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13일(금)
■ 대담 : 김태석 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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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결산 감사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인데 오늘 3월 임시회를 앞두고 도의회의 수장인 김태석 도의회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석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자,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민생경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경제의 순환구조가 꺾여 버렸잖습니까? 경제라는게 투자, 생산, 소비,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고, 물론 제주도는 그런 제조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소비가 돼야 만이 자영업자들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민님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윤> 사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관광 쪽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요. 이번 임시회 사안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추경 예산 조기편성 문제일 거 같은데, 강성민 의원도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속한 추경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조례안을 내놓기도 했더라구요?

○김> 예. 그런데 국가 추경이 지금 현재 이제 14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대구, 경북지역으로 나갔잖습니까?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추경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이전될 것이 별로 저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윤> 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김> 예. 그런데 고용, 관광, 뭐라든지 운수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부 지원은 올 거로 보는데 이런 지원을 가지고 추경을 과연 어떻게 해야되나 하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저로서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가 추경과 별개로 제주도만의 추경이 필요하다고는 도정도 인정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서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게 이제 의회와 도가 공감대를 이뤄야 될 형편이라 보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도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하는 추경은 사실 제주도까지 혜택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김> 네.

●윤> 그렇다면은 이제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재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안그래도 재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도정 살림살이도 빠듯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뭐 머리를 맞대고 논의는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답한 부분도 있네요?

○김> 글쎄요. 저는 정말 이게 답답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올해 재원을 끌어다 쓸 정도로 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왔잖습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편성해 버린 상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19 추경을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공기관 대형사업비 이런걸 또 감액해서 재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런 건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역행되는 거잖습니까? 아랫돌 빼고 윗돌 고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재난관련 기금이라든지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차제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거를 적극 검토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 결국은 이런 재난이라든지 질병, 자연재해,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하위계층들 아닙니까? 소위 경제적으로 하위 소득층인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지금 이 차제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 그렇군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얘기를 좀 했었구요. 그런데 논란은 좀 계속 되고 있어서.

○김> 아닙니다.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도 이게 물론 이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음에 이런 재난에 대해서 가장 취약계층이 이런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 지방 정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임시회에서 많이 논의가 될 거 같구요. 임시회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뭐 안 다루신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김> 저는 이게 계속 10대 때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의해서 의회에서 얼마 전에 토론도 했었고 이게 문화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토론회에서 그런 결론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관 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저는 의회 토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전체 의원들은 아닙니다만 환경도시 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다루기는 할 건가요? 아니면 안 다루게 되는 건가요?

○김> 이런 쟁점 사항에 있어서는 다루기보다는 어떤 그 찬반에 대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찬반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찬반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정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 예.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다룰 수도 있을 거 같다는 말씀 같기도 하구요. 저희가 좀 보도 내용을 보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지금 다룰 수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윤> 아, 예. 이번 회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다는 말씀이시구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 도에서는 이제 1년 동안 거의 묵혀놨다가 지금 이제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또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김>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환경도시위원장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서 결정해버려라, 부결시키든지, 가결시키든지 말이지. 결국 그것은 본회의 상정하고 안하는 건 내 권한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환경도시위원장 이야기로는 이번 4.15 총선 때 대정읍 도의원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도의원이 선출됐을 때 참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선거까지는 좀 보게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 예. 유예될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예.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만, 느낌받을 정도의 이야기만 왔다갔다는 말씀이시구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위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이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결과 보고서도 제출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가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지만은 근데 다만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김> 저도 우리 윤상범 사회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MBC TV (시사진단)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컨설턴트형으로 난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징계나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조사는 4가지 차원의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이라든지 다음 개발사업 승인절차라든지 행･재정적 및 관리 분야라든지,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런 4가지 사업에서 4가지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방향을 제시해, 뭔가를 딱 끄집어 냈다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4가지 정책적 분야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외부에서도 이제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김> 예. 고맙습니다.

●윤>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아까 잠깐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김> 행정이든 정치든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몇 년간 원희룡 도정 이전에부터 계속 끌고 왔었던 얘기고 진행됐던 거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을 지우는 게 당연한 도리겠습니다마는 일정 의원으로서의 한 계, 수사권이 없는 조사만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윤> 예. 솔직한 말씀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으시는, 아까 얘기하셨던 컨설팅 측면에서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행정사무조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으신 거 같긴 합니다만.

○김> 예. 저로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셨던 의원들께서도 앞으로 또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보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김> 그렇게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구요. 이번 임시회에 또 굵직굵직한 게 많아서 대정해상풍력사업 문제,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께서도 찬반의견이 나눠져 계신 거 같더라고요. 도의회에서도 고심이 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 사실은 오늘도 제가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요. 반대대책위에서 다시 또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시행을 반대한다고 반대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농축경제산업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던데 그 농축위원장이, 아마 이번 회기에는 결정을 미루고.

●윤> 아, 이것도요?

○김> 예. 결정을 미루고. 4.15 총선 때, 이것도 대정지역이지 않습니까? 대정지역 도의원이 선출되면은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뜻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글쎄요.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 아닙니다. 그 선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대정지역에 지급 현재 허창옥 전 부의장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표성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분이 선출되면은 그 분이 여론을 이제 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차원이지, 무슨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룬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윤> 예. 의장님께서도 그러면 대정읍 지역의 선거 결과가 앞으로 굉장히 좀 궁금하시겠습니다.

○김> 민주당이 이기길 바라야죠.

●윤> 이거는 또 선거 관련된 얘기라서 더는 깊게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정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분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의원이 선출되면은 그 이후에 선출된 의원께서 대정지역 주민들의 중지를 좀 모으시고 그걸 갖고 또 이야기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예. 상임위원장이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상임위원장들이랑 다 뉘앙스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 아, 근데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윤> 정확하게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김> 예. 제가 이거는 또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고 우리 윤상범 진행자, MBC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도민들에게 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김> 감사합니다.

●윤> 자,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예. 도민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포용해야 됩니다. 힘내라 대구. 힘내라 대한민국. 이런 해시태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파이팅 하겠습니다.

●윤> 예. 그 기를 받아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도의회가 또 임시회 지난번에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좀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윤> 제3월 임시회 개회 관련해서 제주도의회의 김태석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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