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 대담 : 이영웅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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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송악산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임시회에서 동의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는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구요. 면적이 약 19만 평방미터고 총사업비로 3,700억 원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호텔 두 개가 들어서는데 약 460여실 규모가 되고 문화센터라든지 조각공원 이런 상업, 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 일단 이 부분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줬구요. 그런데 1년여 동안 동의안 제출을 도의회로 안하다가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된건데 왜 이렇게 좀 길어졌을까요? 

○이> 사실 이게 지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여론이 워낙 안 좋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송악산의 절경지가 훼손된다는 논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동의안 판정을 늦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다섯 차례나 심의가 계속 재심의가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통과됐고 그래서 아마 사업자가 전반적인 어떤 지역 여론들을 고려해서 상정이 늦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조금 있어 사회적인 혼란들도 있고 해서 물론 이게 의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윤> 관심을 좀 덜 받을 시점에 올린 것 같다라는, 뭐 짐작이긴 합니다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네.

●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또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입장 표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은 없었습니까?

○이> 지금 원지사의 어떤 행보도 관심이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8년 그 지방 선거였죠. 거기서 송악산 개발에 대한 논란들이, 이슈들이 막 커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후보자들한테 이제 질의가 갔었구요. 그래서 당시에 원희룡 지사 후보자는 송악산이 생태적으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개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그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죠. 그런데 당선이 되고 이제 민선 7기 출범이 된 이후에 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밝히지 않았었구요. 오히려 도정에서는 이제 이런 인허가 절차들을 계속 진행이 됐고 거의 마지막 단계인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윤>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여기 인허가 관련된 절차들은 지금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네. 다 통과를 시켜줘야 심의되는 거죠.

●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송악산 개발사업이 사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999년에 사업이 승인됐구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표류하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신해원 유한회사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찬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요.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송악산 개발사업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악산 개발사업이 시작된 거는 1999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송악산 분화구 안에다가 호텔이라든지 이런 유락 시설들을 짓는 계획으로 사업 승인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까지 벌였는데 이제 사업가 투자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무산이 됐고 사업 승인도 취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2013년부터 추진된 송악산과 그 주변 오름군락 사이에 계획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이 위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송악산과 주변의 섯알오름, 동알오름이 분포를 하는데 이 호텔을 중심으로 한 사업 부지가 이제 오름 등성이에다가 사업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오름 훼손 문제,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에 어느 곳곳에 어디가 경관이 좋은지 좀 잘 알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올레길로도 굉장히 유명하구요. 제주도에 몇 개 안 남은 절경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훼손 문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진지동굴 그리고 고사포 진지, 이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유적이라든지 4.3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개발로 인한 이런 유적의 또 훼손 문제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경관 문제, 또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곳들이 분포되고 있는 곳인데, 이 송악산을 포함한 주변 지역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발사업도 그렇지만 체계적인 보호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최근에 제주도의회에서 이 제주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급 가치를 지닌 곳인데 실상은 법적 보호라든지 그리고 관리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악산에 대한 보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이 지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행정의 어떤 체계를 지금 송악산에 대한 관리 정책을 보면은 참 여기가 유원지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계속 이런 개발 압력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유원지를 해제하고 이제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도 하구요. 지역에서는 일부 상대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박탈감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층수를 낮추는 등의 일부 조정, 그러니까 타협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또 환경단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절충이라든가 타협의 여지는 없을까요?

○이> 사실 애초부터 이제 이 사업입지가 환경성을 좀 검토해서 본다면은 개발사업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름 위에다가 호텔이 들어서고 워낙 절경지이다보니까 단순히 호텔 층수를 놓고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에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오름 군락지 뒤쪽 배후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나은, 지금 현재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런데 배후지라고 하면은 사업자 측에서는 사실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이> 글쎄. 그 부분도. 그런데 이 위치가 워낙 좋다보니까 꼭 그 호텔 안에서 경관을 봐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이 제주도의회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의회 결정이 앞으로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실 지역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반대론이 지금 높거든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근래에 보면은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라든지 그리고 사단법인 올레 같은 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구요.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원희룡 지사도 반대 입장을 밝힌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 예측하진 못하겠지마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주도의회가 이 부분의, 제주의 어떤 미래, 제주의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반려 또는 부동의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결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 절차상 만약에 반려가 되면 다시 또 할 수 있겠지만은 부동의가 되면은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이 사업 진행은 어렵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거나 공은 도의회로 넘어간 상황이기도 하구요. 오늘 전화연결 된 김에 다른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도 여쭤 보도록 하죠. 뉴스에는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이호유원지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 네. 그렇죠.

●윤> 그런데 이제 어제 건물 층수를 낮추라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업주가 이의를 신청했고 그 관련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정신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호유원지 사업도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이> 그거는 사업자의 의지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요. 일단 이게 도의회가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과정에서 이제 호텔이 원래 계획은 8층이었고 콘도가 5층이었는데 이거를 층수를 각각 1개 층으로 그러니까 7층, 4층으로 낮출 것을 주문을 했는데 이제 사업자가 이거를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이이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 보니까 이제 제주도가 조정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불가 입장을 판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지구요. 오히려 저는 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이 매립지에다가 대규모 호텔, 호텔도 두 개가 들어서거든요? 쌍둥이 호텔로 8층 높이로 들어서는데, 해안가에서 이런 대규모 큰 진짜 8층 높이의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부터 잘못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또 단순히 뭐 층수 한 개 층을 줄였다고 해가지고 사업진행 여부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 사업 부지가 지금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달에 2차 경매가 열린다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어떤 추진 여부에 좀 판가름이 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대규모 사업장들입니다. 얼마 전에 1년 3개월 만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대규모 도내 사업장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특위 활동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사실 그 특위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컸었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 줄 걸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일단 결과를 보면 이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특혜 의혹들이 좀 사실로 밝혀진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만료 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든지, 그리고 사업 기간이 아예 끝났는데도 또 나중에 연장 승인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 또 특혜 의혹들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확인을 해놓고도 그 부분이 어떤 행정에서 했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고 찾아내고 개선해야 되는데 단순히 시정 또는 권고 사항으로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는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게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장 호기있게 시작은 했지만은 마무리가 좀 흐지부지 돼버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윤> 예. 저희가 얼마전에 특위 위원장인 이상봉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문제점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법률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마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선 의회가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 같네요?

○이>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될 걸로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1년 3개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보여지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민들의 어떤 기대보다는 낮은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도의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하겠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켜보도록 하구요. 도내 대규모 사업들 지금 글쎄요. 과거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환영하는 분위기고 그것이 제주의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효과 쪽을 많이 봤었는데 기조가 좀 바뀌는 거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최근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좀 갈등이나 문제 지적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전에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은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반대활동들을 하고 있는 양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의식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구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도 그런 결론을 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앞으로는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리고 청정환경, 이런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결말을 냈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환경에 대해 우선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전반적인 어떤 법체계를 좌지우지하는 특별법 개정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론화 되고 그런 법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민자치의 향상까지 이어진다면은 이런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논란들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도의회 상황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