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29일(화)

■ 대담 : 홍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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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도의회의 10월 임시회가 오는 31일 마무리가 되죠. 지난 25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고 현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지> 연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어제 소속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강정해군기지의 환경조사 용역 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물론 오늘 제주도의 반박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문제 삼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홍> 지금 강정해역과 강정천 일대에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16년부터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3년치가 이미 발표가 됐고 이제 4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강정 해역에는 아주 주의가 요할 정도로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강정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중금속 오염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게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제 지적하실 때는 1등급이었던 강정천이 3등급 기준으로 악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제주도에서는 중금속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했지만 이게 지금 1등급이지 3등급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홍> 저도 좀 전에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저도 좀 깜짝 놀랬는데. 아직도 좀 제주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균을 통한 왜곡이거든요.

●지> 통계의 왜곡이요?

○홍> 그렇죠. 왜곡인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4등급인지 3등급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통으로 전체 평균을 해서 1등급에 가깝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특정 시점에 심지어 4등급, 5등급, 심지어 6등급까지 아주 악화됐던 거를 감춰버렸어요.

●지> 지금 그러면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평균치는 아니었고 지적하실 때는 특정 시기에 3등급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홍>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한 게, 최근에 가까워지면서 최근에 오염도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평균으로는 1등급에 가깝지만은 심지어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시기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불안해 질 수도 있으니까 원인과 어떤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해서 저도 좀 요청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왜곡을 해서 발표를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도 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해서 은폐의혹에 대한 부분도 부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 아니, 어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행정자치회 내 허락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했는데 갑자기 또.

●지> 보고 받은바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홍> 그렇죠. 이게 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궁색하죠.

●지> 제일 중요한 거는 1등급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1급수 얘기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강정천은 굉장히 깨끗한 하천인데 문제는 하구역 같은 경우에 중금속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요?

○홍> 지금 통계상으로 이게 시간이 좀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 카드뮴하고 납성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홍>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어떤 자연 환경상으로 니켈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는 좀 높을 수 있다. 그거는 이해되지만은 그 외에 납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경우는 자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성분이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18년, 2019년 이후에 납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이런 성분들이 급격하게, 중금속 오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 이것도 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준치화 해서 몇 배 더 높다. 예를 들면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정천에서 기준치 보다 무려 30배 높았다. 사실 이거 자체도 충격인데 특정시기랑 비교하면 이것도 수백 배, 2백 배 넘는 차이가 있다면서요?

○홍> 맞습니다.

●지> 그런 통계상의 왜곡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구요.

○홍> 그렇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럴 때는 농도가 아주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겨울이 되거나 계절적으로 특정시기가 되면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특히 어제는 뭐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은 대장균과 그 다음에 인 성분을 놓고 봤을 때 대장균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하게, 기준이 특정시기에는 3천 4백 군수. 100mml 당. 이게 4등급 정도까지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도 2018년 11월입니다만은 0.240 이것도 지금 4등급으로서 아주 나쁜 등급이거든요. 지금 1등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특정시기, 특정성분에 있어서는 4등급, 심지어 6등급까지 아주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얘기해야 되는데 평균해서 1등급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죠.

●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게 사실 조사를 매년하지 않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착수보고회도 있고 중간보고회도 있고 최종보고회도 있고 해서 마을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최종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수치상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어찌됐든 지금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홍> 저희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우리가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제주도의 자연환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다. 왜냐하면 납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어떤 토질, 지질 성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적인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해군기지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도나 또 도의회의 몫으로 남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홍> 해군기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또 해군기지가 아니다라고 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시설공단 조례안의 안건 상정이 다음 회기로 넘겨졌구요.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살찐 고양이 조례안, 일명입니다. 이게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안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홍> 어제 저희들 행자위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는데요. (최저임금의) 7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도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있어서 꼭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이견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한번 정도, 두루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결한 게 아니고 다음 달에 아마 다시 또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좀 더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위 연봉을 받는 분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그러한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 시행되고 있는데도 있구요.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더라구요. 지금 좀 보류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습니다.

●지> 연봉이 낮으면은 좋은 인력을 키울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홍> 하시는 위원님도 좀 계시더라구요.

●지> 예. 다음 얘기 나눠보죠. 어제 문화관광 체육위원회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 대형화 금지 조례가 사실상 부결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홍의원님도 함께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대신해 이제 갱신 허가제의 도입 필요성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홍> 글쎄요. 저도 이상봉 의원님하고 이게 참 뜨거운 조례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류됐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거의 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물론 이거를 하면서 갱신 허가제로 좀 가볼려고 하는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들도 피력이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 갱신 허가제가 그리 수월 하지만은 않거든요.

●지> 갱신 허가제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일정기간을 주고 심사를 해서 다시 면허권을 발부하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홍> 이제 기간이 되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허가를 처음부터 해서 일정분의 어떤 허가에 따른 어떤 비용 같은 거를 우리 도에다가 공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죠.

●지> 아니 취지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홍> 상당히 장점도 있습니다.

●지> 예. 문제는 이전에도 갱신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추진을 하다가 또 이게 실패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홍> 좀 좌절 됐었죠.

●지> 그렇다면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도입이 안됐었는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홍>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7단계 제도 개선 속에 이 부분을 한번 담아서 한번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만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갱신 허가제를 된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기한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갱신 허가제 된다면은 그에 따른, 어떤 허가에 따른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막대한 금액이 아마 생길 겁니다.

●지> 사실 이 부분도 카지노 업계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한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구요. 이번에는 행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쟁점사안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행자위에서도 도마에 올랐는데 해당 지역인 선흘2리 마을이 지금 찬반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이장도 지금 두 명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마을 향약의 독소조항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홍> 글쎄요. 이게 참 제가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저희들도,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분명히 마을이라는 게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갈 수 있냐. 제지 할 수 있냐. 이런데서 표준 조례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은 못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표준안이라든지 또는 사례들을 좀 수집해서 조금 무엇인가 개선을 찾아야 된다는 정도까지는 뭐 집행부나 도의회에서나 공감하는 수준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지> 마을 향약의 문제점들이 이제 일부분 속속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 사실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지> 10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강정해군기지가 들어올 때도 마을 향약에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뚫고 들어왔던, 의사결정이 이뤄졌던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거의 기본 1차 의견수렴이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을 향약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홍> 맞습니다. 좀 아마 다수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두쪽나 버렸거든요. 그런 동네가 많아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31일이 임시회 폐회일인데. 아무래도 이날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뭐 이제 단식도 하시고 또 철야 또 필리버스터도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도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홍> 참 제가 이 도청, 도의회 정문 앞을 다니기가 제가 가슴이 아파서 요즘 착찹합니다만은.

●지>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홍> 예. 의원님들 전부다 그러신 마음일 겁니다. 좀 착찹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 그런데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 전체적으로 당일날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이 결의를 따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가장 우리가 보면 순리인데. 과연 그렇게 하실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부결이 돼서 그 다음, 부결이 된다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의장께서 직권 상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의장이 운영위의 뜻을 받아 들여서 그대로 이제 끝내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요.

●지> 어떻습니까?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찌됐던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밑 의견 교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김태석 의장이 총대를 메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홍> 지난번에 저희가 표결로서 25대 10이던가요? 우리가 공론화 청원 결의를 한번 했던 자리가 있고 아마 그 상태가 맞다고 보고요. 거의 그런 형국이라고 보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일 날 의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원철 원내대표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원내 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당론을 결정할 그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단정은 못합니다만은 저는 뭐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 네. 물론 발의안 자체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 이후의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홍> 더 복잡합니다.

●지> 일단 공론화 특위 구성 자체가 과연 이루어질지. 도의회에서 또 찬성과 반대가 있는 갈등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명환 의원과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예. 고맙습니다.

●지>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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