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알뜨르비행장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곳이면서 또 4.3 희생자의 집단 학살터 등 전쟁 진앙지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이 일대 제주 평화대공원을 추진하는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대정읍의 지역구인 무소속의 안병우 도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예 안녕하세요 양병우 도의원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이 사업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 양여를 그동안 반대해서 추진이 계속 불발돼 오다가 지난해 9월에 제주도와 국방부가 부지 무상 사용 등을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일단 공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국회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 예 국회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두 가지 법률인데요 지료개발특별법과 무상 사용 그리고 사용 기간 연장 두 가지 법인데 그렇지 않아도 방금 기재위에서 소위원회가 통과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 그래요

양> 예 방금 연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회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체류돼 있는데 위원회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기재위에 이달 중에 본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3월 중 3월 30일 이내 중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 그 말대로만 되면 참 다행인데요

양> 예

윤> 조금 전에 소식이 전해져 왔군요

양> 예

윤> 지금 사실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바쁘잖아요 각자의 사정들 때문에

양> 저희도 큰 걱정이 이것이 큰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는데 방금 기재위 소위원회가 통과됐다고 또 하나의 큰 바윗돌을 하나의 바윗돌을 넘겼습니다

윤>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본회의까지 잘 통과되기를 기원해 보면서요 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 예 우선은 이제 사업 여러 차례 언론들이 나가 있지만 우리가 평화대공원 사업은 2005년 1월 27일 날로 기억이 되는데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됐죠

윤> 그렇죠

양> 그리고 이 알뜨르는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의 근원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국전쟁 시에 육군 제1훈련소면 우리 대정읍에 있는데 근 100년 가까운 역사적인 전적지인데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는 평화 상징의 공간 아닙니까 이를 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윤> 정말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른 것보다 평화가 들어간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이제 좀 가시권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양> 예 맞습니다

윤> 관련된 용역도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 이 부분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 내용 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양> 일단 송악산 하고 알뜨르에 관해서 지난 11대 의회에서 제가 공약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용역 중에 또 하나의 하나가 주민 수용성 방안 용역인데요 주민 수용성 방안 용역은 임대 농경지의 문제라든가 나름 도정에서는 주민들이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해 준 데 대해서는 대정읍민들도 크게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현재 한계로서 만족할 만한 수용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들고요 이 부분들이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문제라든가 통과도로 기반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또 특히나 1만 4천여 명이 그때 당시에 수용됐던 중공군 포로 수용소 관련 내용이 아예 거론되지 않았고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국유재산 등에 제한 법안이 국회통과가 되고 평화대공원 윤곽이 진행이 되게 면 좀 더 확대된 주민 수용성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차 해나갈 생각입니다

윤> 그렇죠 이제 첫 발 뗀 것이고 아직 국회통과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은 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은 과거는 담겨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양>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정에서도 국방부 잡을 때는 키가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나 아쉽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알뜨르 비행장 내 토지에 지역 주민들께서 국방부 지금 국방부 소유니까요 아직까지

양> 예 맞습니다

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농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경작권 보상 방안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양> 사실상 알뜨르 일대 약 64만 평이 국방부 토지가 그때 당시에 강제 수용된 토지들이죠 이 토지들의 임대 경작을 하는 농민이 약 한 28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이죠 9월에 국방부 차관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때 4가지 사항 중에 가장 문제 대두됐던 것이 국방부에서 임대 농경지에 대한 보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농경지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국방부에서는 이거는 국방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송재호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국회에서 박재민 차관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주도청에서 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제주도정에서 이번에 법통과가 되면 이 부분을 풀어낼 것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번 계획되고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 사용 면적은 일부분입니다 농경지 침수 해소를 위한 조류지가 세 군데인데 약 1만 평에서 2만 평 정도가 되고요 평화대공원 부지는 약 3만 평 결론은 국방부 소유 64만 평 중에 전체의 약 1% 정도만이 편입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임대 농경지에 대한 부분은 2006년도에 4.3 당시에 섯알오름 학살터 조성 당시 국방부 임대 농경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제가 당시에 실무자였는데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정과에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 당시에 의원님께서 참 공무원이셨죠

양> 예 재가 당시에 국방부하고 세 차례해서 매입을 했죠

윤> 일단 제주도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제주도정에서 이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 예

윤> 혹시 지역 주민들 그니까 거기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혹시 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시던가요

양> 예 가장 큰 걱정이 당사자가 임대 농경지 지주들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윤> 이 부분은 사실 도정과도 얘기를 좀 해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모양이죠

양> 예 도정과도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지급이 안 되지만 이제 영농손실 보상의 근거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토지 임대자들이 다른 대토를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행정하고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 예 주민들께서 좀 불안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세밀하게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양> 맞습니다

윤> 포럼도 있었는데 제주평화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세계 UN평화 공원으로의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이런 제언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양> 예 저는 11대에서 원희룡 지사 도정에 질의를 한 적이 있고 작년도에 12대 도의회에서 오영훈 도정 질문에서 세계 UN평화대원을 제가 표명을 했고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 공감합니다 이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꺼냈느냐 하면 평화대공원 사업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근원지 또 한국전쟁 당시 약 100년에 가까운 역사적인 전적지이지 않습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의 공간은 이게 평화대공원 부지 알뜨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적이 깔려 있는 바로 송악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대공원이 부지가 3만 평만은 이것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제주평화대공원의 의미는 저는 작다 이것을 하나로 어우르는 송악산과 알뜨르를 전부 하나로 어우르는 세계인이 찾는 UN평화대공원이나 아니면 알뜨르 송악산 세계평화대공원 등 세계적인 평화대공원으로 만들어서 보존이 돼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 의미를 좀 확장시키자는 말씀이시네요

양> 예 특히나 그 당시에 알뜨르 평화대공원 용역만 보더라도 15년 전에 수립된 평화 대공원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3의 인권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평화의 섬 지정하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알뜨르만을 그때 당시에는 논의했지만 지금은 송악산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도 해제가 됐고 또 매입 계획도 있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벨트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저와 우리 대정 국민 도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음 벨트화 시킨다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뭐 제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양> 당연하죠 맞습니다

윤> 그걸 이제 4.3과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제의 아픈 역사들이 있는 장소다 보니 그걸 세계적으로도 의미를 확장시켜서 포함시켜서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양> 예 그래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제목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악산 얘기까지 꺼내셔서요 그 부분 좀 질문 들어가 보죠 그 일대와 관련해서 사실 갈등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 시절에 송악 선언도 있고 문화재 지정이니 뭐니 얘기들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는 현실 또 삶과도 연관돼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양> 예 그렇죠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대정 주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신다고 하시지만은 또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 맞습니다

윤> 예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양> 바로 그 부분인데요 어떤 사안 송악산하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 올해가 6.25 정전 7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글쎄 될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리 지역 의원이 발버둥치더라도 논란에 부딪히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달 2월달에 평화대공원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대정리 차원에서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발협회라든가 작년에 청년회, 농민회 도의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최근에 전 도민과 언론까지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국회 개류일인 3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절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법통과가 되면 이제 송악산 도립공원 확대가 지정이 돼야 합니다 확대가 돼야 하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이거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평화대공원 공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를 통틀어서 국가 예산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추진위원회와 행정 본 의원이 저가 힘을 보태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 자 의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 지역구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사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문화재 지정도 좀 반대하셨던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양> 그렇죠

윤> 이런 거 혹시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양> 일단은 저는 갈등의 소지도 얼마든지 이해를 이 부분을 하나씩 대정이 22개 단체가 이번에 같이 통합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도정하고 의회하고 행정이 아무튼 어떤 숨김 없이 어떤 논란이 되는 거나 그런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보존하고 상생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걸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도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관광청 공약도 잘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까지 관심이 있을지가 좀 걱정이긴 하네요

양> 예 아무튼 그 부분이 사실상 이게 대통령 공약이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제까지 바위를 넘지 못한 게 국방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바위 그 부분은

윤> 아 제거됐으니

양> 예 제거됐으니까 국방부와 국회법이 뒷받침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산 넘어 산이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한 5부능선은 올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참 헤쳐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양> 네 맞습니다

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은 좀 전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 네 고맙습니다

윤> 양병우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