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9일(월)
■ 대담 : 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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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대표 발의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도 의회 강성민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도의원입니다.

●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민생 경제포럼 정책 간사도 맡고 계신데 지금 현재 민생경제 상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강> 한마디로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구요. 주변에서 IFM 시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가 건설산업, 1차산업이 중심 산업인데 이 3개의 분야를 비롯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모두가 좀 어려워서 우려가 현실로 경기붕괴, 경기침체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거 같구요.

●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느 분야 할 거 없이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제주도에서도 긴급히 관련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 제주도에서 발표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구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공직자라든가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 몇 번의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마스크 판매 시간을 몰라서 아침 일찍부터 도민들은 약국 앞에 가서 기다렸는데 5시부터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3시 40분에 문자를 받았거든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마침 저도 마스크가 없어서 사려고 했는데 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는 이런 정책 미스는 좀 하지 말았으면 하구요. 예를 들어 또 대구 항공편 중단 요청이라든가, 대구 경북 방문자가 제주에 일주일 체류 할 경우 검사를 무료로 한다,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의 아주 긴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께서는 이런 부분들 조심했으면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들 어느 분야 할 거 없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은 좀 설익은 정책들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혼선이 빚어지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 예. 그렇습니다.

●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구요.

○강> 네. 정무적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2월 임시회가 취소됐고, 다음주부터 이제 3월 임시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사실 뭐랄까요. 도의회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강> 어쨌든 도와 의회가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의회가 어쨌든 1월, 7월이 쉬는 기간이고 거기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2월달 회기 자체, 업무도 못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어쨌든 우리 도의회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해야 됩니다. 저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조례도 한 3건 발의하고 특위 구성 그리고 추경 편성 추진을 주장했었는데 그 각 지금 상임위원별로 조례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감염병 관련해서 제도 개선할 사항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구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하고 예산관련이라든가 등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히 좀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추진을 제안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정부도 11조 7천억 추경 편성 하겠다고 했구요. 16일 국회 예결의, 그리고 17일 본회의 통과 예정입니다. 마침 오늘 전라북도 경우도 정부 추경보다 앞서서 13일 날 본회의 통과 예정으로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광업계 마케팅 비용 지원, 이런 내용들 특히 소상공인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공공요금 지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줘야 이게 하반기까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신속히 했으면 좋겠고 경기도의회도 23일 날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추경을 심사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논의 중으로 알고 있구요. 이런 부분들 좀 발빠르게 대응을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예.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도의회 심사를 받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강>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어쨌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도 신속히 열어서 하루 정도 예결위 심사를 해서 빨리 이렇게 통과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윤> 그러니까 이제 도의회에서 빨리 제출만 된다면은 최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강>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그리고 3월 회기 중에 관련 특위도 구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아까도 그 특위 얘기를 하셨었는데 특위가 구성된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강> 우선 어쨌든 특위가 각 상임위 별로 위원님 별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업무 침해 부분, 이런 부분들 조정이 좀 필요한 거 같구요. 지금 시기가 방역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회기에 만들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방역 정책에 대한 실효성 분석이라든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추산, 그 피해 지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구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련 조례 재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책 마련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아마 지역구에 계신 분들 평소에 만나시면은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강> 예. 너무 어렵죠.

●윤> 그런 것들 이제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또 특위가 될 거 같구요.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던데 지금 이 부분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 기금은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고 기존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네요?

○강> 네. 모든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요. 행안부 같은 경우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조례에 마스크라든가 소독제 조항이 없더라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 예비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 기금 집행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예비비 편성도 60 몇 억인가 좀 했던데, 재난관리기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월 3일 기준으로 7억 8천 정도 편성을 해서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2억 원 정도 해서 24만 5천장 밖에 구입을 안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복지 현장이라든가 의료진 같은 경우도 마스크 구하기가 제주도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을 확실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326억 원까지 확보가 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구요.

○강> 그런데 마스크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마스크 구입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마 7억 1천 8백만 원 인거 같습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마스크 구입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강>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구요. 기장군이라든가 여러 지자체 같은 경우엔 신속히 좀 대응을 한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제주도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마스크 회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 회사하고 접촉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윤> 예. 그런데 지금 마스크가 거의 배급정책으로 지금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강> 그렇죠. 아마 3월 3일 아까 얘기 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런 부분들 좀 잘 처리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윤> 마스크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대란 수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배급제까지, 그러니까 5부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좀 갑갑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방법은 잘 안 보이는데 마스크나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근본적인 대안은 없을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강>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거구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기업이 상당히 제조업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시스템 여기서 마스크 만들어서 서울로 가지고 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공기업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긴급상황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좀 안으로 내놓을 수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긴급 방역용품이라든가 일정 정도 의료약품들, 이런 사태 때 구입 보관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메르스 이후에 다른 시도는 조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놨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 사태 이후에 조례를 전면 많이 개정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제주도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감염병 관련 조례가.

●윤> 단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뿐 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 이런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강> 예. 촘촘하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의회가 이번에 일부 개정한 거라든가 현재 있는 조례들 보니까 내용적으로 상당히 좀 잘 돼 있더라구요.

●윤>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이 관련해서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할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감염병 예방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인 법제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강> 제가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 속에서 논의도 하고 의원은 조례 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됩니다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를 지원, 임대료 같은 걸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조례도 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놔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가라든가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30% 정도 할인이 가능한데 이걸 서울시에서 50% 이상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50% 정도 낮춘다든가. 이런 상당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구요.

만약에 감염병 조례를 만들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때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뭐 이렇게 하도록 이 부분에 조례 개정을 했고 위기대응센터 운영이라든가 위기대책 투입하는 것, 관리기관 지정하는 것, 방역이라든가 자가격리자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확진하는 부분들, 의약품마다 방역장비 비축 관리하는 부분들, 조례에 다 들어가서 이게 실질적인 앞으로 감염병이 터져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매뉴얼이 형성이 되고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예. 한 가지 더 교육과 관련해서도 조례안을 내셨더라구요?

○강> 감염병 관련해서 세 건의 조례를 했는데요. 제가 1월 30일에 공무 국외출장 규정으로 있던 걸 조례안으로 만들면서 신종 감염병 전파라든가 재해 또는 재난 등 국가 및 제주지역 내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도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해야 된다. 시민단체도 환영의 논평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재난관리기금 조례 그리고 교육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교육안전 분야를 한 7개 정도를 이렇게 조례 내 규정이 돼 있는데 감염병 및 위생 교육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 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 교육까지 확대하구요. 안전교육의 내용 중에 감염병 등도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감염병 및 예방 위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데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대표 발의하고 이제 의회에서 또 논의를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죠? 아마.

○강> 예.

●윤> 알겠습니다. 지금 도정이나 의회나 민간이나 어디하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합심해서 이겨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강> 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죠.

●윤> 예. 특위도 아까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또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 위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강> 네. 감사합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강성민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