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 대담 : 바른미래당 장성철 위원장, 제주녹색당 고은영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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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도 의회의 10월 임시회가 내일 끝나는데요. 지금 도민 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의 처리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결의안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구요. 이어서 제주 녹색당 고은영 공동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지금 김태석 도의장과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에 대한 처리 여부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장> 박원철 원내대표죠. 민주당 원내대표로 알고 있는데 김태석 도의장과 해서 어쨌든 도민 공론화 기본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낸 거기 때문에 공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의제 선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제목부터가 명확하지가 않다. 만약에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문제점, 의혹 이런 걸 규명하는 것이 공론화라고 한다면 국토부와 반대 대책위 사이에 지난 수년 동안 구성하고 운영되었던 검토위원회.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재가동 그리고 최근의 제주도와 반대 대책위 방송토론 또 검토위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토부하고 반대 대책위 사이의 전문가 토론 같은 것들이 이뤄졌었거든요. 이 과정이 저는 높은 수준의 공론화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제2공항 공론조사를 공론화라고 한다면 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 결정을 여론조사의 한 종류인 공론조사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제주 제2공항 추진여부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로 한다면,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오랫동안 제2공항 추진을 건의해왔던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이런데서 왔던 기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건, 요구가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걸 고려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 입지 결정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구요.

세 번째 공론화의 수단으로 주민 투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한다면 공론조사보다는 정책적 구속력이 매우 강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이 경우에도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서 제주도정에 요구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 왜냐하면 제주도정은 제2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을 한다면 제주도정에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맞겠죠.

●지>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단체 측에서는 공론화 과정이 일방적인 행정 위주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측면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공론화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장>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토위의 반대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7인, 또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7인, 제주도정은 참여를 못했어요. 추천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업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국토부가 재조사 용역을 했고 그 재조사 용역이 또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위원회가 다시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검토위의 내용을 갖고 도민들 앞에서 생방송 토론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론화의 수준이나 내용이 그렇게 빈약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굳이 우리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걸 얘기한다면 제주도에서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서 하고자 했던 설명회나 요청회 대부분 다 실력행사 때문에 무산됐잖습니까? 그런 거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한편에서 보면. 그래서 지난 시기에 이뤄졌던 공론화 과정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것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네. 지금 바른미래당 도당 차원에서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제2공항 공론화 발언이 무책임하다고 지적도 하셨었구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도당에 지속적으로 당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셨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입장이 있었죠?

○장> 어제 낸 것으로 봤구요.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이 제주도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이 저는 좀 무책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국책사업으로서 제주 제2공항을 책임지고 추진해왔던 주무부처 장관의 위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대책위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검토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검토위가 재가동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현재 단계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 전체를 한번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는듯한 다시 말하면 정책을 후퇴 하는듯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책임있는 국정을 하는 자세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비판받아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하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비판 반대 여론의 화살을 국토부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무소속 도지사인 원희룡 도정으로 돌리는듯한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국정이라고 하는 건 책임인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래서 유감이라고 한거구요.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당론을 정하라고 한 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제 논평 하나 나왔는데요. 논평의 제목이 도민 공론화는 실시되어야 한다는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가 뭔지, 공론조사인지 주민투표인지. 이제까지 해왔던 공론화 내용을 다시 하자는 건지 하는 것도 없구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요구하고 중앙당의 당론도 그렇게 정하고 집권여당이잖아요. 국회의원 3명이 제주지역에 있는데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공론조사를 제주도정에 요청하도록 만들면 그게 오히려 당당하고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제주지역의 비판 반대 여론에 비켜갈려고, 피해갈려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겁하게 보이는 그런 자세가 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에서는 도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 네. 그럼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도 부적정하다는 그런 연구보고서를,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는데.

○장> 뭐가 부적정하다구요?

●지> 오늘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하고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서가 공개된 내용들을 모르십니까?

○장> 아, 제가 뉴스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한 걸 제대로 못 들어서요.

●지> 네.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도 부적정하다는 그런 내용의 검토의견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장> 그거는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책임진 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면 그 의견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또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있게 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네. 여기서 성산읍에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 제2공항 자체의 찬반 여부를 묻는 거는 그걸 이제 수용성이라고 그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제주지역의 제주 제2공항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이전부터 전전임 도정부터 제주 제2공항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결과로서의 현재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제주도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성산 지역의 입지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과연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거에 대해선 전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변동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지방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주민들의 입장과 여론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고려와 비전을 생각하면서 책임있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일적으로 여론조사의 결과 하나만을 갖고 결정하기 시작을 하면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주지역에서 찬반의 갈등의 현안이 생기는 모든 현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그런 룰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요? 지역사회가? 과연 그것이 지역발전에 과연 타당한가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언급이 안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지 안할지 모르구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뒤에 또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오전에 회의가 있을 거고 오후에는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장> 내일 결과를 지금 예측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 예측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도의원 개개인이 어쨌든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정치 리더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주 제2공항의 정책의 타당성. 또 지역주민의 이거에 대한 찬반여론. 또 제주사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책임있게 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지>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위원장과 얘기 나눠 봤구요. 이번에는 제주 녹색당의 고은영 공동운영위원장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은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 네.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지금 대표 발의된 공론화 특위 구성과 관련된 결의안의 처리 여부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고> 네. 제가 첫 질문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라든지 부족했던 어떤 사안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비판. 사실 앞서서 장성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상 합의된 내용 없이 무산되다시피 했었거든요. 당시에 국토부에서 세운 위원장조차 이게 공론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차일피일 서로 국감에서 국토부가 제주도지사에게 또 제주도지사는 또 누군가에게 계속 공을 넘기면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저는 그동안 아무도 제주도민들에게 이게 숙원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도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은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도의회에서 보는구나. 더 늦기 전에 결의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 과정을 청원을 올렸던 1만 명의 도민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보는 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거고 내일 이 장면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일단 너무 늦었다라고 제가 좀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조차 사실 제주도민들은 갖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8개월 전, 2월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절차강행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국토부를 상대로 한 결의안이 분명히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때 바로 직후에 공론화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작년 지방선거 직후에 도의회 구성된 직후죠. 녹색당이 좀 많은 공론화를 도의원들이 나서서 진행해 달라라는 기자회견하고 실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마음 모아 달라. 공론화 진행해 줄 수 있겠느냐. 읍소하고 다녔단 말이예요. 시민사회도 비슷한 의견이었구요.

그 때 시간 다시 놓쳤었고 그리고 맨 처음으로 성산읍 주민들이 국토부와 원희룡 지사 제2공항 추진 기자회견 당일 날, 아 우리 동네에 공항이 들어오는구나. 나는 이사가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 때 정말 도민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제주도의회였다면 절차적으로 이상하다. 공론화든 갈등조정위원회든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 왔구요. 국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사실상 지방의회인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렇기에 꼭 이번에는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 지금 현재 광화문이나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도 그리고 도의회 앞에서도 단식 농성. 또 철야집회,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결의안 통과를 원하는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성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결의안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의안이 처리된 이후도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 저희가 아까 녹색당의 작년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안이 재검토위원회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국면들이 지나가면서 사실상 저도 그렇고 제주 녹생당의 입장은 공론화도 사실상 염려스럽다라는 내용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7명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공정한 룰을 짤 것인지. 그게 과연 도민들의 어떤 이런 공론화를 진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8월에 김태석 의장께서 대표적으로 사과를 좀 하셨는데 당시에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대보전지구 해제건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많은 비극의 시작, 고통의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 동안 도의회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저도 연설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계속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을 믿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이렇게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상 해야 하는 것은 결의안 통과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다음에 정말로 공정한 룰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똑같이 염려하는 도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짜겠다. 함께 이행 기구를 만들고 함께 과정을 설계해 나가자라고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로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도의회 내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하셔야할 마땅한 큰형님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전체적인 과정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가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내일 나올 결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겠지만 지금 고은영 공동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내일 결의안이 어떻게 상정이 된다. 아니면 또 부결이 된다. 좀 어떻게 예측을, 전망을 하실까요?

○고> 저는 상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직권 상정의 방식이 아니라 상임위 그리고 운영위에서 가결이 되고 본회의에서도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월에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예정에 없던 정회가 일어나는 등 민주당의 당론이 통일되지 않았음이 보여지는 사태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방청을 했었는데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2월의 도의회 사태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의석수가 적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기억으로 좀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상 의회에서 도민들이 이양한 그 권력을, 직권을 남용한 역사를 썼던 것이고 이번에는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 제2공항이 있는 제주에서 살 것인지, 없는 제주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도민들에게 드리겠다라는 다른 역사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도 하시겠지만 정말로 과거를 반추하면서 도의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네. 감사합니다.

●지> 참고로 내일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도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구요. 공론화 특위 결의안의 상정 여부를 심의를 한 뒤에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