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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한일 정상회담 소식들을 아마 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주 녹색당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또 제주의 현안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 녹색당의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순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 예 한일 정상회담 결과 사실 결과...

부> 가 있나(웃음)

윤> 공동합의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냐 없냐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강하게 비판하셨던데 비위 맞추기 외교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 표현이 너무 약했다고 제가 후회를 했는데요

윤> 아 약한 겁니까

부> 예 약했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에 남을 만한 망국 외교였다 굴욕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요 외교에도 원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호주의 원칙 밀고 당기기 하다가 51대 49로 끝나더라도 내가 우리가 이제 50일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주고 또 주면서 다 주고 왔다 받아온 게 하나도 없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직 국익을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단언하셨는데 도대체 실현된 국익이 무엇인지 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풀었다고 하지만 아직 화이트리스트조차 재개되지 못했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소미아 정상화했지만 사실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국익인가 이건 정말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서 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다시 우리나라가 냉전의 최전방으로 나선다는 의미거든요 더더군다나 제주 같은 경우에 이미 강정의 해군기지에 미국의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성산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까지 이용될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핵무기 배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국익인가에 대해서 특히나 제주도에서는 더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일 셔틀외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자평을 했죠 호텔에서 공항에서 일본 시민들이 박수 쳐주더라 일본의 재계와 경제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놀라더라 이런 말 하는데 대통령 한 사람 인기 끌자고 정상회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민생에 가장 밀접했던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기업만 보이고 국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비위 맞추기 외교라고 성명을 내셔서 좀 이게 톤이 강한 거 아닌가라고 여쭤봤는데 오히려

부> 오히려 약했다

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망국 외교였다 그 얘기 하신겁니까

부> 네 너무나 굴욕적인 외교였다

윤> 알겠습니다 의견이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번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부> 네 오늘 일본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로는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라는 단어를 꺼내셨죠 그런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문제도 회담 주제로 올려서 규제 철폐를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했다고 전합니다

윤> 일본 언론의 이야기입니까

부>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해서 이미 강하게 어필을 한 것 같아요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죠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산 쌀과 버섯류 등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풀어달라고 오히려 일본 총리가 강하게 이제

윤> 요구하는 거죠

부>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었어야 하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핵 오염수 투기 문제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2월 28일에 제주 도청과 그리고 일본 영사관까지 전국 대회가 열렸는데요 전국의 농업인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모여서 행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경남 지역, 전남 지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반대 여론들이 그렇다면 이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외교 테이블에 협상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핵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국내 반대 여론이 이만큼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핵 오염수 투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하거나 아니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 있는 농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철폐할 수 없다라고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반대 여론을 그저 반일 선동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외교 협상의 주요 카드를 지금 버려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정말로 국민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 대통령 1% 지지만 받더라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을 가진 국가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윤> 예 일단 말씀하셨던 수산물 규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일본의 언론의 보도입니다

부> 그렇죠

윤>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일본 언론이 최근에 독도 문제도 거론했다 위안부 문제도 거론했다 얘기는 우리 언론에는 안 나오는데 일본 언론에서 계속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부>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알려줄 수 없다면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윤> 그래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 그렇죠

윤> 아니 어떤 데서 보니까 우리 대통령보다 일본 신문을 더 믿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부> 그렇다면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통령실을 통해서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핵 오염수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면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규제만 잘한다면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주에서는 어민들이 당장 피해를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나 대처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의 지자체 수장이 하고 있는 대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부>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차치하더라도 제주 지방 정부에 대해서 제주 도정이나 도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말 너무나 태도가 아니라고 한가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핵 오염수 투기로 제주가 입을 피해가 수산업만 따져봐도 연간 4천400억 원이고 관광 지출도 매년 30%가 감소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핵 오염수 투기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방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그 피해는 예측조차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해군함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고 제주도 연안해역에 대한 방사능 수치 측정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 말은 곧 해군함수 투기를 그냥 인정하고 기정사실화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후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핵 오염수 투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어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느껴질 것이고요 제주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죠 202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행보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해요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최라고 하는데 발표 내용들이 해양방사능 공동연구 추진 결과 발표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주 수산물 안전관리 등등 사실은 오염수 투기가 바로 코앞에 4월 코앞에 다가왔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막아보자라는 얘기보다 안전 관리 소비 위축 문제 이 정도만 다루고 있거든요 도민들의 기대에는 정말 한참 못 미치는 너무나 한가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도 후쿠시마 전문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초청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과학자들 모두가 해양 생태계 오염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바다 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영향이 그 이후에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핵 오염수 투기가 됐을 때 6개월 만에 제주 바다에 도달할 거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정도 아니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에 그치는 태도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명분만 챙기는 비겁한 태도라는 생각 들고 지금 당장에라도 여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정이 힘을 합쳐서 당장 상경투쟁을 벌여야 할 만큼 이건 위급한 사안이고요 도민들이 진짜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당장 4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막기 위해서 대통령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오영훈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정도죠 한숨 쉬셨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지자체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 이상 어떤 걸 해야 되겠나 뭐 심정은 알겠지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 사실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시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제한 없이 사실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장이라도 일본에 찾아가서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과 연대할 방안들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더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셔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방안들은 수산물의 안전관리 이건 정말 사전 대책이라고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안에 한 개 안에 머무르시겠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시다라는 말밖에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그걸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것이죠

윤> 그러면 만약에 부순정 위원장께서 지금 도지사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다

부> 제주 도청에 있지 않겠죠 제주 도의회에 있지 않겠죠 거기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겠죠 아마

윤> 알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구요 혹시 그 녹색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 녹색당이 그동안 꾸준히 영사관 앞이나 시청 등에서 정당연설회도 해오고 3월 11일에 후쿠시마 12주기 맞아서 탈핵 기후위기 제주 행동과 함께 대규모 반대 행진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일 말고도 이게 워낙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주 지역 야당들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 공동 대응도 모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 1, 2년 안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수십 년 지속될 사안인 만큼 국내 연대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 내 핵 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어민들이나 사회단체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일단 타진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세계 녹색당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등을 비롯한 100여 개의 녹색당 국가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세계 녹색당 총회 내에서도 해군 함수 문제를 어떻게 발화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압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부> 예 연대를 좀 더 확장하고 넓혀나가고 그리고 좀 더 직접 행동 같은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 직접 행동이요

부> 예 어디를 찾아가거나 강력하게 요구하는 행동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까 제주 도내에 야당들의 공동 대응도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당에는 혹시 더불어민주당도 포함입니까

부> 지금 아직 제안이 들어간 걸로는 알지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윤> 아 제안은 들어갔고요

부> 그 제안이 오늘 아마 수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연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환경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조건부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고 끌어왔던 문제였었는데 그 다음에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문제도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추진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는데 즉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 관련된 기조도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부>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죠

윤> 그거는 예 무조건 한다라는 5글자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부> 그랬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이 모두 부적절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번에 허가를 내주게 된 것이고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는 모든 지자체가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산악관광개발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너무나 크고 실제로도 설악산 말고도 주변에 지리산이나 속리산, 도봉산, 무등산 등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 또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생태계 영향이나 훼손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정성과 그리고 지방 재정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우려들도 정말 많은데 대통령 공약이다 이 한마디로 다 무시하고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중요성이 큰 설악산의 허가를 내줬다는 의미는 앞으로 모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빗장이 풀리는 격이고 제주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잖아요 이미 제주에서는 2천년대 2009년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있다가 다 무산이 되었었는데

윤> 아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도 사실 도의회에서 관련된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부> 그러나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2009년도 김태현 제주도지사 때는 환경보전 수단이다 케이블카가 환경보존 수단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추진되다가 부정적 결론이 내려지기는 했었죠 그 당시에 한라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07년이었는데 이게 2009년도 이야기였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제주 도정의 생각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수단으로만 그렇게 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지금 제주도의 도민들의 생각이 그때와 같지 않다 환경보존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당시처럼 도정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될 사안 같지는 않다라고 기대는 되는데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의 입장에서 개발론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환경부가 지금처럼 환경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면 부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못지않게 전 국토가 그 난도질 할 사업들을 다 허가해 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너무너무 큽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2공항 얘긴 뺄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부>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쉬운데요 이거

윤> 이 부분은 또 내일 또 다뤄보기로 해서 다른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한라산 케이블카 얘기도 지금 이제 앞으로 사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상황들을 봤을 때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많이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고 오히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갈 수 있는 평등권 차원에서도 해볼 만하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비교해서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인데 도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라산의 환경 파괴 문제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환경훼손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블카가 과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평등권 문제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과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환경훼손의 문제 되돌릴 수 없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환경훼손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 안고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보기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평등권 문제나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도 1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것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

부> 10년 전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윤> 죄송합니다 제가 꺼내서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 녹색당의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