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 대담 : 이경용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죠. 오늘은 도민사회 현안 중에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소식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의회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용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입니다.

●윤> 예.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괜찮습니다.

●윤> 예. 문화관광위원회 행감 첫날에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지금 해당 지역의 마을 주민들 갈등, 또 이 해당 사업 자체의 당위성에 대한 여러 논란 때문에 도내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 진행 여부나 사업 자체 취소 등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제주 동물테마파크는 당초 말 산업 중심의 테마파크였거든요. 그 후에 2007년도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작된 사업인데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대형 야생동물 사파리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한 연장과 개발 사업에 대한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달았는데 1년 연장을 해주되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연장 불허 및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연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재차 사업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을 연장시켜줘 버려요. 도에서. 그래서 개발 사업 승인조건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문제를 지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서 고질적으로 또 행정을 우습게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강력한 감독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그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관광국장이죠. 제주도 관광국장이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그렇죠.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사업기간을 당초 이게 7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요.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들을 벗어나는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합법은 합법인데 그동안 모든 사업주들이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간 거죠.

●윤> 예. 이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합법은 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주도에서도 좀 난감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의 행정적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사업 취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업 취소까지 되면 좋지만 저는 합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승인 취소는 어렵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장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적인 감독,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유사 사례가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좀 법적인 부분에서 강력하게 도에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정리를 할까요?

○이>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제주 문화예술재단의 채용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쟁점에 대한 인사채용 문제가 최근 민사소송까지 번졌던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우선 이번 인사문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인사채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사권자가 적정한 인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이제 면접자와 지원자간의 관계, 이를 사전에 알았으면 제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제척을 시키지 못한 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요.

●윤> 그 사제 관계였던가요?

○이> 그렇습니다. 사제 관계였는데 사제 관계라고 해서 특별히 잘 아는 관계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척을 했으면, 이번에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인정이 됐다가 나중에 불합격 취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버렸던 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이제 채용이 됐는데 그 부분 다시 또 재단에 임원이 면접을 하면서 오히려 재단에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이 또 채용되어 버렸거든요. 그럼 이 또한 제척사유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윤> 예. 최근에 제주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윤> 이번에 채용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재단의 인사 시스템이 좀 문제다라는 지적이고 이번 거는, 이거 어떻게 좀 바뀌어 나가야 될까요?

○이> 우선은 그 인사권자의 확실한 인사기준을 마련해야 되고요. 여러 인사권자가 적정한 판단이 되서 빠른 해결을 했으면 이런 다양한 의혹들이 안 생기는데 결국은 그 인사권자의 빠르고 책임있는 인사권 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사기준을 이미 정했으면 그 인사기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 채용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방식입니다.

●윤>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의원 분께서 하신 얘기가 도내 졸업자들과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제주도가 사실 좀 좁은 부분도 있구요. 면접관도 사실 도내 교수들로 위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네. 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사풀이 제주도가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들이 인사를 할 때 면접관이 된다던가, 핵심 심사기준에 관여되면 사실 제주도 내에는 모든 학연이든 인연이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를 갖는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윤> 예. 참 인사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윤>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관광객 통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통계 개선을 연구해 놓고도 발표하지 않는다. 이런 또 논란도 나왔더라고요.

○이>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처음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모든 정책의 수립의 기본은 통계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통계의 오류는 도 관광산업 전반의 의사결정의 오류 그리고 경영 위험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매일, 매월, 매년 단위로 입도 관광객을 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 관광 사업체들이 관광객 입도 통계와 왜 이게 많이 오는 데 우리가 실제 오는 거 같이 못 느끼냐는 실제 체감도가 크다는 인식 구도가 많아 왔어요. 그래서 입도 관광객 중에 90프로를 차지하는 내국인 관광 집계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항공을 이용하는 탑승객 중에서 도민을 제외한 관광객 수를 산출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 94.1%라는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다.

●윤> 예. 한 비행기당.

○이> 예. 사실 알고 보면 제주도민들도 많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두 번에 걸쳐서 약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통계 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이거 관광객이 증가가 아니라 관광객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측면들을 고려를 안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걸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도에서 발표를 안 하고 다시 2013년도 기준인 전체 국내 관광객 중에 94.1%를 적용했던 거예요. 용역을 해보니까 사실 85.3%, 88.6% 급격히 떨어진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관광객 수치 차이가 커져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지적을 했죠.

●윤> 아무래도 그 성과 측면에서 발표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용역을 해놓고도 감췄다. 적용을 안 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 네.

●윤> 이것도 질문을 하셨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 뭐 문제가 많아서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윤> 문제가 많아서요. 전에 문제가 많아서 적용을 할려고 이제 용역을 했던 건데 그걸 또 적용을 안했단 말이네요.

○이> 너무, 실상 너무 많은 차이가 나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보도 자료에서는 관광객이 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수치를 적용하게 되면 국내관광객은 한 197만 명 정도가 감소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윤> 예. 저희가 보도 자료 보니까 앞으로는 통계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개선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가 용역 그룹을 통해서 통계가 제대로 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MBC 뉴스에서도 예전에는 관광객 통계를 매일 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부정확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도 그걸 이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관광객 수치와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같던데 관광부지사를 신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관광체육국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예. 저는 예전부터 관광부지사를 신설하라고 많이 주장을 했는데요. 관광 조수입의 추계의 결과를 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6조 5천 3백 90억 원이거든요. 이는 1차 산업 조수입이 2018년도에 3조 8천 7백 3십 9억 원인데요. 관광산업은 1차 산업의 1.7배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산업은 1차 산업보다 지역의 경제기여도가 더 크고요. 그리고 모든 그 1차 산업도 관광산업하고 연계돼야 되거든요. 제주도의 경제가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관광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큰 관광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2017년도에 관광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예상 규모가 약 8백 억 원 규모인데요. 이 관광 조수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관광공사 또 관광협회,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이 조직이 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관광부지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관광부지사까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지만은.

○이> 관광부지사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1차 산업 비중으로 이 정무부지사를 이끌어왔는데.

●윤>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그렇죠. 지금 도지사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관광 그리고 1차 산업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거죠. 명칭은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드릴 게 많아서요. 워낙 나온 얘기들이 좀 많더라구요. 알뜨르 비행장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국방부의 무상양여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이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체 부지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나 공군 남부탐색 구조부대 배치를 위해서 제2공항 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이> 예. 이게 알뜨르 비행장에 평화대공원 부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2009년도에 강정 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해서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가 기본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부지 무상양여에 관한 근거 조항까지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 공약뿐만 아니라 2018년도 작년도에 국제관함식 때 대통령께 건의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자기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요구하면서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해당 사업 자체를 유보 사업으로 분류시켜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대체 부지를 주장하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된 제2공항 부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국방부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대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알뜨르 비행장 같은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름이 많고 평지 상당수가 민간 소유인 상태에서 그동안 부지는 결국 제2공항 성산 부지 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대체 부지가 없다는 것은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지금 와서 이제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이> 예. 그리고 그 해당 부지가요 이미 국가가 지정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라서 문화재 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지예요.

●윤> 그렇죠.

○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제주 도민들에게 평화대공원 사업으로 조성을 시키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는 부지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스스로 약속을 시킨 부분에선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확실히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거구요.

○이> 네. 그래서 그 의혹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윤> 예. 이 부분을 이제 도에 요구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이> 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관련 부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넘겨서요. 이번에 임시회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처리될 안건들이 좀 있는데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관심사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림타워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 권한으로 심사를 보류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심사에 올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이> 예. 당시에 그 심사 보류를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법령이 위임 여부에 대한 의견질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영업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업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선 조례로 불가능하고 결국은 법령 즉 이게 법률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런 명령에 의한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특별법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하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 대립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지노 영향평가제도의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자.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대형화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과연 제주도에 카지노 규모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또 카지노가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력을 줄 것이냐. 그러고 우리 지역에다가 얼마를 환원해줄 것이냐. 이런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제주도 의회가 나서서 한번 해보자. 제주도정에서 매일 선진국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방안만 마련했지 실제적으로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현안 보고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또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시켜야 될지 또 카지노 산업이 주는 긍정적 영향 그리고 또 부정적 영향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윤> 이번에 좀 올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힘들게 심사하자는 의미해서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린 겁니다.

●윤> 의원님 의견도 여쭤 봐도 될까요?

○이> 제 의견은 월요일 날 보시죠.

●윤> 알겠습니다. 거의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릴레이 단식도 시작을 했습니다. 회기 내 처리 여부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이> 쉬워 보이지 않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민주당 다수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또 민주당이라고 다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핫이슈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의회에서 통과된다? 그래도 제주도정에서 쉽게 허락해 보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론화라는 것이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찬성 층도 공론화 조사에 수용을 하고 반대 측도 수용을 하고 이런 양쪽의 조사, 양쪽이 수용을 해서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론화 조사 반대를 하는 공항 찬성파 층에서 참여를 하겠느냐. 쉬워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선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공론화 조사를 하겠다. 또 제주도에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자기네가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또한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많은 예산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 현실적으론 그래서 지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네요?

○이> 예.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착수되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 의회의 이경용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