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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문난 잔치

조/소문난 잔치,입니다.

윤/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는 속담 말씀인가요.

조/네. 오늘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윤/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임용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한 내용이었죠. 그 감사가 소문난 잔치였다는 말씀?

조/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월 제주도교육청에서 전에 없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등학교 체육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번복된 일입니다.

윤/네. 기억납니다. 이 사고는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죠.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였으니까요. 키워드 뉴스에서도 다뤘었고요. 기억 안 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조/네.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선 매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중고등학교 선생님, 즉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학교나 교원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도 만만찮습니다. 교육학과 전공과목 두 과목을 필기로 치르는 1차 시험을 통과하면 심층 면접과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연, 그리고 실기시험이 포함된 2차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은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라 경쟁도 매우 치열하구요.

윤/네. 그래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임용고시라고 흔히들 부르죠.

조/네. 임용시험은 1년에 단 한 번 있고 0.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시험의 합격자 명단이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번복되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단순 비교를 할 순 없겠지만 만약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이 바뀐다고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상상이 가실까요.

윤/꼭 고시가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의 취업 전형에서 합격자가 바뀐다고 해도 큰일이 나는 일이죠. 그것도 두 번이나.

조/네. 합격자 변경 공고가 있고 나서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회원들은 “이제 임고 못 믿겠다. 과거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같이 임용시험 절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원인은 직원이 시험점수를 잘못 입력한 단순 실수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 번복 사고를 두고 단순 해프닝을 다루듯 가볍게 대응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1차로 합격자가 변경됐을 때 교육청에선 제대로 된 입장문이나 사과문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은 18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늑장 대응이다, 소극적 대응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조/네. 그런데 이 사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성적 입력 오류뿐만 아니라 체육 과목 실기시험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응시생의 제보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현장에서 공고와 다르게 진행됐던 시험 일정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고문엔 실기시험 당일 점심시간이 따로 없으니 간식과 음료를 개인적으로 구비해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네 종목을 끝내고 수영 한 종목만 남겨놓고 교육청 측에서 갑자기 점심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윤/네. 키워드 뉴스에서도 그 부분 지적했었죠. 실기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일정에 맞춰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1시간 20분가량 점심시간이 생겨버려서 일부 응시생들이 당황했다고.

조/네. 당시 이 사태가 커지니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청의 설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현장에 있던 평가위원들이 점심을 안 먹으면 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응시생들의 컨디션보단 평가위원들의 배고픔이 더 우선시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점심시간이 주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공지 없이 일정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조/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체육 실기평가는 객관적인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 기록 평가와 주관적인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 자세 평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농구의 경우 슛을 몇 개 성공하는지 기록과 슛을 던지는 자세를 보고 점수를 매길 수 있죠. 평가 방법은 시험 공지를 통해 안내가 되는데요. 이것 역시 시험 당일 다르게 적용됐었습니다. 육상에서 달리면서 허들을 넘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기록 평가냐 자세 평가냐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 평가로 이뤄진다면 응시생은 허들을 넘는 자세보다 빠른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겁니다. 반면 자세 평가 위주로 진행된다면 응시생은 빨리 달리기 보단 자세에 더 신경 써서 시험을 치르겠죠. 그런데 공고에 따르면 이 허들 종목에서 기록 평가가 반영된다고 명시됐지만 시험 당일엔 자세 평가로만 점수를 매겼습니다.

윤/당시 교육청 입장은?

조/시험 일정과 평가 방식은 시험 당일 변경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에선 “앞으로 임용시험 실기평가를 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응시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윤/주의를 요구한 데 그쳤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합격자 번복과 관련해선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조/성적을 잘못 입력한 직원은 경징계, 책임자인 5급인 팀장과 4급인 과장에겐 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수준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지고요. 경징계는 최대 감봉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윤/담당 직원에게 경징계... 팀장과 과장에겐 주의와 경고를 줬다. 이건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처분 아닙니까. 도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의문입니다만.

조/합격자 번복 사태가 지역사회와 교육계, 그리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미친 파장을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팀장의 경우 당시 국립대학교 소속이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어 대학 측에 해당 팀장에게 경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4급인 과장은 지난 3월1일자로 승진 인사 명단에 올랐다가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서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 조치가 이미 이뤄지긴 했습니다.

윤/팀장을 제외하곤 사실상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봐야겠군요.

조/사실 저는 담당자에게 경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처분 수위를 떠나 도 감사위에서 가장 직위가 낮은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공공에 피해를 끼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할 때 우린 그런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개인이 윤리적 의식이 낮아 소위 ‘개인의 일탈’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합격자 번복 사태의 원인이 성적을 입력하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단정하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습니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자와 또 실수를 걸러내기 어려운 시스템에서 비롯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개선하는 것보다 일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훨씬 손쉽지 않습니까. 이번 도 감사위의 결정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말단인 직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경향 역시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담당자보다는 팀장에게, 또 그보다는 과장에게, 또 그보다는 교육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교육청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조/네. 오늘 감사 결과 공개가 있고 나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교사 임용시험 공정성 및 신뢰도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용 과정을 팀 단위로 처리하는 임용전담팀을 운영하고 임용시험 단계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실기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고 실기시험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용시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교육청에선 임용시험 전반에 걸쳐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군요. 그런데 듣다보니 오늘 기자회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격자 번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응시생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조/제가 오늘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이번 합격자 번복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응시생 아닐까 싶은데요. 합격이 된 줄 알았다가 불합격으로 바뀐 당사자분은 물론이고 체육 과목 응시생 나아가선 다수의 응시생들이 과연 이번 시험이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청이 발표한 개선 방안에선 응시생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처음 번복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응시생들이 가장 불만을 제기한 부분이 교육청이 자신들에 대해 배려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응시생은 제게 “우린 시험을 준비할 때도, 시험을 치를 때도,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을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도교육청은 지난 2월 도 감사위에 감사 청구할 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 응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합격자에서 불합격으로 번복된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조/네. 그 이유로 지금까지 이런 일로 교육청이 보상을 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국 그 어느 교육청에서도 합격자 명단이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바뀐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례없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례가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는 설명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응시생이 당연히 자기가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합격이 돼야 하는 사람이 불합격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글쎄요. 원래 불합격인 성적이었다고 해도 합격이 된 줄 알았다가 불합격으로 바뀌었을 때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요. 어차피 불합격이니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건가요.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조/네. 지난 2월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 감사위 감사 결과만 나오면 재발 방지 대책이든 보상 방안이든 뭐든 뚝딱 내놓을 것처럼 밝혀왔는데요. 사실 이번 도 감사위 감사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한 게 아니었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선한 임용시험 절차와 관련해선 이 달 안에 보도자료가 나온다고 하니 그건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윤/그래서 소문난 잔치...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사태가 있은 지 반년도 안 지났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워낙 이슈가 많아서 자칫 잊어버리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곧 나온다는 임용시험 개선 방안을 관심 있게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우리도 밥 먹어요

조/우리도 밥 먹어요,입니다.

윤/어떤 얘기.

조/최근 저희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연이어 보도하고 있죠. 원희룡 지사가 업무추진비로 미래통합당 중앙 청년위원회에게 밥을 샀다는 뉴스가 아주 뜨겁습니다.

윤/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조/지난 4월 원 지사가 4.15 총선이 있고 엿새 뒤인 21일 제주를 방문한 통합당 청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식사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선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밥을 사준 게 적절한가를 따지려는 건 아니구요. 취재 기자로서 또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살짝 말씀드리려 합니다.

윤/원 지사와 식사를 못한 게 아쉽다는 말씀?

조/그렇진 않고. 제주도민들 중에 원 지사와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원 지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주도 측에선 이번 밥 사주기 논란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고 두 시간만에 해명 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당한 지자체장의 업무활동 및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 시책과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현황을 중앙당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간담회 자리는 청년위 측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진행했다고 합니다.

윤/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제주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과 밥 한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겐 시간도 잘 내주고 밥도 잘 사주는 도지사가 왜 도민들에겐 그리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상 한 사례만 말씀드리자면요. 지난달 말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반대대책위원회에 선흘2리 주민들이 도지사를 찾았습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간단히 열고 사업 승인을 불허해달라는 요구서를 원 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는데요. 지사실 방문은 사전에 비서실과 약속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도청에 들어서려 하자 공무원 수십 명이 주민을 막아 세웠습니다.

윤/막은 이유?

조/당시 도청 1층에서 진행 중인 행사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1층에선 관광국 공무원들이 덕분에 챌린지 영상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챌린지는 SNS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캠페인인데요. 당시 들어가려던 주민은 세 명뿐이었고 심지어 한 분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뭐그리 대단한 영상이라고 사전에 약속까지 한 주민 몇 명을 들여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공무원들도 주민분들을 제지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분들은 유난히 요즘 들어 출장이 잦은 원 지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위 뿐만 아니라 원 지사에게 잠깐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절히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도민과 만날 시간은 없고, 타 지역 청년들은 만나달라 하니 밥까지 사주는 원 지사를 보며 씁쓸합니다.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 정당 청년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건가 싶네요.

윤/다른 정당 청년들도 원 지사에게 만남을 요구했죠.

조/네. 청년녹색당과 제주청년녹색당은 오늘 “원희룡 지사님, 우리도 밥먹어요”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원 지사 비서실에서 다른 정당과도 상황이 되면 간담회를 가지겠다 해명한 데 따라 우리도 만나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만남의 이유도 뚜렷합니다. 얼마전 큰 이슈가 됐죠. 원 지사가 환경의 날을 맞아 한 언론 매체에 거주불능의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글을 기고했었죠. 그만큼 자연환경과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원 지사에게 지난 총선 1호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내세운 녹색당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윤/원 지사가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민은 물론 다른 정당 관계자와도 만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