생자들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도민들의 또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의원님 저희가 프로필을 좀 살펴봤습니다. 약사 출신이시고 이번에 초선이시네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예. 근데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구요.

○김> 글쎄요. 저는 정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원래 동네의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구요. 저는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역 약사회를 통해서 봉사 활동을 조금 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맞부딪히고 그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정치하시는 분들 함께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정치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아무튼 그분들의 권유에 따라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윤> 예. 다른 지역에 또 제주 출신 의원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도 반가워서 지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요. 도의원으로서 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으시다면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김> 저는 현재 경기도 의회의 경제 노동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인데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사회 재난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제 재난으로 왔습니다.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적은 제주도이지만 관광업계의 타격도 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확산도 많이 좀 심각하게 되고 이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만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거에 대한 개편해야 될 경제 정책과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우리가 해야 될 거 같구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저도 소상공인이기도 합니다만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제주 도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좀 힘 내셔야 될 거 같고 저희가 최대한 어떤 좋은 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지금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다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항상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 같구요. 도민 여러분께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까요?

○김> 네. 함께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소통을 통해서 공감의 장을 만들고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출마 선언 같은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윤> 경기도의회의 김미숙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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