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피해자 우선입니다.

윤/피해자 우선이라.. 무슨 말인가요.

김/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자체도 큰 문제인데, 가해 직원에 대한 징계의 수준과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성희롱 남 직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남성이 이 조치에 불복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니까 3개월 감봉 처분을 했습니다. ‘경징계’로 바뀐 겁니다.

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죠?

김/지난 7월 2일 늦은 오후 회식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노래주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가해 남성 직원이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 여성 직원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심지어는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윤/성적인 농담 한 마디를 해도 문젠데... 동료 직원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김/피해 여성 직원은 이틀 뒤 고충처리 접수를 했습니다. 7월 30일, 8월 12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가 열렸고요. 중징계 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 직원은 정직 1개월 처분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성 직원은 이 처분에 불복했고 3차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감봉 3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바뀌게 됩니다.

윤/한국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김/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부서 발령이 있었는데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서로 발령한 겁니다. 성희롱을 당했는데 책상을 가까이 두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 피해 여성 직원 심정을 생각해보기는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피해 여성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같은 날 전보 임용은 철회됐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윤/징계했으니까 끝... 서로 마음을 풀면 되는 것... 그 정도로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이 같은 이유로 인해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그저께죠, 고경대 제주문화재예술재단 이사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윤/그만큼 이슈가 됐다는 거겠죠.

김/언론보도가 이어지고 논란이 이니까 서둘러 만든 자리죠. 추석연휴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열 정도였으니...이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해 남성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논란에 대해 고경대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 4차 인사위원회가 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사안이 명확한데 인사위원회가 4차례 개최되어야 했던 일인가 싶은데요.

김/바깥에서 봐도 그러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질 노릇일까 싶죠. 징계를 간 보듯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폭력 가해 남성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윤/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 문제... 남성들의 성인식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투 운동도 촉발됐고요.

김/2017년 미국에서 시작돼 한국 문화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진 ‘미투’ 운동. 미투 운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폭로, 즉 성폭력 당사자의 ‘피해 고백’이 이어졌죠. 문화예술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정치 쪽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죠. 미투운동이 낳은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투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행실 하나하나 그리고 말 하나하나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투운동이 좀 과한 것 아니냐는 그런 볼멘소리도 들리긴 했습니다만,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더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미소지니’... 영어 단어인 미소지니는 ‘여성혐오’라고 다소 강한 뉘앙스를 띤 표현으로 번역해 사용되고 있는데요.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미소지니, 여성혐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여성혐오. 누구할 것 없이, 그리고 저 자신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여성혐오에 사회적으로 얼마간 동참해왔다는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윤/미투운동으로 인해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말 하나하나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관련 표현들이 다양한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김/성폭력은 상대가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을 통칭합니다. 강제로 하는 입맞춤이나 포옹, 음담패설 등이 모두 성폭력이죠. 재치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내뱉는 ‘성적인 농담’, 상대의 성적 특성 강조해서 칭찬한다던가 하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성폭행은 강간을 말하는 거고요. ‘성희롱’과 ‘성추행’은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가면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성추행이 형법상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인정되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거나, 근무의욕이 떨어졌다거나 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윤/성추행은 강제성이 강하게 드러나야 인정받고, 성희롱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형법상 성추행죄가 무겁게 다스립니다. 성추행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반면 성희롱죄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가벼운 처분이죠. 회사의 인사위원회 등에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법이 소극적이다, 그런 의견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도 ‘성희롱’으로 바라보고 징계를 내렸잖아요?

김/그렇습니다. 그런데 어깨동무와 강제적으로 얼굴에 입맞춤을 한 것... 해석하기에 따라 ‘성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윤/그렇군요. 성 관련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 경우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이런 볼멘소리 내뱉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한 건데, 아이구 내가 무슨 농담을 할 수가 없네.” 그런데 보통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한 사람만 재미있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은 억지로 웃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목격됩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억지로 웃어줍니다. 근데 농담을 한 본인은 자신이 되게 재치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농담을 하는 남성을 가만 보면 그런 농담을 자신보다 직위나 나이가 아래인 여성들에게 그런 농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자신의 직위나 나이 등 위계의 힘을 빌려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불쾌한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고 대화를 재미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재능과 지능이 모자란 거죠. 자신의 어머니, 누나, 여동생, 딸이 자신이 내뱉는 것과 똑같은 농담을 듣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폭력을 저질러 놓고서 딸 같아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회자 되었는데요. 그런 경우 딸을 자기 아버지에게 격리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죠. 그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성폭력을 겪고 있다는 건데 안 될 일이죠.

윤/제주문화예술재단... 이번 성희롱 건 말고 신규 채용 합격자 불합격 통보, 직장 내 갑질 간부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잖아요?

김/올해 4월 팀장급 직원인 A씨가 팀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한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이 이어졌고 7월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되었죠. 재단은 지난 8월 A씨를 보직 해임하고 부서 이동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재단 신규 채용 면접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신규 직원 3명을 선발하고 합격통보했는데요. 문제는 합격자 중 한 명이 면접위원의 대학교 제자였던 겁니다. 불공정 시비가 일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면접위원이 제자의 채용 응모 사실을 사전에 알 수는 없었다고 해명하긴 했는데요. 해당 면접위원의 채점을 제외하고 다시 채점한 결과 면접위원의 제자는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접위원이 제자의 점수를 높게 주기는 했던 셈입니다.

윤/그럼에도 정말 면접위원과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채용에 응모했는데, 우연히 면접위원이 학교 교수였다... 그랬다면 억울한 일이긴 하겠습니다.

김/채용 응모에 합격했다고 기뻐하고 있다가 다시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니 억울할 수도 있겠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경대 이사장도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성희롱 건도 4차 인사위원회 과정을 지켜봐야할 텐데요.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가해자는 잘 지내고 피해자는 떠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측에서 이 직원이 예전과 다름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그럼,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김/케이블카입니다.

윤/설악산 케이블카 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김/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낸 환경 적폐라 비판받는 사업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찬동 인사로 회자되기도 하는데요. 여튼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냈죠.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게 국가적 재난시 적용할 수 있는 국민안전 매뉴얼 폐기입니다. 이 매뉴얼을 폐기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민안전매뉴얼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울 목적으로 이 매뉴얼을 폐기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재난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환경규제 완화를 보면,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들 수 있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에 부담금을 물리는 건데, 폐기물 부담금의 면제와 경감 범위를 플라스틱의 경우 매출액 1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일회용품 규제 완화 조치도 이뤄졌죠. 대표적인게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 보증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컵을 모아서 가져가서 돈으로 돌려받았던 기억이 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이 제도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사라졌습니다. 이 컵보증금 제도의 성과가 꽤 좋았거든요. 당시 일회컵 회수율이 거의 4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도내 전역에 카페들이 들어서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이 제도가 유지되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 싶은데요. 마침 환경부도 내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적폐 사업으로 회자되는 사업 중 하나가 어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추진되면서 끊임없는 갈등을 낳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입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윤/환경부에서 제동을 걸었네요.

김/환경부 원주지방청은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양양군이 2년 6개월 만에 보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원주청이 부동의한 건데요. 2016년 5차례 진행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지적된 사항을 양양군이 보완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 분야별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케이블카 사업을 시행하면 설악산에 사는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분리되고,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 설악산의 그 아름다운 산세가 과도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설악산케이블카를 추진해온 강원도 양양군은 꽤 타격이 크겠습니다.

김/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으로 갈등과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다른 방향으로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 찬반 논쟁과 갈등을 매듭짓고, 양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윤/설악산 케이블카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죠?

김/설악산 케이블카에 반대해온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립공원은 인위적인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계속 밝혀 왔죠. 그것이 국립공원을 지정한 의미라는 건데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제까지 40일 간 환경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노숙 농성을 전개해왔는데요. 환경부의 발표가 나온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립공원 같은 보호지역만이라도 인위적인 개발을 하지 말고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당연한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윤/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피력해왔습니다.

김/전국 521개 단체가 케이블카 반대에 연대해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은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난개발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악산 케이블카는 단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국립공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죠.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전국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윤/제주도의 경우도 한라산 케이블카가 종종 도마위에 올라왔으니까요.

김/그렇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40년도 전부터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지난해 11월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이 뜬금없이 교육과 하등 관계없는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면서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교육의원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도지사에게...

김/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점검해봤습니다. 2010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환경,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봤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럼에도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이 틈만 보이면 비집고 나오고 있다 보니 제주도민들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을 눈여겨봐왔습니다. 만약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다면 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사업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졌겠죠.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결정.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이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