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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어떻게?

김/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어떻게?

윤/도민의견 수렴 과정... 험난하다.

김/제2공항 갈등이 첨예하니까 제주도의회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 갈등해소를 위해서 무엇보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모아봐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위원회.

윤/언론 등에서 여론조사는 여러번 실시했다?

김/질문에 따라 조금씩 달라. 제2공항 강행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높고,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 그 둘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성산읍 일대에 건설하는 제2공항 반대여론이 높다는 것은 국토부나 제주도정도 인지. 원희룡 도정 입장에서는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라 확신이 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그만. 하지만 하지 않고 있어. 결국 도민여론이 현재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걸 인정하는 격.

윤/제2공항 찬성 도민여론이 높다면 여론조사나 도민의견 수렴에 자신을 보일 텐데, 하지 않는다?

김/그렇다.

윤/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구성되고 활동한지도 꽤 됐다?

김/지난해 11월에 제주도의회에 본회의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갈등해소 특위가 구성되고 활동 시작. 3달 후면 1년이 돼. 그 동안 여러 작업을 진행해와.

윤/일단 대표적으로 7월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공개토론회를 들 수 있겠다.

김/그렇다. 국토부와 반대 주민 측이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을 나눴다. 이제 남은 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 여기까지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다. 현재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윤/제주도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

김/원희룡 도정은 도민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윤/도민은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야 한다... 그런 취지의 발언도 기억난다.

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나라가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든 주민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또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더욱 고민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 할 수 있다.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누구도 답 못해.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바로 그 답을 찾겠다는 것. 흔히 의회를 주민이 의견을 모으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한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 제주도의회다운, 제주도의회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

윤/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모을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

김/신중할 수밖에 없어. 갈등해소 특위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 추진 계획을 보면,
8월 1주 ~ 2주 :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
8월 3주 ~ 4주 :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8월 4주 ~ 9월 1주 : 추진방안 결정 및 2단계 추진일정 회의
로 나와 있어. 일정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윤/제주도는 오늘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와 도민의견수렴 절차 공동진행을 거부하고 국토부에 제출할 의견 창구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김/앞서 얘기했듯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지난해 11월에 구성돼 활동 시작해. 그런데 제주도는 이제 와서 따로 의견창구를 운영하고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는 것. 이전에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답하다가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서니까, 본모습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따라. 의견접수 31일까지로 짧아.

윤/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환경수용력 대응 방안 △상생방안 등 의견을 접수받는 것.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윤/벌써 ’마이웨이‘라는 얘기 들리는데...

김/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모으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갈길 가겠다.. 마이웨이다...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윤/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비판하고 나섰다?

김/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관련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 내용을 보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중재와 갈등해결을 하지 않겠다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방해하지도 훼방 놓지도 말라. 특히 도민공론화 결과를 폄훼하거나 날조하려는 패악질은 아예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또한 도민공론화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 그 직을 내려놓고 제주도를 떠나길 바란다."...

윤/패악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김/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은 민주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시 되는 덕목. 제주도의회에서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는데, 원희룡 도정이 공동 진행을 거부하고 단순 의견접수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원희룡 지사가 폄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영리병원 공론조사 때 원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잖나. 그런 기억도 호출돼.

윤/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여론를 어떤 형태로 수렴하게 될지 궁금.

김/다양한 방식이 거론돼. 주민투표. 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등... 일단 가장 확실하게 도민의견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 그 상징성이 커. 국토부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윤/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 법적 근거가 없다? 사실인가?

김/물론 사실이 아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도 얼마든 가능하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그런데 국토부 정책관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런...

김/주민투표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 결과에 대해 정부에서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

윤/직접 투표로 결정한 사안이니 정부에서 주민투표 결과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김/그래서 일단 주민투표만은 막자... 그리고, 투표를 위한 비용도 소요돼. 하지만 도민 의견을 가장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 문제는 행정의 도움없이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원희룡 도정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 주민투표는 어렵게 됐다. 국토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은 무엇인지 구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에 가까워. 비용도 꽤 들어가.

윤/주민투표를 제외하고 보면 공론조사와 심층여론조사가 거론되는데...

김/공론조사의 경우 정부에서는 고리핵발전소 건설사업, 제주도는 영리병원에서 실시한 바 있어, 이제 꽤 익숙해진 개념. 심층여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여론조사 대상자 수를 많이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게 여론을 알아보는 방식. 어떤 방식을 택할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에는 도민의견 수렴 방식을 갈등해소 특위가 확정할 것으로 보여.

윤/어떤 식이 됐든 무게는 실리지 않을지?

김/도민의견 수렴을 추진한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 즉 국토부냐 제주도냐 제주도의회냐만 다를 뿐, 그 무게는 무시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어. 도민의견의 무엇인지 알아보는 최초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돼.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판단과 역량을 믿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고... 나라의 정책은 주민이 아니라 엘리트 정치인들이 결정할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도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것. 근데 변수가 발생해.

윤/변수?

김/제주 제2공항 논란 관련 가장 쟁점 중 하나. 현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것. 국토부 관계자와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등과의 만남에서 현 제주공항 활용안에 대한 원포인트 검증이 대두돼. 여론수렴과정을 잠정 보류하고 ADPi 관계자를 불러 검증해보자는 것.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내일쯤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윤/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