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

■ 대담 :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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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현재 제주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연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와 관련한 행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고현수 의원입니다.

●윤> 요즘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요.

●윤> 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 같네요. 의원님과.

○고> 예. 그러네요.

●윤> 오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행정시 조직이 미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거가 되는 이야기, 특히 도와 비교해서 행정시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고> 도는 정책 단위의 행정이고 행정시는 실천 실행 단계의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단위보다 다리가 되어야 되는 실천 단위가 좀 더 사회복지 현장 조직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많이 모자라다고 싶은데. 이를테면 지금 노인 인구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죠. 지금 추자도 인구 같은 경우에 30%가 넘어요. 노령 인구가. 그리고 장애인 인구도 늘고 있고 또 등급제도 폐지되어서 욕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포함하면 사회복지 전체에 과 단위가 확충돼야 되는데 특히 우선 노인과 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로 되어있는데 이건 좀 분리돼서 사회복지 공무원 조직이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구요. 제주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조직부터 좀 강하게 개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 그러니까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 예. 전성태 부지사님도 그런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시구요. 시장님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 용어 같은 거는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쉽게 얘기하면은 현장에 나가야될 인력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안에서 정책을 세우는 그런 인원보다. 그렇게 들으면 맞겠죠?

○고> 예. 그렇죠. 행정시와 읍, 면, 동에 사회복지 인력이 더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상위직급 승진을 늘려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구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고충과 홀대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과로에요. 과한 업무를 부여 받고 있어서 업무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인력, 공무원 인력은 좀 모자란 형편이고 또 이 공무원들은 사기 진작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한데 지금 사회복지직 출신의 서기관은요. 제주도 전체의 서기관 정원이 103명인데 단 한명이에요. 지금.

●윤> 아, 그렇습니까?

○고> 예. 그래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확충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올라갈 수 있는 승진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홀대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면은 아마 사람들이 보통 사명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사명감에게만 맡겨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고> 그렇죠. 이건 뭐 자원봉사는 아니잖습니까?

●윤> 그렇죠. 그분들의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승진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 들어보니까 한명 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고> 읍, 면, 동장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읍, 면, 동장에도 사회복지 복수직렬인데 행정하고 사회복지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환경직하고 같이 하시는데. 지금 읍, 면, 동장의 경우도 사회복지직 동장 5급이죠. 사무관급에도 지금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력 충원이 어려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고> 이게 총량적으로는 늘고 있어요. 총량적으로는 2015, 16, 17, 18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분명히 늘고는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좀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줄어든다라고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을 좀 기피하는 경향들은 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죠. 인권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층 뿐만 아니라 간호직도 그렇구요. 보건직도 그렇고. 재가방문을 하는 이분들에게 위험성 부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감소했다는 부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지난해는 조금 감소한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승진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홀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직종인 것은 맞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고> 예. 현장에서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맞은 대우가 있어야 되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신경을 좀 많이 썼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족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예. 그래서 공무원들 전체가 사실 좀 어려움들은 있죠. 민원업무도 좀 그러신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 쪽은 그런 정황과 경황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 안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나왔던 얘기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생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번 전화 연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됐죠. 여기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고> 제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예측가능하다고 했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벌써 발생이 됐는데요. 이를테면 장애인 의료비가 있어요. 1급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제공 됐던 것인데 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중증장애가 중증인 장애와 경증인 장애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증의 경우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정도를 중증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 예전에 1급 장애인을 포함한 지금의 3급을 포함해서 중증장애인에게 해당되는, 제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 신규로 등록된 장애인에게는요. 중증장애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혜택을 못 받는, 병원에 가면은 1급 장애인만 된다. 이전에. 그렇게 공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타난 것이고 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등등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서 오히려 서비스와 내용이 강화 됨에도 불구하고 더 제한해 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윤> 제가 전에 의원님과 인터뷰를 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지만은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장애 등급을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예상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했었지만은 이게 대비가 덜 되어있었다는 말씀이시구요?

○고> 예.

●윤> 그런데 이제 지금에라도 인지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은 한 거죠?

○고> 예. 명확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인정을 했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근시일내로 마련하겠다는 행감장에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인데 이것을 진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 예. 그렇죠. 그래서 도 행감이 필요한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의료과실 문제가 나왔었고 성추행 논란 같은 문제들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지난해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 관련해 특별감사 의뢰까지 요구하셨더라구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고> 올해구요.

●윤> 올해입니까?

○고> 예. 올해에 8월 어간에 있었던 일이구요. 거기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고 아무개님에게 제주의료원 원장이 PEG라는 교체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PEG가 뭐냐하면 입으로 환자식을 못 먹으면 배 쪽으로 해서 복막을 통해서 위로 영양관을 삽입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술인데 이 과정에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장소도 일반적인 수술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물리치료실에서 행해졌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또 소독을 정확하게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구요.

지금 제주대학병원에서 이틀 만에 이 분이 돌아가셨는데 결국 이 진단사인은 PEG 시술 이후에 감염으로 인한 복막염이라는 진단명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하면 아까 복막을 통해서 위까지 영양관이 삽입되어야 되는데 복막까지만 삽입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주의료원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과실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했고 그리고 위로금이 병원 경비로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위에 조사를 현재는 의뢰 예정입니다. 청구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윤> 의료사고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병원 측에서는 이것이 의료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고> 그렇죠.

●윤>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과 관련해서는 감염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시술한 곳이 물리치료실이요? 물리치료실에서 이런 삽관과 관련된 것도 합니까?

○고> 제가 당시에 옆자리에 있던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이런 경우에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서귀포의료원장님의 답은요. 이거는 응당 시술이 필요한 수술실이나 거기에 준하는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윤> 그게 상식적인 얘기일거 같긴 합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까지 여기서 좀 얘기하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이건 감사를 좀 의뢰하신 거니까.

○고> 감사 의뢰 예정이죠.

●윤> 특별감사 의뢰 예정입니까?

○고>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총평을 하면서 감사위에 이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행감에서 영리병원 공론화 진행 내용을 담을 백서 제작 여부에 대한 질의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봉 의원과 잠깐 이야기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영리병원 공론화 백서 제작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도의 답변은 혹시 뭐가 있었는지 이 말씀도 부탁드리죠.

○고> 백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게 찬반을 떠나고요. 떠나서 이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을 도민 전체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또 이런 공론화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게 백서 아닙니까? 이 백서를 통해서 공론조사 결과가 수용되지 않았잖습니까? 도 입장에서. 그러면 도지사는 왜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백서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 공론조사 백서를 발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전성태 부지사께서는요. 그런데 이거를 공론조사위원회에서 수용해주면 전적으로 행정은 지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구요. 그래서 저는 공론조사위원회와 제주도, 또 의회가 같이 좀 앉아서 백서에 대해서 물론 당시에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도의 입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자기네 역할은 백서를 발간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좀 더 앉아서 백서를 발간하는 계획에 대해서 모멘트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청취자 분들께 이해를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당시에 원지사가 거부를 했었구요.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 돼 버렸다하시면서 백서 발간을 거부를 했던 일이었었는데,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라든가 공론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선도사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백서를 발간해야 될 의미가,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설득을 해서 이걸 좀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고>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지요?

○고>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발언이었던 거 같습니다.

●윤> 아닙니다. 이게 용어라던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청취자 분들께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구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도민들의 일상과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무관심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스윽 지나가버리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여쭤 봤구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회기 내 행정사무감사가 포함돼서 이달 말까지 긴 일정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또 임하실 것인지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지요.

○고> 도의 정책집행이 모두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피한 것들도 상존해요. 그래서 이런 불가피함을 무시하고 원칙론만 밝히는 것은 제대로 대안적 사고와 정책의 문제를 밝히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의 협의의 틀 속에서 대안제시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요.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개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것들. 그리고 보건복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이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좀 고민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싶네요.

●윤> 알겠습니다. 남은 회기도 더 수고해주시구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 예.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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