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 대담 : 김태석 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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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의회 9월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 24일까지 7일간 회기로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안과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태석>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석입니다.

●윤> 예.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아닙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오늘 임시회가 시작됐구요.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9월 임시회 회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죠.

○김> 오늘 개회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1차 산업 그런 부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하수, 쓰레기를 떠나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하수 문제가 마침 MBC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염분이 한 400배 이상이 초과 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다음에 또 지하수 초과, 이것을 추출해서 쓰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아마 지역경제 부분하고 환경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경제와 환경 분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나온 얘기들이 공항 얘기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선 잠시 후에 차례로 좀 여쭤보도록 하구요. 일단, 이번 회기의 관심사 중 하나가 지난 7월에 제출됐던 시설공단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으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 예.

●윤> 이번에도 또 안하기로 한 거 같은데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김> 지난 전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근데 일곱 분의 의원들이 전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가져오지도 않았거니와 그 다음에 또 조례만 통과시켜달라고 계속적으로 압박 아닌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의회가 통법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역진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만들어진 걸 이걸 또 없앨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의회가 분석을 해가지고 비용 추결을 해보니까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5년간 약 한 450억 이상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도에다가 줬어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근데 일부 이분들이 인정을 했고 도에서.

도에서 인정을 했고 또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 전부 과장됐다고 인정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이 담보돼야 될텐데 무조건 하고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도민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걸 의회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설항만 한번만 해야지 두 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기조해 준공영제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처박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때는 의회의 통제 밖에 있지만 의회 통제 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두 달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된 안을 전혀 안 가져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두달 동안?

○김> 조례안이라는 건 수정할 수는 없고 조직에 대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전적이거든요. 공무원 전적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거냐. 예컨대.

●윤> 전적이라고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 예.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약 한 384명이 전적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컨대 전적이 안 됐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은 조직해 놓고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김> 그렇죠. 그럼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이 채용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건비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다. 적어도 공무원 노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하고 어떤 합의 사항만이라도 가져와야 우리가 이걸 담보할 수 있는데, 예컨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전적은 거의 없다 하면은 384명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윤> 혹시 요즘에 취업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아닐까요?

○김> 일자리 창출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죠. 정말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은 그 어떤 조직 정비를 해서 새롭게 나가야 되지 그야말로 현재 인원이 남아도는데 도민의 혈세로 다시 또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거는, 이런 일자리라 그러면 아마 저기 죄송한 표현이지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문제점을 좀 많이 인식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될 거구요. 아까도 강한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아까 압박 아닌 압박을 계속 집행부에서 해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김> 아니, 뭐 언론에서 보니까 오늘도 기조실장 불러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이야기 한 적 없다.

●윤> 흘리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예. 근데 언론에서 계속 조례 상정 안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압박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의해서 굴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은 의장님 말씀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면서 무조건 요구만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그렇죠.

●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보류를 하신 것은 의장의 권한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그 안에서 의원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줘야지, 그것조차 막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서.

○김>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특별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미 1차로 다 걸러졌습니다. 지난 6월 달인가 5월 달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걸러진 거거든요.

●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의회 내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라서 의원들께서도 일부의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 같더라구요.

○김>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행자위의 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딱 한 분이 왜 상정 안 하십니까? 해서 들어본 분이 계십니다.

●윤> 직접적으로는 한 분이시구요.

○김> 예. 한 번 들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행자위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나는 또 다시 홀딩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회부하나 그 때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홀딩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도 만약에 상임위원회에 조건부 통과시켰는데 제가 홀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상임위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겠어요.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상임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안을 공식적으로 갖고 와야 가능할까요?

○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그 의원한테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분도 동의하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좀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할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이어서 또 카지노 정책 향방에 대한 결론 도출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이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예. 오늘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하고 다음에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용 위원장하고 제 방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달까지는 결론을 내려 보도록 하겠다라고 합의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잖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가 이해충돌이니 법률해석이니 이것 다 차치에 두고 지금 현재 드림타워를 개장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드림타워가 내년 4월에 개관하는데 근데 지금 고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발표하고 막바지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가 어떤 영업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를 막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또한 각 곳, 사회적 파장 예컨대 고용 계획이 3천100명 발표했고, 카지노를 이 조례가 반려되면은 카지노를 거의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1조 2천억 이상이 투자된 회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파장은 올곧이 의회가 져야 되는데.

●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 네. 그런 필요가 있는데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윤> 10월까지는 일단 결론을 내시겠다. 그 말씀이시구요?

○김> 10월 달까지는 결론을 두 분이 내겠다고 해서 제 방에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윤> 드림타워 측에서 이미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많이 되시는 모양이죠?

○김> 그렇죠. 이것이 각 곳,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1조 2천억을 투자한 회사가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집단인데 전체를 올인하다시피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의 주력 기업인 카지노를 막아버린다는 게 처음부터 했으면, 드림타워 시작하기 전에 이걸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윤리적,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윤> 알겠습니다. 근데 의장님 말씀을 조금 이제 허가를 고려하는 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좀 들리긴 해서.

○김>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 합니다. 카지노가 대형 카지노로 재편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거 초대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상봉 의원과도 조금 의견이 좀 다르다는 얘기는 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서.

○김> 예. 상당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대정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역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좀 많은 부분이 있구요. 여기에 동의안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여부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 같으신지요?

○김>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각 상임위에서 결정하겠죠. 제 개인적으로 얘기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것은 대정 해상풍력발전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제주의 해안 경관 문제에 관해서 저희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마 농해수위에서 한 번 고려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호유원지 같은 경우는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대단위로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급 과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급 과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더더욱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도위가 심도 있게 심의해 주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의원들께서 또 심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맞지 않은 관계로 일단, 다른 질문들 보다 먼저 공항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얘기가 나왔었고 의장님께서도 관련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얼마 전에 제2공항 관련해서 TV 공개토론회가 두 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김> 예.

●윤>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었고 의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김> 예. 둘 다 봤습니다.

●윤> 일단, 보신 소감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김> 아.

●윤> 짧게 안 됩니까?

○김> 찬성하신 분들이 논리가 부족했습니다.

●윤> 찬성하신 분들의 논리가 부족했다. 즉, 원희룡 지사와 도정에서 추천한 인사들의 논리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예.

●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김> 그거는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윤> 길어집니까? 그거는 그럼 따로 한 번 저희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고 일단 공론화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번 청원이 지금 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약 1만 2천 8백여 분께서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만 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김> 예. 저는 분명히 반대 대책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가 전체적으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공론화를 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이, 공론조사를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공론화 과정이 제2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도의회는 의회라는 자리는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민의 갈등을 봉합시키는데 어떤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은 제2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의원님들도 저는 이 공론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윤> 일단 오늘 질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또 명확하게 안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김> 예. 저는 그게 과연 책임 있는 행정지사가 할 말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왔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2공항 건설과 반대라는 것은 그 어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건 가치 충돌의 문제인데 이 가치가 충돌했을 경우 양극단에 있는 가치를 봉합시키려는 게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고 책임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몰고 간다는 거는 갈등을 더 양성시키는 거죠.

●윤> 의장님, 아까 의회 내에서 합의만 된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의회 내에서 합의가 전제조건이 있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제주 도정에 계속 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이 역할인지 아니면 의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김> 의회 자체 내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공론화 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의회 자체 내에서 그거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윤> 의회 내에서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는 있을까요?

○김> 그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난다면은.

●윤> 의견을 모은다는 것에.

○김> 예. 어떤 결론이 난다면 그것을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지사가 물론 지사한테 줘가지고 지사가 그걸 국토부에 준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지사가 그걸 거부한다면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이름으로 공론이,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번 청원을 회기 중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가능한 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7일 안에 이게 결과가 나올 순 있다는 얘기군요. 하겠다, 안 하겠다가.

○김> 그렇죠. 하겠다 안하겠다는 결과는 이제 합의만 되면 나올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합의만 되면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기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윤> 아닙니다. 항상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0월 중순부터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 예.

●윤> 거기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부분이 무엇인지 한 1분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김> 그거는 지금 어쨌든 제주가 갖고 있는 갈등문제, 동물테마파크라든지 제2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인 거 같고 다음에 두 번째는 신공항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갈등이 지금 나올 거 같구요. 그 다음에 행조위에서 나온 문제들.

●윤> 행정조사위원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문제들이 아마 그럴 거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앞으로의 어떤 비전, 내년 예산에 대한 비전들이 꼼꼼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임시회 7일간의 회기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도민들께서도 지켜볼 테니까요. 아마 심도 있는 그런 논의 그리고 또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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