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 대담 : 문상빈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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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금 제2공항과 관련된 국방부의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된 게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 네.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사실 어제, 오늘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구요. 이미 지난 2007년도에 돌아가신 고 노회찬 의원의 폭로도 있었구요. 최근 2017년에는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을 맡고 계신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부대 창설의 의사를 확인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부와 제주도가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만 우겨왔던 거였죠. 어제도 바로 제주도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순수 민간공항 입장이라고만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 사실 탐색구조부대 창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군이 제주도에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하구요. 그동안 제주도랑 국토부에서는 제2공항과 연계돼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 네.

●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의 물론 타당성 조사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돌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방 중기계획에 확인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죠.

○문> 공군의 2019년부터 2023년의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2,951억 원을 투입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 4대로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로 탐색구조의 임무를 하고 조난이나 재난, 이런 상황일 때 예비 기지의 임무도 수행하도록 했는데요. 부대 건설은 내년 기본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부터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여 년간 국방 중기계획에 계속 순연되기 위한 명시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단 과거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공군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주의 공군부대 창설이 공식화 된 겁니다.

●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송기 및 헬기를 각각 3대에서 4대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탐색과 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명시된 건데 이것이 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창설된다고 해서 군사기지 라고까지 부르기에는 글쎄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무리는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 네. 도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주 공군기지라는 이름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었는데 워낙 도민들의 반대론이 심하니까 그 이름을 남부탐색구조대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윤> 그러니까 민군복합항 이런 것처럼 말이죠?

○문> 네. 맞습니다. 또 어제께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편성 배경에 보면 전투기 또는 급유기의 성능 향상에 따른 훈련요구도 충족시킨다. 이런 목적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탐색구조부대이지 사실상 전투기가 운용되는 공군기지입니다. 지금 강정 해군기지를 보면 또 더더욱 제주도 전체가 군사기지가 된다는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익히 아시겠지만 2017년 11월에 미국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시피함이 강정에 입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강정 해군기지에서 열렸던 국제관함식에도 미국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했었죠. 단순히 우리나라의 해군력만 상주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군사력의 기항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화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거점이 아니라 화약고가 될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의미인데요. 도민의 생존권과 평화와 인권문제를 위협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실제로는 남부 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은 미군도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문> 네. 강정해군기지가 처음에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이 됐잖습니까? 그렇지만 민군복합 관광미항인데 핵잠수함과 핵항모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런데요. 마찬가지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공군기지가 만들어지면 자연히 그 활주로에 전투기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한미 어떤 군사협정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 되는 거죠.

●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부 탐색구조부대 창설과 제2공항 건설이 연계가 돼 있다. 이런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문>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확인을 해줬듯이 실제 제주의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공식으로 확인했었구요. 당시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도 기 운영 중인 공항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활주로나 관제시설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이 유력한 후보지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 3천억 원 규모 정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별도의 장소에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규모로는, 따라서 사실상 이 계획은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같이 건설하겠다는 것이 확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윤> 지금 잡힌 예산이 3천억 원 정도인데 이거는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구요?

○문> 왜냐하면 부지 매입이 최소한 50만평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돼 있구요. 전에 알뜨르 비행장이 활주로 길이가 그 알뜨르 비행장 현재 규모로서는 짧기 때문에 더 넓은 데에 가야된다고 해서 제2공항을 언급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성산 제2공항의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또 다른 제3의 부지를 책정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성산 제2공항 밖에 없는 거죠.

●윤> 위원장님도 저희랑 인터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2공항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부지를 책정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예전에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가 됐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문> 네. 더군다나 지금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내선의 50%만 가져간다고 계획이 확정이 거의 됐는데요. 기존 현 제주공항 100만평보다 50만평이 더 큰, 성산에 제2공항을 지을 이유가 국내선 50%만 가져간다면 규모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공항보다 더 넓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사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공군기지 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윤> 애초부터 이것이, 처음부터 고려가 됐었다? 제2공항을 성산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 네. 그런 의혹이 컸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상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제주도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계속해서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네.

●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 우선 국토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국방계획을 세우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는 자신이 공군기지에 대해서 세울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얘기할 수가 없는 부처죠. 그래서 국토부는 자신이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전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얘기죠. 국토부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인데 국토부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호도하는 얘기인데 제주도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급하게 내놓은 반박자료 같은데요.

우선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구상이 한 20여년 넘게 순연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마치 제3자가 얘기하듯이 제주도가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표현인데요. 2017년 2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걸 인용한다면 2017년 3월 달, 바로 다음 달에 있었던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 연계부대 창설 발언도 인용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위성곤 의원이라든지 오영훈 의원도 확인했다고 언론에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용역 계산 같은 경우도 단 한 차례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라 해놓고, 맨 마지막 뒤에서는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제2공항이 건설이 되고 거기에 또 공군기지까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것이 순수 민간공항이다라고 말을 계속 해왔던 국토부는 그래도 책임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 지금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국토부는 계획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번 공청회 때라든지 설명회 때도 몇몇 도민들이 그런 물음을,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국토부는 현재 제주 제2공항을 공군기지를 겸용한 공항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없고 계획을 발표할 수도 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액면 그대로 사실이지만 사실은 도민들한테 국토부가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윤> 예. 지금 저희가 가정을 전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원지사도 그동안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고 어제도 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결국 도에서도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또 공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이것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문>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애초에 제2공항을 추진할 때 이게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도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못한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잖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공군기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추진돼 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 숨기고 이런 공항을 추진했다면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인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어긴 거죠. 그래서 도민들을 속이고 공항을 추진한 이 계획 자체가 결국은 공군기지를 들여온 것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윤> 원 지사도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전향될 경우에는 앞장서서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네.

●윤> 그러면은 어차피 또 가정이니까요. 제2공항이 아니라, 성산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가 혹시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알뜨르 비행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갈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문> 2017년 당시 위성곤 의원이 확인해 줬는데요. 알뜨르 비행장이 지금 제주도에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내비치고 있는 이유가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를 배치했을 경우에 수송기라든지 기타 다른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 면적상 알뜨르는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획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제2공항이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제실이라든지 이미 시설들이 국토부에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서 가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내비쳤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제2공항과 분명히 연계돼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윤> 예. 지금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문> 네. 그 외의 다른 제3의 후보지를 다시 검색한다는 거는, 물색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 제2공항의 성산후보지가 공군기지 후보지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거죠.

●윤> 이 내용을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세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얘기는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문> 지금 직접 저희가 확인은 못 드리는데요. 일단, 이게 실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내년의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행에 옮겨지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역에서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정부의 부대 창설 반대를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려야 한다고 보구요. 제2공항과 연계돼 추진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주공항과 보조 공항, 현 제주공항을 보조공항으로 쓰고 성산 제2공항을 주공항으로 쓰겠다는 원래의 계획이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공항에다가 국내선 50%만 가져가는 기형적이면서 불필요한 공항으로 전락을 이미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군기지로 쓸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실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2공항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군기지 논란이 글쎄요. 지금 이것이 아직은 의혹제기 수준입니다마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어떤 입장과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문> 사실 이건 의혹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의혹이 아니라 저는 사실이라 보구요. 일단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에 저희가 정확히 공문을 통해서 국방부에는 즉각적인 계획철회를 요청할거구요. 국토부에도 일단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고 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는 제2공항을 철회한다는 그런, 국토부에 철회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면담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전달할 계획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 본인도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경우는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그 공문 예기하셨는데 아직 보내진 않으신 건가요? 아님 보내셨습니까?

○문> 아직 보내진 않았구요. 정리해서 좀 보낼 생각입니다.

●윤> 그러면 국방부나 국토부 쪽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들으시진 못 하셨겠군요. 제주도처럼.

○문> 네.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공문을 보내시고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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