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12일(수)
■ 대담 : 박찬식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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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문제를 놓고 도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따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찬식>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일단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제주를 찾아왔습니다. 원 지사도 만났고 좌남수 도의장도 만났고 또 특위와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원 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사실상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에는 토론회 당시에 다수 도민의 동의 없이는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뉘앙스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사실 토론회 당시에도 입장이 바뀐 거는 없었구요. 국토부는 일관되게 제2공항을 원래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리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저는 그 당시에도 그게 국토부의 입장 변화라고 보지는 않았구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 예. 자리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관되지 않고 자리에 따라서 글쎄요. 얘기가 좀 바뀔 만한 사안인가요?

○박> 기본적인 입장은 국토부는 계속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구요. 다만 이제 도민들이 과연 이제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하냐 라는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가지 입장이 일견 모순돼 보이기는 하지만 국토부로서는 2가지 입장을 동시에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윤> 일단 추진 의지는 좀 강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 거 같구요. 좌남수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또 밝힌 것 같더라구요. 토론회 당시에도 주민 투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도민들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제 제주도의 어떤 환경수용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차원에서 과연 제주지역의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겠냐. 또 과연 입지는 제대로 선정된 거냐. 이런 데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세세한 쟁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건전한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를 부정하는 거죠. 일관되게 부정하는 거고 어떤 도민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구요. 그때는 이제 주민투표만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한 듯이 이렇게 보인 거지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도민 결정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윤> 예. 주민투표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죠).

○박> 예.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이런 취지이고 도의회에서 예를 들어 공론조사나 여론조사나 이렇게 해서 뜻을 모아오면 그거는 어떻게 참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 주민투표 부분은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겠죠.

●윤> 예. 근데 도의회에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인정하려는 의지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한다면은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인 거 같기도 한데. 도민 의견수렴을 놓고는 도와 의회도 좀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고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의견 창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도청 홈페이지와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는데 혹시 홈페이지는 보셨습니까?

○박> 예. 잠깐 봤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더라구요.

●윤> 아, 그래요? 저희가 아까 낮에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접근이 안 되는 모양이죠? 홈페이지 안에서.

○박> 아마 어제 도의회하고 이야기 했던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윤> 그러면 일단 낮에 나온 이야기만 갖고 좀 해보겠습니다. 낮에까지는 어떻게 써 있었냐하면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단순 찬반 논의를 넘어서 갈등해소 방안,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환경수용력 대응 등 제주도 미래상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홈페이지에 있었던 문구였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도정의 생각이 다 집약이 돼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결국 ‘찬반 논의를 넘어’라는 표현을 이제 그럴듯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도민 사회는 사실은 정말 제주도의 어떻게 보면 제2공항이 지어지면 말하자면 6천만 정도의 수용력을 갖는 공항이 제주도에 생기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정도의 공항의 규모가 제주도에 필요한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제2공항 건설은 기정사실로 해서 이렇게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죠.

●윤> 과거에도 비슷한 의견은 도정에서 받지 않았었습니까?

○박> 사실 지난번, 작년에 이제 도정에서 의견 수렴한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360건 중에 250건이 제2공항에 반대하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는 의견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기타로 해가지고 찬반을 안 한다 하면서 그 반대 의견을 다 기타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견 수렴이 무슨 진정한 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윤> 도정도 이 찬반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는 지금 거부감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박> 그런데 어쨌든 제2공항을 그대로,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데로 성산에다가 제2공항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지금 논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도민들의 의견들을 물어야 되는 거고 도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제2공항 건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그 상태에서 도민들한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냐. 저런 걸 했으면 좋겠냐. 의견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윤> 예. 저희가 양쪽 인터뷰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찬반을 위한 토론이라든가 찬반을 위한 논의로 생각을 하시는데 도정이나 국토부에서는 그야말로 갈등해소 쪽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구요.

○박>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리돼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지.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한다는 건지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남겨놓고 갈등을 해소하자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윤> 그러면 지금 사실 여태까지 공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잖습니까?

○박> 예.

●윤> 각종 회의, 수많은 토론회 등이 있었고 계속 진행을 해왔지만은 글쎄요. 매번 결론은 제주도나 국토부는 찬반을 전제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 같고 반대측은 이제 찬반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 같고. 토론회를 진행하시면서 아마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게 타협점을 찾기가 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박> 그러니까요. 서로 의견 차이가 컸죠. 의견 차이가 컸고 그런데 그러면 국토부도 국토부 나름대로 도민들한테 자기 설득을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이 방식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알아보고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국토부 얘기를 반박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도민의 판단을 물으면 되는 거죠. 도민들 그렇게 말하자면 바보로 아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주요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다 국회에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윤> 도민의 판단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는 도민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박> 그렇죠.

●윤> 근데 이번에 내려온 국토부 실장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마 같은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은데 전문가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 같더라구요.

○박>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요. 현 공항의 확충 가능성, 용량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 보고서는 지금 ADPi 보고서가 유일합니다. 다른 전문가 보고서가 없어요. 그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면서 지금 전문가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어떤 공항 시설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도민들의 삶이 걸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도민들이죠. 그 도민들의 운명을 그냥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도민들이 그냥 거기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윤> 예. 전문가를 강조하는 부분도 그 선택적으로만,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만 지금 듣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박>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의 검토 보고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저는 계속 요구를 했지만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분들은 이미 제2공항을 어떻게든 건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만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예. 좀 전에 현 공항 활용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 얘기가 나와서요. APDi 보고서가 좀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저희가 이제 새로 급하게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특위와 만난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현 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원포인트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제안이 국토부에서 나왔고 특위에서 이 부분을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소식 들으셨습니까?

○박> 예. 소식은 들었구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원포인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일회적으로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하자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아직은.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검증을 요구를 했거든요. ADPi가 이런 보고서를 이미 낸 게 확인됐고 근데 이제 국토부가 그걸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게 현실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제대로 검증하자. 제3의 그러면 세계적인 전문 기관에 맡겨서 검증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느닷없이 검증 얘기를 꺼내니까 이거는 사실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좀 무산시킬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구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토부가 검토위 과정이나 이런 걸 해왔던 전례로 볼 때 사실은 국토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그런 셀프 검증으로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려면 국토부 상위에 있는 총리실이나 국회나 이런 곳에서 양측이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주요 쟁점들을 모두 검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현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ADPi, 그게 자기들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세계적인 전문 기관을 선정해서 시간을 주고 충실하게 검토를 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어떤 한분 불러가지고 아니면 전문가들 몇 사람 모아놓고 토론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건 검증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윤> 예. ADPi 관계자들을 불러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거 같지는 않은데 아직. 만약에 ADPi 관계자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박> 그러니까 원래 지금 국토부가 얘기했던 게요. ADPi는 아이디어만 낸 거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검증하려면 그걸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불러서 한번 얘기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이미 ADPi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았으면 저는 이제 오히려 제3의 국제적인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구에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의뢰를 한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이라든가 기본 고시라든가 이런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야말로 도의회의 지금 도민 의견수렴 과정을 어떤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꼼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라면 저희들은 이제 그걸 인정할 수 없죠.

●윤> 지금 꼼수를 강하게 의심하셨는데 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받았단 말이죠. 특위에서는.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를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은 글쎄요. 원포인트라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측 입장에서는.

○박>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오늘도 국토부 실장님께서 즉석에서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건 아니구요. 정말 제대로 검증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는지 정말 그런 방안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만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릴 수 있겠죠.

●윤> 그러면 도의회 특위에서 너무 쉽게 받은 겁니까?

○박> 그러니까 도의회 특위가 물론 도의회 특위에서도 그렇게 엉성하게 시늉만 하는 검증 그런 거라면 자기들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계속 하던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년 전부터 검증을 요구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토론회도 다하고 느닷없이 이제 하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도의회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도민들이 판단할 기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검증 여부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 제주 공항을 확장하자는 의견이 도민들에게 많이 나오면 제주 공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마스터 플랜을 잡기 위한 컨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이 과연 어떤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도 상관이 없는 거구요.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반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한다면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박>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투표든 공론조사든 아니면 심층 어떤 대규모 여론조사든 어떤 방식이든지 도민의 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이제 국토부에서 워낙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안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도 또 묻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의견수렴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 방법이 도의회에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구요.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방식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또 절차들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박찬식 상황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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