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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0월 16일(수) 제주의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과 원희룡 도지사의 공론화 불수용 논리에 대한 입장(제주도의회 이상봉 도의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 대담 : 이상봉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어제 제주도의회 10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원희룡 지사의 공론화 불수용 논리를 정면 반박했는데 이상봉 의원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윤> 어제 5분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 의원님께서 원지사는 ‘제주의 숙의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싹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셨는데 5분 발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사께서는 지난 2018년 3월 8일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실시를 결정하며 기자회견에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돼 있구요. 또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의견을 표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공론화가 가능한 정책이 따로 있다는 것처럼 제2공항 건설정책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 있던 부분들도 아니고 지금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도지사의 재량으로 있던 이 시행규칙을 만든 쪽에서 제주도가 추진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아예 사전단계에서부터 반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이 논리들을 대고 있는데. 숙의민주주의 기본조례의 첫 번째 목적들은 제주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는 정보 속에서, 토론 속에서 대안을 찾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거에 역행을 하고 있는 현도정의 모습들을 좀 비판했던 것입니다.

●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

●윤> 그런데 발의를 하셨고 기본조례가 발의가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을 제주도에서 만들었는데 시행규칙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없는 그런 청구의 반려 사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숙의형 민주주의와 관련한 공론화 조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이> 그렇죠. 이 도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조례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회의에 결정하고 이런 민주적인 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조례에도 없는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나은 내용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한다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조항들을 시행규칙에 넣은 것이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행규칙을, 내용들을 다시 재정비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직접 지사가 빨리 그런 독소 조항들을 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해를 잘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이것이 제정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은, 부가적인데 몇 가지를 더 넣어서 시행규칙을 만든 거는 제주도정이 되겠습니다.

○이> 예. 그렇죠. 일반 우리 의원들도 뭘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도민들은 더 더욱 모를 수밖에 없죠.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조례의 무슨 내용들이 사항에 위배되는구나.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데 조례의 내용들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윤> 알겠습니다. 원 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됐던 게 시행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더라구요?

○이> 예. 맞습니다.

●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조례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끼워 넣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걸 근거로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이> 그렇죠. 지사께서는 어찌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숙의청구형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도 청구 심의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거기에서 반대하는 측에서도 대의적으로 의료공공서비스에 대해 미칠 영향들 때문에 그 내용들을 숙의민주주의 청구대상으로 삼았고 또 그거를 통 큰 차원에서 지사께서는 그 사안을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론화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참여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투명하게 하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런 결과물들을 얻었고 결과적으로는 지사께서 그것들을 공론화 수용을 안했지만 어떤 민주적인 절차과정 속에서 다 차곡차곡 단계 단계별로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어쩄거나 지금 계속 도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 같구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도민 공론화 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이것이 통과가 됐고 특위의 구성 결의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심사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박원철 의원하고 안창남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회까지 됐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어떻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이> 오전에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들은 서로가 다 옳은 얘기입니다. 또 오죽했으면 이 제2공항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제주도, 그리고 의회에 청원을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이 환경부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국토부가 막고 제주도는 국토부에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땐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도 그런 공론화 방법을 한다라는 조항을 담아가지고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0월 2일날 도에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음을 6가지 조항들을 내세우면서 통보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기간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대의기간으로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그 부분들을 결의안들을 앞으로 이제 풀어갈 예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발의 돼 가지고 심사소관 운영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안건과 같이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제 377회 임시회가 끝나는 10월 30일까지는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좀 도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전문가그룹들이든 그리고 공직자그룹들도 공론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다소 절차상에 해나갈 수 있는 난제들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풀어나감으로서 의회 역사상 정말로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참 의미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의회 내부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견들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들은 많이 갖고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난제들은 있지만 이번 회기 내에는 어떻게든지 뭐 실마리는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거 같네요?

○이> 지금 제2공항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공론화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이거는 찬반을 따지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제주도민들의 뜻들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어떤 민주적인 투명한 절차를 결정이 나오면 그거를 국토부에 전달한다라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거 같구요. 공론조사라는 것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영리병원과 관련된 얘기도 하셨었는데 지난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무산이 됐었는데 공론조사,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사례에 대한 백서 발간을 촉구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사회자님이나 도민분들도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를 했다라는 사실은 정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요구로 인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숙의 과정이 진행됐는지는 자세히 모르는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공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려면 별도로 도에다 자료요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물며 일반도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결과물을 얻은거라면 좀 더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차기 숙의 공론화 했을 때 그러한 속에서 뭔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료라도 남겨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백서발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도에다가 촉구한 내용들입니다.

●윤> 사실 공론조사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공론조사 위원회 권고안을 도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조사 위원회가 백서발간을 안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제주도라도 이걸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그렇죠. 그분들은 공론화위원회를 투명하게 잘 진행해왔고 그 내용들을 권고를 했는데 조례에도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추상적인 문구지만 그렇게 했고 또 지사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했으면 받아들이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공론화 조사위원회에서는 백서발간들을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행정에서는 혈세로 들어간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민의가 담겨있는 부분들을 자료로서 잘 보관하고 그 다음에 숙의민주주의 형태를 좀 더 강화 시킬 수 있는 그 다음 자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촉구한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연결된 김에요 전에 저희와 카지노 사업장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또 재상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랑도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꽤 오래 됐구요. 여러 가지 좀 찬반의견 때문에 대립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저희들은 카지노 관계자하고도 토론회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충분히 담았고 그리고 법제적인 라운드 속에서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도 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다 보완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선 상임위 결정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측 위원회가 그동안 카지노 관련해서 국내외 현장도 방문하셨고 또 카지노 관련 현황파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 심의부 시에 카지노 산업평가에 대한 도정의 보고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또 해당 내용의 보고도 검토도 모두 끝난 상황이거든요.

●윤>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될까요?

○이>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 대한 적응도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을 결과에 대해서 얘기 할 수 없지만 상임위 결과가 나온 후에 일단은 이 과정들을 같이 발의했던 동료위원님들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윤> 제주도도 사실은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 이번에 도지사가 입법 예고한 카지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에 대한 의무조항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전에 했던 카지노 산업 영향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수배 때 제시됐던 그런 안들을 조항으로 만든 겁니다. 다만 심의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조례 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평가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두 규정 돼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심의결과에 따른 처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행위 내용은 있고 행위결과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임위가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쭤볼게 많아가지구요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 번 이야기를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봉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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