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 대담 : 현길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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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놓고 마을 주민들의 찬반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현길호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현길호> 네. 안녕하십니까?

●윤> 현의원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 예. 그렇습니다.

●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장 선거 문제도 어제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잖아요?

○현> 예. 그렇습니다.

●윤> 마을이장이 두 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발생해서는 안 돼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마을규약이 있는 마을은 그 규정에 따라서 선출된 이장을 읍, 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 선흘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기존 이장을 해임하고 새로 이장을 선출했습니다만은 조천읍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 되었는데요. 물론 조천읍은 제주시 자문변호사단의 법률검토를 통해서 총회소집 공고일 기준 미달 등 그런 향약에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자문을 들어서 이제 지금 같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시골 마을에까지 향약 규정을 변호사에게 묻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자체가 사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나오는 얘기는 마을 운영 규약, 향약이죠.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고, 규정의 문제점은 없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요. 의원님 생각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현> 우선 선흘2리 마을 향약에서는 이장이 총회의 소집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이 자기 자신을 해임할 총회를 소집을 승인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회 소집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등이 결정되고 행정은 향약 위반을 이유로 새로 선출된 이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을 향약에 대해서 악법도 법이다. 이런 거창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행정 입장은 합법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마을 향약입니다만은 독소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선흘2리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마을의 향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기초단체이기는 하지만 타시도의 용인시나 가평군 같은 경우는요. 해임에 필요한 요건을 이장 임명 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해임 같은 거는 참 첨예한 사항인데 이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 해임과 관련된 규정은 일단 잘못됐다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의원님께서는.

○현> 아니오.

●윤>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 예. 어느 한 입장이 돼서 제가, 지금 이게 사법적 판단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 이장 측과 해임을 시킨 쪽의 입장들이 어쨌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임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 해임회의를 안하는 거에요. 행정 쪽에서. 그걸 사법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거죠.

●윤> 적극적인 개입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현> 그렇죠.

●윤> 아까 이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이장이 자기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던 건가요?

○현> 그러니까 이장 자체가 자기해임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미칠 영향을 승인할 리가 없는 거잖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사회자분께서 저한테 물어본 거를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마을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불거지면서 이 중산간에 참 조용하던 마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요. 그런데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지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찬반이 첨예해서 행정이 어느 한쪽 편들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을 했더라구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제가 행정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그 점입니다. 행정보고 어느 한 쪽을 편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행정이 누가, 누구를 편드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게 더 고착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논란이나 찬반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삶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어렵죠. 그럴 때 행정이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갈등조정의 역할. 그리고 중립적인 공론장 같은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갈등 당사자끼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감정의 골만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럴 때 관련 전문가들이 대화의 룰을 만들어서 서서히 양측의 의견을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이 해야 되는 것이죠.

●윤> 저희가 반대 측 주민들을 몇 차례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어느 한 쪽 편들기가 어렵다고 한쪽을 편들 수 없다는 얘기를 도정에서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행위들이 찬성 측을 편들고 있는 거 아니냐? 반대 측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현> 그런 주장이 양쪽에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아, 양측에서요? 저희는 일단 반대 측에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현> 반대쪽은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찬성 쪽은 저보고 반대 측 입장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윤> 그렇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같긴 한데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금 도의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도 지역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찬반 양쪽도 물론 다 만나보셨을 테고 의견도 들으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현> 행정이 나서지 않으면서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 지역구 의원인 저도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찬반 양측의 입장을 이제 잘못전달하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답변을 삼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정 속에서 찬반 단체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찬반 양측 모두 어쨌든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터,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삶터 이게 더 나아지는 걸 원하고 있구요. 더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구요. 추가적으로 동물테마파크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할 겁니다. 이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윤> 아까 계획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얘기를 못하실 부분인가요?

○현> 첫 자리가 될 거 같아서요. 언론 쪽에다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조만간에 찬반 단체들하고 같이 자리하는 거는 합의가 돼서 그래서 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구요. 첫 만남을 시도하는 자리는 갖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윤> 의원님께서 주관을 하실 거구요?

○현> 뭐, 행정이 안 나서니까 저라도 늦었지만 해야죠.

●윤> 이 역할을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안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현>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현> 예.

●윤> 법정 분쟁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갈등 해결의 방법이랄까. 일단 자리는 만드셨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요. 제주특별법에 사회 협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증진,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회협약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제도들을 사실 내실 있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를 못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구요. 이번에 행감에서도 계속, 저 또한,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사회협약위원회 내실화, 활성화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틀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반 주민들이 서로 입장에 대해서 조금은 듣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좀 유의미한 방안이나 결론들이 좀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윤> 일단 마중물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현> 예.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사실은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과 일단 만나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현>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희가 사실 의원님도 지역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테마파크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질문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도 아마 안하실거 같기도 하구요. 이야기를 좀 넘겨보도록 하죠. 제2공항 도민 공론화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어제 예산 관련한 예비비 문제도 좀 거론이 됐던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구요. 그 다음에 도가 거부한 상태의 청원이 이행을 위해서는 의회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반대한건 아니고 지사께서는 의회 공론화 비용 지원에 대해서 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부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의회가 비용지원을 요청하면 예비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긴급한 수요가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의 부지사는 표명을 했지만.

●윤> 정확히는 “개인적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은, 제가 어쨌든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매니저한테 물어 봤는데 국책사업 관련해서 중앙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이 아니라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우리 7대 자연경관 선정할 때 전화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저는 예비비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일단 도예산 담당관은 사례는 있다. 물론 도내에 있었던 사례는 아니고 정부에서 예비비로 공론화 예산을 쓴 사례는 있다라고 얘길 한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것이 의원님께서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요.

○현> 예. 지사께서도 저는 그렇게 쩨쩨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도가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사께서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다시 공론화를 한다라는 게 중앙 정부에 보여주는 모습이 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참여 들어왔지만 도는 그렇게 하지만. 예산 심의 승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리고 어쩌면 자기네 일들을 의회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런 거 갖고 쩨쩨하게 예산 갖고 일하는 데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윤> 일단 비용은 지난번 영리병원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한 3억이 넘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현> 예. 좀 들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의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 갖고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기 내 처리는 가능할 거 같으십니까?

○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할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43명. 현재는 41명의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다 개별 의결기관이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다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거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당연한 현상이구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상임위에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데 지금.

●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현> 기본계획 고시 시기 등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에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거 같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선흘2리에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자리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저는 선흘2리 지역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들을 좀 봤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지혜로운 결론을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현>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 의회 현길호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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